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위기상황시 주민의 탈북 예상 규모
가. 탈북주민 규모 추계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탈북 예상규모
⧠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새터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 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수준이 더 악화되고 사회질서가 혼란해져 식량 및 기초의약품 등의 부재로 생계유지는 물론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경우, 살던 곳을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북한에서 살았던 거 주지(‘동’ 또는 ‘리’)의 또래집단 가운데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 상되는 규모를 조사하였음.
○ 북한 거주지에서의 성별, 연령층 및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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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9%, 처벌 우려 6.8%이었음((http://www.hanac.or.kr).
〔그림 4-7〕 전체 새터민 탈북 이유
2) 북한주민 탈북 예상규모 추계
⧠ 본 조사대상 15～64세 새터민을 통해 또래집단의 예상 탈북규모를 산출한 후 거주지별 해당 전체 대상인구에 적용하여 북한 보건복지 위기상황에서의 전체 탈북자수를 추정함.
○ 북한 유혈사태시 예상되는 탈북 인원은 최소 359만명, 평균 783 만명이었음. 북한 무혈사태시 예상되는 탈북 인원은 최소 241만 명, 평균 684만명으로 추정됨.
○ 실제 가족단위의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층까지 고려하면 전체 탈북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 남북 분단상태에서 북한 전 지역의 주민(지역별 10명 이상) 들을 대상으로 '남한행'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브로커'가 도와준 다면 탈북할 의사가 지금 당장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NKSIS, 2011).
○ 함경북도 온성과 회령 지역주민의 80%, 함경북도 무산과 양강도
113 제 4 장 위 기 상 황 에 서 의 북 한 주 민 의 탈 북 예 측 현
혜산 지역주민의 60% 정도가 탈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특 히 온성군 1개 동의 한 보안부 요원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관리지역 주민(1,200명) 중 8%가 이미 탈북하여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고 약 28%가 이미 중국에서 '남한행'을 시도한 경험이 있 다는 사실들을 시보위부가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전함.
○ 함경남도 함흥과 함경북도 김책 등 공업지구 주민의 40%, 강원 도 원산과 평안북도 신의주 및 평안북도 평성 같은 도소재지 주 민들은 20~30%가 '남한행'을 단행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평양시민들은 특별한 생존위협이 없다면 당장 북한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구태여 남한에 가서 살 생각은 없다고 응답함.
○ 이상의 결과에 주목할 때, 위기상황시에는 더 많은 탈북자가 발 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수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초생계가 어려운 지역일 수록 탈북자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나. 북한 잔류주민 특성
⧠ 보건복지 위기상황에서도 새터민 거주지역 주민들 가운데 탈북하지 않는 주민의 가장 큰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36.8%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북한 잔류가족의 불이익 (27.1%),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12.8%), 탈북 비용이 없어서 (12.0%) 순이었음. 이들 네 가지 이유가 90%를 차지하였고, 그 외 3.8%는 이동 교통수단이 없어서가 주된 사유이었음(표 4-5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새터민의 경우, 잔류하는 가족의 불이익 때문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남성 14.8%보다 2배 이상 높게 나 타남(표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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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5~24세 25~49세 50~80세
미혼 기혼 미혼 기혼 유배우 무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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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2.9 27.1 50.0 100.0( 96)
2009년 19.4 22.2 58.4 100.0( 72)
2010년 21.8 29.5 48.7 100.0( 78)
2011년 44.0 16.0 40.0 100.0( 50)
전체 25.3 24.7 50.0 100.0(296)
○ 새터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기초생계가 보장되 어도 예상 탈북수준이 높아 인민학교 졸업자의 경우, ‘지원하여도 대부분 남한으로 탈북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에 불과 하였으나 대학교 졸업자는 29.6%이었음(표 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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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8 24.2 50.0 100.0(302)
○ 새터민 또래집단(청년, 장년 전기 및 후기로 구분한 연령층과 결
기혼 25.6 18.2 56.2 100.0(121)
50~64세 유배우 26.7 26.7 46.6 100.0( 15)
무배우 11.8 29.4 58.8 10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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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 및 기초생계 보장시 탈북규모 추계
⧠ 앞서 파악한 예상 탈북규모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기초생계 및 건강권 보장 조건하에서의 북한 이동지수(Mobility Index) 즉, 탈북 지수를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산출하여 긴급구호의 파급효과가 큰 인 구사회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 새터민이 예상하는 탈북자의 탈북의향 변화정도를 세 등급(지원받 아도 대부분 탈북할 것, 일부 탈북할 것, 대부분 탈북하지 않고 북한 거주지에 머물 것)으로 차등화하여 각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 라 등급별 응답자수를 백분율로 환산, ‘일부 탈북하는 수준’을 1 로 정하고, ‘대부분 탈북하지 않고 북한 거주지에서 사는 수준’에 는 0, ‘지원받아도 대부분 탈북하는 수준에는 2배수로 가중치를 주어 100을 기준으로 한 탈북지수를 산출, 척도화하였음.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에 지장이 초래되어 탈북의지를 가진 자에 게 식량과 의약품 등을 한국이나 국제기구가 긴급 지원해 줄 경우에 대한 탈북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8년 탈북 새터민의 경우, 36.5, 2009년 탈북 새터민 30.5, 2010년 36.6, 2011년 52.0으로 2011년 탈북 새터민의 탈북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새터민 성별, 교육수준, 북한에서의 직업 및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탈북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직업변수 중 교원(교수 및 교사)의 탈북지수가 전 인구사회적 특성 중에서 가장 높았고 (68.8), 그 다음으로도 역시 직업 변수 중 군인‧경찰(58.4), 의사‧
준의사(50.0) 순이었음.
○ 따라서 이들에게는 식량 및 의약품 등의 긴급구호가 탈북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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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성별에 따른 탈북지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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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산출된 탈북지수를 근거로 식량 및 건강권을 보장해 주어도 가장 높은 탈북 가능성(탈북지수)를 보 인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면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교 를 졸업한 24세 이하의 미혼 남성으로 교원 또는 군인‧경찰의 직업 을 가진 경우임. 반면 가장 낮은 탈북 가능성이 예상되는 계층은 평 안북도와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인민학교를 졸업한 24세 이하 기혼 여성 또는 50～64세 독신자(사별, 이혼 포함)이면서 간호사‧조제원 또는 사무원의 직업을 가진 경우임.
⧠ 새터민 또래집단별 탈북규모에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보 장 이후의 탈북지수를 반영하여 탈북자 수를 산출한 결과, 당초 탈 북규모 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유혈사태시 평균 782만 7천명이었으나 식량 및 보건의료 긴급 지원시 298만 1천명으로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무혈사태시 평균 684만명이었으나 식량 및 보건의료 긴급 지원 시 261만 6천만명으로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표 4-14〉북한 식량 및 보건 위기상황에서의 긴급구호 보장시 탈북자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예상 탈북자수(E) 무상지원시
탈북자수(H) H/E
유혈사태 최소 3,589천명 1,326천명 0.369
평균 7,827천명 2,981천명 0.381
무혈사태 최소 2,407천명 896천명 0.372
평균 6,840천명 2,616천명 0.382
주: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보건복지 위기상황시 식량 및 보건의료 무상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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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보건복지 위기가 발생하여 인간 다운 삶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식량 및 의약품 등 기초생계에 필요 한 물적‧인적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상 탈북주민의 60% 이상 은 탈북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는 곧 북한 위기상황 발생시 식량 및 보건부문의 인도적 지원 의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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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북한 보건복지분야의 위기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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