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란 식량안보 및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신체적‧정신 적‧사회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접근이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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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하고 상호 관계하는 환경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인간안보 (human security)와 직결되어 있음.
○ 빈곤 및 기아, 질병 등으로 기초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회질서를 와해하거나 스트레스원인 위협 적인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위기는 북한 거주지역을 이탈한 난민 과 북한 잔류주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문제로 이원화 됨.
⧠ 남북 접경지역 붕괴여부와 북한 현지 접근 가능성에 따라 위기대응 우선순위와 핵심과제는 달라질 것인 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위기대 응의 우선순위는 <표 5-1>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5-1〉 북한 국경 상황 및 남한인력의 북한지역 접근성에 따른 위기관리 핵심과제
구분 북한 현장 접근 가능성(사회 치안 및 정치적 상황 연계)
접근 가능 접근 불가능
국경 붕괴 (상황Ⅰ)
1. 탈북난민 관리 2. 북한주민 긴급 구호
1. 북한 접경 남한지역 관리 2. 탈북난민 관리
국경 봉쇄
(상황Ⅱ) 북한주민 긴급 구호 국제공조 간접지원
⧠ 일차적으로, 북한국경이 와해된 상태에서는 탈북난민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상황 Ⅰ).
○ 앞서 파악한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의식구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정치적 안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사회 적 통제가 약화되면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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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하여 접경지역 남한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될 것임. 더 나아가 빈곤과 기아로 인한 영양결핍 및 건강취 약 계층들이 국내 입국하게 되면 북한 전역에 만연되어 있는 결 핵 등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음.
⧠ 한편, 북한국경을 북한 최고 권력층이 봉쇄할 경우에는 북한 사회 질서의 안정도에 따라 북한주민의 기초생활을 위한 응급 구호적 지 원이 최우선 과제임(상황 Ⅱ).
○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전략은 신변안전이 보장되는 현 장접근이 관건이어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와 냉철한 상황판단에 입각한 긴급 구호적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위한 정책수 단으로써 노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일차적 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적당 히 개방하여 국내외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쿠데타, 무정부 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는 범 국민 안보차원에서, 북한 현장접근보다는 남 한의 접경지역 관리와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간접 지원이 현 실적인 수행전략이 될 것임.
⧠ 앞서 도출한 북한 보건복지 위기 대응이 필요한 문제의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은 [그림 5-1]과 같이 설계할 수 있음.
○ 보건복지 위기관리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고, 남한주민의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한반도 전역의 생 명을 위협하는 사회적‧물리적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및 관리 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건강공동체 구현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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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북주민 보건복지 위기관리
⧠ 북한의 국경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탈북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 대응조치가 최우선순위임.
○ 해상통로나 제3국 경유 탈북난민 보다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직접 남하하는 탈북자들이 우선 관리대상임.
⧠ 탈북주민의 규모는 제 4장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유혈사태시 평균 약 783만명, 무혈사태시에는 684만명이었음.
○ 반면, 남한에 대한 정보 부족, 탈북비용 문제, 가족의 불이익 등 의 사유로 북한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주민 을 위한 기초생계 보장대책이 요구됨.
1) 기초생계 지원 보장을 통한 탈북자 북한 귀환조치
⧠ 탈북주민을 일시 수용하되, 거주지에서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약 속한 후 우선적으로 북한 거주지 원칙에 따른 귀환 조치를 권유함.
○ 새터민 조사결과, 북한주민에게 식량 및 의료 등 기초 생계를 보 장해 줄 경우 탈북계획자 중 약 60%가 계획을 바꿔 거주지를 떠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 및 의료서비스의 부재는 탈 북을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대북 긴급 구호활동 을 강화한다면 연쇄적인 대규모 탈북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 감염성 질환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차단막 및 격리시설 확보
⧠‘충무 3300’에 의하면 군 당국은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군부대에 10개 임시수용소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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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1).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탈북난민 수용시설규모는 총 3만명 정 도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격리시설 또는 건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구 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탈북자의 집단수용에 따른 열악한 환경위생으로 피부질환 및 안 과 질환이 확산되고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감염, 확산될 수 있 으므로 대량 밀집형 수용시설보다는 소규모 수용소로 분산 수용 하되, 환자 격리시설은 군 병원과 인접한 휴양소, 체육관, 폐교 시설 등을 별도 마련, 건강한 자와의 접촉 차단막 형성이 필요함.
⧠ 남한의 최일선 탈북 유입창구에 열감지 장치들을 배치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등 신속하게 대응함.
○ 전국 13개 검역소 중 북한 인접 검역소를 중심으로 열감지 카메 라를 설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건강 검진의 실시가 요구됨.
○ 검진항목은 혈액 및 생화학 검사, B형 간염검사, 흉부 엑스선 검 사 등이며,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
○ 취약 아동에 대해서는 예진 후 결핵을 비롯한 국가 필수 예방접 종12)을 실시하고 고위험 아동에 한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열을 접종하도록 함.
⧠ 북한 접경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한 ‘탈북주민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함.
○ 국내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난민이 입국직후 건강관리
11) 육군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방 6개 군 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설립했고, 해군도 강원 동해 소재 1함대사령부 와 경기 평택의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 2개씩 갖춰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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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 분소 규모의 가칭 ‘탈북주민 건강관리센 터13)’를 운영함.
○ 탈북 주요길목으로 예상되는 접경지역(개성공단, 경기도 파주, 강 원도 고성, 금강산 등 15개지역)에 검진 및 치료 시설로서 감염 병 유입차단 방어지대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동 센터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한 부설시설로 설치, 운영하며「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하여 탈북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 관리함.
○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난민 재정착 국가인 호주에 서는 ‘난민 건강관리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대거 탈북 유입지역에 응급의료 전담인력 지정 및 정기적 가상 훈련 실시
⧠ 비무장지대에 매몰된 지뢰 때문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 또는 고성군(금강산)으로 남하하는 탈북주 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당국의 국경 봉쇄로 남북 접촉지 역이나 비무장지대를 통한 탈북과정에서 지뢰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응급의료망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이들을 위한 식량, 의약품 및 백신 등 물적 자원 확보와 함께 사전 전담 응급의료인력 지정 및 정기적 가상 훈련 실시가 요구됨.
13) 남북 차별적 기능으로 인한 이질감 해소를 위해 실제 시설명은 ‘새터민 건강센터’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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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접경지역 관리
1) 전염성 질환 관리 및 방역체계 구축
⧠ 휴전선 인접 북한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의 급증으로 남한의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도 발생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 한 역학 추적감시, 매개체 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치료약품 및 방역장비 를 지원하고 공동 방역을 실시함.
⧠ 감염성 질환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 추적‧감시시스템 구축 및 발생정 보 공유는 위기상황 발생 이전에도 남과 북이 추진 가능하므로 현 남북 분단 상태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접경지역의 전염성 질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 개성공단지 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홍역 및 신종감염병 등의 질병 추적‧감 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함.
2) 남북 접경지역 및 탈북 유입지역의 북측「위생방역소」기능 활용
⧠ 감염성 질환 유입‧전파‧확산을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역학적 대응능 력을 강화하고 감시, 신고체제를 구축‧가동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의 북측 위생방역소의 기능을 복구함.
○ 북한 위생의사 등을 포함한 방역요원들의 역학, 질병 추적‧감시 를 위한 진단‧검사장비, 치료약품, 살충제 및 살포장비 등의 지원 과 방역장비(차량 포함) 등의 기기를 지원함.
○ 아울러 남북 접경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지대의 군사분계선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