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량 안보 및 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
⧠ 북한은 식량 및 생필품 등의 배급제가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며, 보건의료는 무상치료제로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임.
○ 그러나 본 조사결과, 2008년 이후 탈북한 새터민(345명) 중 국 가 식량배급 수혜자 비율이 5.6%이었고, 황해남북도, 강원도, 자 강도, 평안북도 출신은 모두 배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식량배급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질병치료는 무상치료제라고 하지만 의약품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취약계층의 경우 쉽게 구입하기 어려워 결핵 등 감염성질환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최근 북한주민은 국가 식량배급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텃밭 을 경작하거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식량과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모성 및 영유아, 노인 등 취 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수준은 1990년대 수준보다 악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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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한 북한의 경제와 식량부족은 보건복지문제 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 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시설 가동 및 의약품 생산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식량 부족은 기아로 인한 아사자와 영양결핍으로 인해 결핵을 비 롯한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질환자의 증가를 가져와 조기 사망을 초래함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이 단축되는 등 주민의 전반적인 삶 은 악화됨.
〔그림 6-1〕북한주민에게 식량안보 및 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
157 제 6 장 결 론 및 제 언
나.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1)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북한의 평균 기대수 명은 69.3세(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남한의 1985년도17)의 수 준임. 현재 남한의 평균 기대수명(남자 76.2세, 여자 82.8세)과 비교 하면, 남녀 모두 10년 이상의 격차가 생김.
○ 통일 직전 동독은 서독보다 기대수명이 3년 정도 낮아 통일 직후 서독이 17년간 동독에 약 1조 유로의 의료 및 사회복지비용을 투입한 결과, 기대수명을 6년 연장함으로써 2007년에 비로소 동 서독간 격차를 해소하였음18). 이에 기대수명의 격차가 더 큰 남 북한의 경우에는 향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비용 부담 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의 평균 건강한 수명기간은 2007년 북한 59세, 남한 71세이었 음. 이러한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59세 이상의 북 한주민의 대부분은 각종 급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비용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이들에게 생산적 경제활동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북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은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할 수 있음.
17) 1985년 남한의 평균수명은 69.0세(OECD Health data, 2003).
18)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로 서독과 3년 짧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이 연장되어 남성 75.8세(서독 77.5 세), 여성 82.3세(서독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게 됨. 통일 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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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및 질병 이환
⧠ 북한의 모성사망비는 2008년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남한(출생 10만명당 15)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높은 사망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영아사망 수준도 남한의 영아사망률(2008년 출생 1천명당 3.5)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임.
⧠ 북한의 최우선 관리질환인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북한 344명, 남한 97명) 및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북한 23명, 남한 5.4명)은 남 한보다 4배 정도 높음.
⧠ 또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빈발한 말라리아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방역이 중단된 2008년 이후부터 남북 공히 발생환자수도 증가 되었음.
⧠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심혈관질환은 북한주민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345명으로 남한(168명)보다 2배 이상 높았음. 반면, 암 사망률은 연령표준화시 남 한의 60% 수준이어서 암 진단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 될 수 있음.
⧠ 사인구조를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상해로 대별하여 그 구성비율을 분석, 비교한 결과, 북한은 31.0%가 전염성 질환, 67.6%가 비전염성 질 환으로 사망하였고, 남한은 각 5.6%, 82.6%로 대부분 비전염성 질환으 로 사망하였음. 이에 적은 비용의 백신 및 기초약품으로 예방‧치료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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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합계출산율(TFR) 1.9(’09) 1.9(’09)²⁾ 1.15(’09)⁷⁾ 1.2(’09)²⁾
저체중 출생아 비율(%) - 5.7(’09)3) 4.94(’09)⁷⁾
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2011.
3)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2010.
4)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7.
5)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2008.
6) WHO,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8)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보고서, 2010.
9) OECD, Health at a Glance-As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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