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국 가 급 변 및 위 기 상 황 에 서 의 보 건 복 지 대 응 사
2.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건복지분야 대응
가. 미국의 이라크 긴급구호 및 재건 활동 사례
⧠ 미국의 이라크 긴급 구호 및 재건 계획 활동은 ｢미국 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와 ｢연합임 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담당함.
⧠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룰 범정부간 ‘재난지 원대응팀(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 DART)’을 설치함.
○ ‘재난지원대응팀(DART)’은 초기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인 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고 구호활동을 수행함.
○ 주요 조치로는 첫째, 긴급 인도주의 구호를 준비하고 DART 현 지 사무실(4개 지역) 설치를 위해 62명의 전문가를 파견함.
○ 둘째,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DART팀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여 긴급 식량, 물, 의료 및 주거를 위한 물자를 비축함.
○ 셋째, 이라크 주민의 기본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국 제개발처(USAID)」는 「세계식량계획(WFP)」에 WFP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계획을 공여함.
○ 넷째, DART는 낙후된 병원 시설과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남부지역의 경우,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을 파 악, 지원함.(높은 사망률은 후세인 정부가 이 지역이 반정부적이 라고 판단하여 정화된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
○ 다섯째,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ternational Medical Corps’, ‘Mercy Corps’,
‘CARE’ 등 4개의 NGO를 선정하여 생필품과 긴급의료상자를 지원함.
58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 여섯째, 긴급한 공급과 공중보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국 제개발처(USAID)｣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 (UNICEF)｣의 협력을 통해 수백 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대처함.
⧠ 미국은 목표 대상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정확하였기 때문에 고 향을 떠난 이라크인은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기본적인 삶의 와해로 초래되는 인도주의적 긴급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음.
⧠DART는 식량 공급, 행정 등 서비스 체제의 재건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고, 의료보호(medical care) 체제의 복구를 지원함.
⧠ 전력 공급과 더불어 수도 공급, 식수 공급, 하수도 시설건설과 같은 보건환경의 개선은 이라크의 영유아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매우 긴요한 사업이었음.
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보건의료 지원 사례
⧠ 전쟁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지 원 사례의 고찰을 통해 북한 위기상황에서의 보건복지 대응의 노하우를 도출하고자 함.
⧠2002년 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정국이 불안한 국가를 안정시키고, 각종 재건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파견하는 비전투요원 조직인 지역재 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이 처음 설치되었고, 2003년 이라크에 설치되었음.
○ 내전과 무력분쟁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재건
59 제 2 장 국 가 급 변 및 위 기 상 황 에 서 의 보 건 복 지 대 응 사
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민·군·경 혼성조직임.
○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 외 지역들의 시설 재건을 위 하여 설치하고 미군이 관할하였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하면서부터 일부 지역재건팀은 북대서양조 약기구가 지휘하는 군대인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2001년 12월 창설)이 관할하고 있음.
⧠2010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파견되어 활동 중인 지역재건 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각각 25팀 정도 존재함.
⧠ 주요 임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행정능력 강화와 개발 지원 활동, 경제 재건 지원, 보건·의료·교육 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재 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지역재건팀에는 민간요원들과 이들을 호송·경호하고 주둔지를 경 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이 포함되며, 설치 지역(주둔지)과 규모, 사업 내용 등은 파견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됨. 각 나라에서 파견하는 지역재건팀의 핵심 구성원들은 비전투요원이지만 기본적 으로는 군(軍) 조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재건팀(PRT) 시설과 인력은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와 함께 보건‧
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농업‧농촌개발, 경찰훈련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상정하고 있지만 현지 수요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임.
○ 특히 수로 정비와 교량 설치, 식수개발,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 농 업.농촌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품종개량 및 가공농업을 위한 지원 사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프간은 농업의 산업의
60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프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농업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개수로 사업이나 과수를 상품 화하는 사업, 콩 등 품종 개발 및 개량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음.
⧠ 한국의 지역재건팀에는 의료지원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간 바그람의 미군공군기지 내 2008년 6월 병원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음.
○ 기지의 크기는 약 7.5㎢ 이며, 2010년 4월 병원을 증축하여 전 체면적 3천㎡ 규모의 2층 건물임. 2개의 수술실과 30개의 병상, 내과 및 외과 등의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2차 진료까지 가능함.
○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24명과 현지직 원 25명 등 총 4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감독하에 2010년 4월부터 위 탁 운영하고 있음.
⧠ 바그람 한국병원의 활동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첫째, 파르완주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임.
○ 바그람이 속해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의 인구는 49만명이나 2 차 의료기관은 3개 뿐이고 보유 병상수도 총 131개 병상으로 매우 열악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아프가니스탄 의료인들에게 선진 의료지식 전파와 의료서비스 시스템 전수를 통한 역량강화임.
○ 아프칸 내에 의과대학은 20여 곳이 있으나 실습할 수 있는 병원 이 충분하지 않아 한국병원은 연합군기지내의 미군병원, 이집트 병원과 연계해서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들이 의사로서 진
61 제 2 장 국 가 급 변 및 위 기 상 황 에 서 의 보 건 복 지 대 응 사
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지 의료 진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셋째, 아프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실시임.
○ 300ml 이하의 강수량의 사막기후, 토양의 황폐화로 인하여 식수 와 식량부족 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교육부재로 인한 위생관념이 떨어져서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의 질환들이 나타 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결핵, 간염, 위장관질환, 갑상선질환, 고 혈압, 근골격계질환 등이 모두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 등임.
○ 특히, 여성의 80% 이상은 문맹이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없었 기에 보건위생에 대한 개념도 미약해 유아사망률이 세계 두 번째 로 높고 소아질환이 다발함. 이들 질환들은 화상, 설사, 감염 등 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음.
○ 모자보건교육과 산부인과적 지식의 전달이 중요하지만, 남편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여성진료의 날’에 사전 예고없이 병원을 방문한 여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 후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용 품과 가정용품들을 나누어주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아프간에는 종교적으로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에 여성 산부인과의사가 매우 드물고 남자는 여성의 몸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산부인과의사가 없어 여성의 부인과진료는 조산원 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여성과 함께 방문한 소아들을 위해 함께 놀아주며 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 넷째. 바그람 연합군공군기지 내의 군병원들과의 의학적 교류임.
62 통 일 대 비 북 한 위 기 상 황 에 따 른 보 건 복 지 대 응 방 안
○ 미군병원, 이집트군병원 및 아랍에미레이트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인턴 순환프로그램을 통해 아프칸 의사들을 교육하고, 매주 미군병원에서의 메디칼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 하고, 각 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해 응급환자의 발생 시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 외에도 결핵·말라리아·홍역·장티푸스·콜레라·뇌수막염 등 감염성 질 환 관리활동 및 전문외상센터를 운영해 전쟁으로 인한 군인 및 민간 인들의 신속한 외과 치료, 외상 후유증에 대한 치료, 재활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그리고 영양섭취, 약복용법, 손과 발 등의 청결 위생 관 리 등의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의식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가니스탄 보건의료 지원액이 대폭 증액되었음.
○ 2007년 약 1억원에서 2008년에는 26억으로, 2009년에는 175억 으로 증액되었음.
⧠ 국내 일부 단체는 아프간의 지역재건팀이 고비용의 저효율적 지원방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 중인 위기상황 국가에서의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의 대처활동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우리 정부가 통일 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산 이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 대처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 중인 위기상황 국가에서의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의 대처활동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우리 정부가 통일 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산 이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 대처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