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보건복지분야의 위기대응에 따른 소요비용은 보건복지 위기상황 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차이로 편차가 발생될 수 있음.
○ 급변사태로 인한 위기상황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통일비용과 혼 재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위기대응 비용이 갖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식량과 보건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북한 외부로부터의 개입, 대처 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의 생명에 위태로운 소위 수습적 성격에 해 당되는 최소한의 필수비용으로 간주함. 기간은 남한에서 연초 사 전 계획하지 않는 예비비용 지출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1년 기간 동안의 소요비용을 위기대응 비용으로 정의하여 산출하고자 함.
이 때 위기대응 비용에는 남북한의 투입인력 교육‧훈련비, 통신 및 물자 관리‧수송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 등은 제외함.
145 제 5 장 북 한 보 건 복 지 분 야 의 위 기 관 리 방 안
가. 긴급 구호 식량지원 재정소요 추계
14)⧠ 소요 재원은 탈북주민을 포함한 전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추계하며, 현물로 지원함.
○ 식량지원 규모는 북한의 식량부족분, 식량가격 등에 대한 추정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원규모 파악을 위해 북한지역의 총 식량수요와 부족량에 대한 추정의 경우, 최진욱(2008)의15) 추정 을 준용함.
○ 또한 IMF 상품가격지수 상의 국제시장 곡물가(톤당 미화 260달 러)를 적용16)하고 원/달러 환율은 1,150원으로 가정함.
⧠ 식량지원 예산 소요액은 지원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북한지역에 식량 수입 및 외부 원조가 유지될 경우 식량부족분 은 약 152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소요예산은 약 4545억원 추정
○ 수입과 외부원조가 없어 식량 총부족분(=식량수요–자체생산)을 지원할 경우 약 203만톤 지원이 필요하며 약 6070억원 소요 추정
○ 북한 내부 혼란으로 북한 내 식량생산이 급감하고(50%), 수입 및 외부원조가 없을 경우 약 345만톤 지원이 필요하며, 1조 345 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488만톤×1.6(가계지출 중 주식비 비중의 역수)-143만톤)×국
14) 본 절은 본 원의 강신욱 박사에 의해 작성되었음.
15) 최진욱 외,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통일연구원, 2008.
16) IMF의 상품시장 실제 가격(2010년 기준)과 상품별 가중치 이용하여 곡물(cereal)의 시 장가격을 산출하여 적용. 참고로 2010년 현재 밀의 시장가격은 톤당 223.7달러, 옥수수 는 186달러, 쌀은 521달러, 보리는 약 158달러임. 곡물가격에 대해 밀은 비중은 약
146 WHO가 개발한 응급의료키트(Interagency Emergency Health Kit)를 배포함(주사기, 솜 등의 소모품을 포함).
－ 5,000 진료소×3만원 응급키트(25종)×4회/연 = 6억원
○ 2차진료기관인 시군구 인민병원에는 응급의료 기능을 지원하며 응급 상황을 감안하여 일선 지역과 시도 병원을 연결하는 앰브란 스를 지원함.
147 제 5 장 북 한 보 건 복 지 분 야 의 위 기 관 리 방 안
－ 시‧군 인민병원 200개소×1억원 응급의약품 및 수술 기기×4회
= 800억원
－ 1-2-3차 연계하는 앰브란스: 시‧군 인민병원 200개소×9억원 (구입 및 운용 포함)×1대 = 1800억원
○ WHO‧UNICEF‧IFRC가 북한의 3차진료기관인 도 중앙병원과 평양의학병원에 적합하다고 선정한 필수의약품(most life-saving and essential medicine)을 WHO가 북한 보건성 의료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재수정한 의약품(부록3)(WHO, 2004)을 지원함.
－ 도 중앙병원 및 평양 의학병원 10개소×2억원/셋트×4회 = 80 억원
2) 북한 영양결핍 및 건강 취약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5세 미만 영양결핍 아동(96만 4천명)에게 치료용 영양강화식품 및 비타민제 등의 지원비용으로 1조 1568억원을 책정함.
○ 96만 4천명×10만원/월×12개월 = 1조 1568억원
3)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설사증 치료를 위한 경구수액제
⧠ 예방접종 백신 지원 및 접종사업 실시에 따른 전체 비용을 추계한 결과, 864억 7500만원이 산출됨.
○ 남한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근거하며, 탈북 영유아를 포함하여 북한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비용을 추계한 결과, 764억원으로 산출됨(표 5-4 참조).
－ Safety box(5L) 5,000개 진료소×15,000 = 7500만원
○ 도 단위 병원 Cold Chain System 유지를 위한 차량
148
13,750 2,300 4,640 10,690 9,670
소요비용 4,695,088,750 785,360,300 11,221,556,960 22,179,644,070 13,480,521,520
접종시기/
소요비용 9,207,575,800 9,166,597,860 5,665,826,400 76,402,171,660
〈표 5-4〉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소요비용
149 제 5 장 북 한 보 건 복 지 분 야 의 위 기 관 리 방 안
⧠UNICEF의 지원에 의해 가동 중인 ORS공장을 활용하여 설사증 치 료를 위한 경구수액제(ORS) 원료비용으로 총 1.6억원이 산출됨.
○ Glucose anhydrate, sodium chloride, trisodium citrate dehydrate, potassium chloride 등 탈수방지 전해질보충제의 UNICEF 필요량 800만 sachets(UNICEF, 2008) 및 기준단가를 적용함.
－ 800만 sachets의 소요비용: 1.6억원
4) 북한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복구 및 물품 비용
⧠ 남북 접경지역인 개성시, 고성군 등의 북한「위생방역소」의 임상실 험실 진단과 방역장비(차량 포함) 및 소독약품(살충제 및 살균제) 등 의 위생방역 지원비용으로 122억원이 산출됨.
○ 북한 접경지역 10개소×12억원(진단기기, 차량) = 120억원
○ 말라리아 방역 : 2억원
－ 모기장: 10천원×5,000개 = 0.5억원
－ DDT: 5,000천원/톤×10톤 = 0.5억원
－ 치료제: 클로로킨 등 = 1억원
5) 탈북난민 건강 스크리닝 및 응급치료 비용
⧠ 탈북난민 가운데 국내 입국하는 감염성 질환자 스크리닝(폐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및 건강검진 비용으로 평균 3913억원이 추계됨.
○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위기상 황시 국내 입국하고자 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용을 산출 한 결과, 3913억원이 산출됨.
－ 평균: 782만 7천명(유혈사태 평균 탈북자수)×5만원 = 3913억원
150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검진비용을 산출한 결과
－ 최소: 89만 6천명(무혈사태 최소 탈북자수)×5만원 = 448억원
⧠ 탈북난민 중 결핵환자 2만 6천명(유혈사태시 결핵환자 10만명 중 54.4%가 탈북을 계획하지만 기초생계가 보장될 경우 이 중 약 60%
는 탈북포기)의 치료비와 급성 감염성질환자 응급치료 및 수술비용 을 산출한 결과, 295억원이 추계됨.
○ 결핵환자 치료비: 100만원(1인 6개월)×2만 6천명 = 260억
○ 급성질환자 응급치료비: 3만 5천원×100천건/연 = 35억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탈북난민의 건강관리 및 응급치료 시설, 가칭 ‘탈북주민 건강관리센터’의 연간 운영비로 총 45억원을 책정함.
○ 탈북주민건강관리센터 3억원/연×15개소 = 45억원
다. 식량 및 보건 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총 소요재원
⧠ 이상과 같은 가정과 전제하에 1년간 북한의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인 한 식량 및 보건의료 위기관리 비용은 <표 5-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소 2조 576억원에서 최대 2조 9841억원으로 산출됨.
○ 이 비용은 남한의 소득인구(201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 역가입 세대수 기준 20,703,956명)(보건복지부, 2011) 1인당 최 소 99천원, 최대 144천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 수준임.
－ 이 중 보건분야의 위기관리 비용부담은 남한 소득인구 1인당 최소 77천원, 평균 94천원임.
151
K I H A S
06
A결론 및 제언
155 제 6 장 결 론 및 제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