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했던 일련의 개념을 전체 경제활동영역 속에 배치하면, 아래 [그림 2-1]과 같이 구성된다. 아래 그림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가정하고, 각 경제활동의 고용주체 및 고용주체간의 중첩된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재원의 주체 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시장(A)과 정부(B) 그리고 제3섹터(C) 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이 세 주체가 결합됨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공간이 구성된다. 아래 그림에서 사회적 경
주2)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서로 층위(dimension)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일자 리의 목적과 창출주체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후자는 순수하게 산업부문의 모든 일자리를 총칭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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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란 제3섹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내부는 다른 경제활동 주 체와 중첩되는 4개의 공간(C+②+③+ⓩ)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의 4개의 공간 중 3개의 공간(②+③+ⓩ)은 정부의 영 역이거나 기업의 영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둘러 싼 공간적 분할이란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 매우 유동적이 며, 그 공간적 구획이 사회세력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 로, 사회적 경제의 하위 공간에 대해 좀더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C는 정 부나 기업 등 외부의 경제주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고용하는 비영리민간부 문 고유의 경제활동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②는 정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비 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제활동영역으로 현재 대부분의 복지사업, 자활사업 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③ 은 민간기업의 재원을 지원받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제활동영역을 지 칭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결합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와 민간기업의 재원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 는 경제활동영역을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설명하면,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 사업이 그에 해당된다. 사회 적 기업은 수익사업을 위해 시장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정부의 사회적 기업 관련 법제에 의해 일정한 규제 또는 지원을 받고, 운영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 영역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등의 개념 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것이 전제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비영리민간 부문이며, 사업목적이 일자리를 매개로 한 사회성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3섹터 또는 사회경제부문을 주체로 간주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시장부문의 재원을 동원하는 전략은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를 주체로
보는 경우, 제3섹터와의 협조가 수단적 혹은 도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상황적으로 전통적 사회경제부문이 직면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 및 시장과의 공조는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제3섹터가 조우하는 매우 복합적인 공간이며, 그 주체간의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2-1〕 사회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구성도
시장 (A)
제3섹터 (C) 정부
(B) 비공식
부문 (D)
①
②
ⓩ ③
<용어설명>
①. 정부의 민간구매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 (민간영리=고용주)
②. 정부의 서비스구매 계약(복지사업위탁)에 의한 일자리이며, 민간비영리단체가 고용주 =>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③. 비영리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형 일자리(교회의 병원)
ⓩ. 비영리목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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