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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한국 OECD
제3절 복지체제와 제3섹터
현대사회에서 생산체제의 변화는 분배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 고 가족간에 복지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각종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고 있는 Welfare Mix 를 둘러싼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국가가 복지정책의 중심에 서 있 었다면, 그 역할에서 기업과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1. 서구 복지국가와 제3섹터
그렇다면 경제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최근의 경제사회영역의 변화 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은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 재정적 부담을 어 떠한 형태로든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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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한 그러한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방만하게 재정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성격변화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해체된 상황에서 국가중심의 복지체제를 가족중심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렇다면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제3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수익을 위해 필수재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헌신과 연대성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 때문이다.
〈표 3-6〉 경제체계의 구성과 특성
시장경제 공공경제 비공식부문 제3섹터
주 체 기업 국가 가족 NPO
원 칙 수익성 형평성 연고성 연대성
세계화와의 관계 전면노출 부분노출 비노출(-) 비노출(+)
물론 한국사회는 기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사회는 서구 복지체제 중 어느 체제로도 분류하기 힘든 제3의 복지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혼합형 복지체제 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것은 복지국가의 성격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제도의 틀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서구 조 합주의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우리사회는 낮은 사회지 출로 인해 향후 일정기간 복지축소가 아닌 복지확장(Welfare Expansion)을 경험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세계화라는 개방 된 경제환경 가운데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달 리 표현하면, 확장기에 들어선 우리사회가 서구 복지국가가 경험했던 시행착오 를 되풀이 하지 않으며 최선의 전략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략의 핵심은 저발전된 제3섹터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실패와 시장실 패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후발성장의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정책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우리라고 예외 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구 복지국가가 실험하고 있는 복지의 시 장화 전략이 우리사회에 걸 맞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서구 복 지국가 대부분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공부문과 제3섹터가 강고하게 구축 되어 있어 시장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개연성이 있다. 복지의 시장화 전략 이 제3섹터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사 회는 복지의 시장화를 통제할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 실패와 시장실패 사이에서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우리사회는 향후 제3섹터를 육성함으로써 그러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장화가 갖는 강점과 공공부문이 갖는 강점을 살리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 지 않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생산체제-복지체제-정치체제의 성격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체제분류를 통해 사회적 기 업의 발달원인을 설명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제3섹터의 총량과 구성에 대한 좀더 정치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같은 조합주의 복 지체제에 속한 국가라 하더라도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독일은 제3섹터의 총 량에서 다른 복지체제 국가들 이상의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3섹터 를 구성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복지체제군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민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제3섹터 중 협동조합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합주 의 복지체제와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그 뒤를 잇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 적 사회적 경제영역의 조직이 사민주의 복지국가나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 상 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섹터 고용주체의 비중차이는 이후 복지혼합에서 각국이 선택해야 하는 전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뒤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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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저발전상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노 대명 외(200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2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 부문 조직(맹아적 조직)은 아래와 같이 파악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인 자 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협동조합 협의체에 가입된 -이 불과 8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조직들-이 토대가 되어 사회서 비스를 공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럽 대륙국가들의 방식을 채택하기 힘 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 시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영 국의 제3섹터 확장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 회는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외환 위기이후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제 3섹터를 육성하는 전략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한국 사회경제부문의 맹아적 조직(2005년 2월 현재)
기업/사업단 수 참여인원(명)
노동자협동조합 8
-자활공동체¹ 125 952
실업지원센터² 3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단 349 3,689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단 637 6,513
합 계 1,151 11,154
주: 1) 자활공동체 수치는 287개 자활공동체 중 사회적 기업으로의 지향성을 가진 공동체를 간 병, 청소, 재활용, 집수리사업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따라서 영농사업체 등 기타 사회 적 기업형 공동체 및 참여자가 제외된 수치임.
2) 실업지원센터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참가단체만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노동자협동조합 총회보고(2005년) ; 자활정보센터(2005), 『자활후견기관 사업현황』; 노동 부(2005),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현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2005), 홈페이지
이어 우리사회에서 복지혼합의 양태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는 점 또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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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자 발적이며 자주적인 발전보다는 정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종속적 성장이 주를 이 루어 왔다. 이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식이 자율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서비스구매 계약방식(POS)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 다. 이는 서비스의 수급대상과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공급할 기관에게 일정한 비 용을 지불하는 대리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방식이 수십년 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관련해서 민간의 자율성은 상당 부분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와 같이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사업마저 서비스구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다. 이는 향후 제3섹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조직들간에 자율성을 강 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이 최근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네 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국제네트워 크를 구축하려는 시도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서구 국가가 사회적 기업을 복지체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독일 등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독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