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북한 위기발생시 사전 대비를 위한 제언 1) 가칭 ‘보건의료 위기관리센터’ 조직 구성
⧠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초래되는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 하고 보건복지분야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가 기획 통제기구인
‘국가최고 위기관리기구(National Crisis Control Center)’ 산하에
「보건복지부」의「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한 가칭 ‘보건의료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기대응을 위한 상황판단과 위기대응 활동의 적시성 및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일원화된 관리 창구 구축이 필요함.
⧠ 국가안보 위기관리 계획과 연계한 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 제사회와의 긴급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이 요구됨
2) 보건복지 위기대응 자원 비축, 매뉴얼 개발 및 가상 훈련 실시
⧠ 위기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합비상대책 매뉴얼 개발 및 사전 시범 시행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위기관리센터’에 서의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 및 역할을 규정한 실무매 뉴얼과 대비‧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사전 교육‧훈련을 실시함.
⧠ 응급의료체계 및 비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물적 자원 비축과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1 제 6 장 결 론 및 제 언
○ 휴전선 인접지역의 말라리아 방제,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환 방 역, 급성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 휴전선 인접지역에서의 지뢰 및 폭발물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를 위한 가상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수칙 등 대국민 홍보를 실 시하고 비상시의 안전관리, 건강행동지침 마련이 요구됨.
3)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북한 위기상황 대응 정보망 구축
⧠ 국내「대한적십자사」및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협력체를 구성하고, 국 제기구(WFP, UNICEF, WHO 등)와 연계하여 북한 보건복지 위기상 황에서의 긴급구호의 성과제고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함.
○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고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 및 기능 을 분담하도록 함.
⧠ 효과적, 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분야의 전문 국제기구와 파트너쉽을 형성, 그간 북한에 적용하여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통합 적 패키지를 활용하고 북한지역에 설치 및 복구한 시설을 활용하도 록 함.
○ 1차진료기관의 호담당의사용 응급의료키트, 통합적 아동질환관리 (IMCI) 프로그램, 그리고 UNICEF가 복구하여 가동 중인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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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탈북난민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염성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 여 예방접종, 방역사업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북한의 위기발생시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접경 지역 시‧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수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위기유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탈북주 민 건강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보 건의료 위기관리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접경지 역 15개 시‧군19) 보건소 응급의료 시설 및 방역 기능을 점검하 고 기술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기대응 비용은 통일과정에 이르는 과도기에 1년 동안 지출되는 일회성 비용으로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5) 식량 및 보건분야의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및 남북 교류‧협력 추진
⧠ 보건복지분야의 ‘위기’는 가능한 사전 예방을 통해 위기요인을 최대 한 감소시켜야 향후 통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시 보건복지 문제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도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 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북 건강격차 완화를 통해 남북간 동 질감을 회복시켜야 할 것임.
19) 강화군, 옹진군,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포천시, 춘천시, 철원 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보건소 등임.
163 제 6 장 결 론 및 제 언
○ 통일 전 서독은 동독에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 등 조건없는 지원과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빈번한 접촉을 통한 동독인의 변화를 유도 함으로써 독일 통일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나. 북한 식량 및 보건 안보 유지를 위한 제언
⧠ 북한 위기상황에 대처한 국내외 초기 긴급구호의 실시로 북한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할지라도, 이후 개발 및 복구 역량이 미흡하여 북한의 사회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식량난을 비롯한 전반 적인 생활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기초생계나 삶의 개선에 대한 주민 의 기대감이 상실되면 탈북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이에 식량 및 보건부문의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북한 역량강화 방안과 효과적 중재전략 수단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모색할 필요 가 있음.
1) 식량공급의 안전성 확보
⧠1년간의 식량안보를 위한 위기대응을 하면서 생계기반의 식량 안전 성과 응급 영양재활이 필요한 영양결핍 인구집단에 대해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급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식량 위 기로 인한 탈북난민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곡물 가격 등 식량 수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 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취약지역으로의 식량 배급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배분하고 이들이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책무감과 주 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인센티브제 등)을 모색함.
164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하여 외적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지역재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식량지원체계가 지리적 환경 등 외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
2)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북한 감염병 예방 및 필수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방안
⧠ 영유아 및 모성의 다빈도 질환과 감염성 질환의 발생분포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여 데터베이스를 구축, 통일대비 지역별 기초의약품의 수요에 기반한 적정 배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의료 설비 및 분배 투 명성 보장을 위한 약품의 공급‧전달체계를 모색하도록 함.
○ 감염성질환의 발생양상 및 분포를 모니터링하고 탈북주민의 건강 검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의 관리 및 신 고체계망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시 북한 의료기관에 기초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지원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단계별 의료기관의 가동수준 및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데터베 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일대비 의료시설의 기능복구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 립을 위해 1～4차 의료기관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설립, 개보수 및 보강 등의 필요성 및 추진 우선순위 설정).
○ 통일대비 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위기 대 응 과정에서 협력 또는 협진이 이루어진 의사, 간호사 및 보건인 력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165 제 6 장 결 론 및 제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수 확보방안 구상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환경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 한 수질 관리를 위한 보건 및 방역 시설이나 물품 등을 자원의 지원내용 및 규모를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 지속성 유지를 위해 깨끗한 식수 공급 및 위생 관리와 폐수 처 리를 위한 현지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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