제2절 복지체제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21세기의 세계를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영역과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경제영역의 세계화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전통적 가족관계 의 해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수 이기보다 다양한 사회경제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의 자율성

먼저 경제영역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현상은 기존 생산체제와 축적체제의 변 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19세기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던 생산성 에 가속도가 붙고, 그것을 관통한 금융자본의 세계적 개편이 더 큰 변화를 가 져오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IT와 BT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 금융자 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 국제분업체계의 개편으로 인한 일국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자와 저임금근로자 의 증가 등은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해서 아래 그림은 1990년 이후 각국의 Trade Ratio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높은 개방화 추세를 보였던, 미국, 영국, 일본을 제 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빠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은 거의 유사한 속도로 개방화에 노출된 국가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복지체제가 개방화시대에 생존전략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 본

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는 사업서비스부문에서 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은 제조업의 분화 또는 전문화와 맞물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홍보, 관리 등의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 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조업부문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이해되고 있 다. 둘째는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사회서비 스 공급이 확충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의 민영화 전 략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서는 여성 등 새로운 구직자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문별 취업자 비중의 국제비교는 한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전략 이 어떠한 방향성을 취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는 제조 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다 른 복지체제의 어느 국가군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비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 순히 제조업부문의 일자리가 더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의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사회는 제조업 과 관련해서 부품제조업 부문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일자리 부문 중 외국과 비교할 때, 특히 낮은 비중을 보이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이다. 우리사회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군에 비해 보건 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이 약 14.5%가량 낮고, 사회서비스부문이 발전하 지 않은 자유주의 국가군(I)과 비교해도 약 6.5%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한 연구결과는 경제수준과 부양계수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 서비스부문의 적정 취업인구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2004년 현재 사회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규모는 약 90만개로 추정된다(김혜원 외, 2005).

〈표 3-2〉 복지체제 유형별 국가간 업종별 취업자 비중

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이라 하더라 도 미국이 시장주도적 방식을 취한다면, 프랑스는 사회경제부문을 통한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래 표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앞서 언급한 선진국과는 다르 다. 먼저 우리사회는 아직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았음 을 나타낸다. 이는 개방화시대 일자리 창출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을 활용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것이 사회보장체계의 현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 사회서비스 외에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에 비해 음 식‧숙박업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개발 이상으로 기존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3〉 각국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 변화

자료: OECD(2001), Services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3. 빈곤문제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양극화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재양극화(Re-Polariz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1960년대의 소득분배구조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출현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

하지만 위에 언급한 지니계수는 빈곤문제의 심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빈곤율 증가는 원인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자리의 감소나 저임금노동시 장의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는 사회보장체계가 각 국민들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지출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높임으로써 빈곤율 및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어떠한 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세계 각국은 앞서 언급했던 트릴레마(Trilemma)에 대해, 한편으로는 저임금노동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지 출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 이 서구 복지국가의 전통적 접근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4. 저출산과 고령화의 도전

이어 1980년대 서구국가들이 직면했던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로 확산되며 사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촉발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생산인구의 감소문제는 그리 심각 하지 않을 수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증가에 의해 상쇄될 개연성 또 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그 것이 증가하는 피부양인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지출을 어떠한 방식으 로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미래의 생산인구가 비생산인구 를 부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와 닿는 경우는 이미 고령화단계로 진 입한 서구 복지국가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일 것이다. 아래 그림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고 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가를 보여주고 있다. 2030년까지의 고령화율을 전망

하면, 한국은 매우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고령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10 2020 2030 Belgium

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불가피해 졌다는 점이다.

먼저 전자는 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비롯한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노인인구 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개편 또한 앞당기고 있다.

이는 스웨덴과 같이 NDC방식으로의 연금제도 개혁이나, 프랑스와 같이 노인빈 곤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개혁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전해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을 둘러싼 논쟁은 단기적으로 적립방식의 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 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방대한 노인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보호율(Coverage)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서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