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급변사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사회 주의체제 붕괴, 전쟁 및 분쟁, 그리고 천재지변 등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사회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의 근 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임.
⧠ 북한의 붕괴 또는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것은 구 소련 등 사 회주의체제 붕괴 이후인 1993년과 심각한 북한 경제난이 가중된 1990 년대 중반이었음.
○ Robert D. Kaplan(2006)은 북한의 국가실패를 7단계로 구분한 후,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4단계까지 갔다가 2000년대 이후 3 단계로 되돌아왔다고 진단하였음.
⧠2007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2차 UN총회에 제출한 보고 서(문타폰 보고서)에 북한은 식량과 영양에 관한 생존권, 자유권, 개 인의 안전과 인도적 처우, 사법정의, 망명권과 난민보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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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로 인한 충격이 나 인권침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독재정치를 통한 치안, 행정, 법률 등 국가하위체계가 유지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재 북한당국은 기본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식량 난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의 붕괴로 스스로 생존을 위 한 재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요 건은 매우 취약하여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7)｣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표 3-1 참조).
○ 첫 번째로 언급된 상황은 쿠데타,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 폭동,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변고 등에 의한 북한 내전 발 생상황이며, 두 번째로는 살상무기 위협, 세 번째로는 탈출자로 인 한 붕괴, 네 번째로는 자연재해, 다섯 번째로는 남한국민을 인질로 잡을 경우가 `급변`의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급변사태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데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 북한은 위기상황으로 처하게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고 지 적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북한주민은 다양한 형태로의 생존권 확보수 단을 강구하고자 사회질서로부터의 이탈하여 탈북난민 발생이 예 상됨.
7) ‘작전계획 5029’는 한·미 연합 위기관리 체제하에서 시스템이 작용되며 위기관리의 주요 임무는 정치적 통제·협의체제, 군사지휘통제체제, 정보와 조기경보체제, 위기조치계획, 위 기시 대북 대화채널 등 5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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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의 북한 급변사태 형태 북한 급변상황 초래 유형 급변 사태 내용
북한 내전 발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변고, 쿠데타, 주민 또는 군 부대의 무장 폭동 등
살상무기 위협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현실화되거나 북한 내 반군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탈 취해 유사시 사용
탈북자로 인한 붕괴 북한 붕괴시 최대 200만명 정도가 동·서해상과 비무장 지대(DMZ) 등을 통해 북한을 탈북할 가능성 상정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상황 북한 지역 내 남한국민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북한이 정치 또는 경제적 이유로 남한국민은 인질로 잡아 남북 대치 상황
자료: 남수홍,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방안, 2007.
⧠ 그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방안은 군가안보 차원에서의 북한 내 돌발사태 발생 대비 ‘평화계획’, ‘급변통합대비계 획’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외에도 북한 급변 사태 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수립한 두 가지 2급 비밀계획인 ‘충무 3000’과 ‘충무 9000’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알려진 바 있음8).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해 NLL 우발사태, 테러, 사이버안전 등을 포함하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 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8) ‘충무 3000’은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 이다. ‘충무 9000’은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 통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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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별도로 전쟁이나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비밀법률인 `전시임시 특례법`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남주홍, 2007).
⧠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변함없는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 지만, 최고 권력체제가 취약해지는 시기에는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인 고립과 함께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 사 회내부의 동요와 함께 탈북주민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위기는 김정일 사망이후 지도층간의 권력기반 구축과정에 서 촉발될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으로부터도 초래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동성 등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와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파생 되는 주민의 기본적인 보건복지분야의 위기는 구조적인 식량난과 생 필품 및 의약품 구입의 중단 등으로 인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와해에서 부터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변화 또는 통일 시 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그 과도기(현재와 같이 폐쇄적 상 태 유지하는 권력구조, 개방체제로의 변화, 또는 내부 시민사회로 부 터 초래되는 급변사태)나 천재지변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보건복지 위기를 사전 대비 또는 대응하고자 현 북한 사회상을 분석하고자 함.
○ 북한내부가 붕괴하거나 급변하는 사회상은 현재의 심각한 빈곤이 나 식량 폭동과 연계되어 강압적 유혈진압이나 군부중심 강경정 권의 내전상황으로까지 진전, 국제적 관리단계를 상정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문에는 그 심각성과 규모에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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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다양한 문제와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보건복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 는 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식량 및 기초 의약품 등 생필품의 구입 불가능으로 중국 등 접경 지역, 바다 또는 비무장지대를 통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됨.
○ 북한 사회의 소요사태 진압이나 북한 이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망과 부상자가 발생됨.
○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탈북난민 유입으로 국내 감염성 질환의 유 입 및 확산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