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8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대두 이후 세습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북한 정권의 유지 또는 붕괴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들이 보도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부상하게 됨.
○ 아시아재단의 미-한 정책연구소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정책협력을 위한 기획을 강조한 보고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음.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권력승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남 김정은은 이미 2009년 1월에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돼 현재 후계자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 고 있음. 그러나 내부 권력구도 과정에서 초래되는 급변사태에 대해 서는 북한 내부 정치‧경제적 요인과 북핵을 둘러 싼 외부 국제정세 요인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한지도부가 체제의 위기국면을 극복하더라도 사회경제부문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낮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체 제의 장기 지속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비록 안정된 체제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지난 20 여년 이상 가중
26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수 빈민계층, 동요계층 및 사회 적대계층들이 폭거를 유발하여 사회적 혼란이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권력이나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곧 북한사회의 붕괴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로 권력구도의 급변이 사회혼란의 촉 발요인이 될 수 있음. 사회 기저층으로 부터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
○ 특히, 2009년 12월 정부의 화폐개혁 이후 식량 등 생필품이 부 족한 상태에서 쌀과 기름 등 기본생필품의 가격폭등으로, 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음.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민심동 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강력하게 지시할 정도로 심 각한 수준임.
⧠ 이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서서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사회구조적 위기의 악화로 일시적 사회시스템이 중단, 한반 도 전체 위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정일 사망 후 권력 재편과정에서 초래되는 정치적 혼란은 사회 경제지표에서 암시하는 바처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지정학적 인 위치에 있는 남한까지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사전 대비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자칫 통제 불능상태로 치달을 수 있음.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정치‧경제적 혼란, 사회행정체계 마비 등으로 인해 결국 주민 들의 생활상은 핍박한 삶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 총체적인 위 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음. 더 나아가 현 북한체제의 역량으로는 감 당하기 어려운 백두산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의 발생도 보건 및 식
27 제 1 장 서 론
량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질병 치료 등을 통해 급변사태를 안정화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별히 식량과 보건은 거시적 차원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미시적인 인간 개개인의 기본 욕구이어서 생명과 질병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한 인적 욕구 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력 구도와 상관없이 북한 시민사 회의 불만이 대규모로 동시에 발생하여 탈북, 남하할 가능성이 상존함.
○ 만연된 질병과 고착화된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북한 실정을 고려 할 때, 북한으로부터 전파되거나 확산가능한 보건의료 문제의 사 전 예방 및 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체제 붕괴나 체제 전환시 진행되는 과 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자 초래되는 혼란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사 태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의 수립은 이후 진전될 통일과정에서의 비용 을 절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북한의 급변사태로 초래되는 보건복지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해 남 북한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위기대 응의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건강 위협요인을 사전 규명하여 초기 대응함으로써 당면한 위협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의 급격한 위기나 체제 전환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제반 사회시스 템이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보건복지분야의 비상대비 계획(contingency plan) 마련과 이에 따르는 물적, 인적 자원의 준 비가 범 국가차원에서 필요함.
28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적으로 대비하고 위기상황 발생기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여 식량 및 의료 등의 기본권 문제가 탈북 촉발요인이 되 지 않도록 북한지역의 제반 사회 시스템이 가동되기 이전 단계에 서의 통일을 대비한 과정의 관리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조기 안정의 한 축으로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측면에서의 위기발생에 대한 보건복지분야의 대응책을 수 립, 남북 사회적 통합의 시각에서 한반도에 초래될 수 있는 보건복 지 문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됨.
○ 북한 체제의 안정화와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재로서는 식량문제가 가장 큰 변수임.
⧠ 이에 본 연구에서의 ‘보건복지’란 정치‧경제‧사회적 급변사태 발생으 로 기초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질병 및 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식량 안보 및 보건의료 문 제로 제한하여 발생되는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통일대비 남북간 차이를 파악하여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 장, 평화적 통합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조건 마련과 남북한간 이 질감을 조기 극복함으로써 남북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남북간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