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식량 배급실태
⧠ 북한의 수입곡물은 지난 5년간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및 기타 곡 물이었으며, 그 비중은 쌀이 59%, 국제시장가격이 가장 낮은 옥수 수가 33%, 밀가루 6%, 대두 5% 등으로(WFP, 2011) 쌀의 수입이 가장 높아 쌀 부족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2011년 2월 WFP‧FAO‧UNICEF는 북한이 국가 배급(또는 공동분 배)시스템을 통해 쌀과 옥수수 381g을 1인 1일 평균적(수확시기, 생 산량에 따라 변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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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어(WFP, 2011),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도 북한 성인 1인 1일 에너지 섭취권장량(2,450Kcal) (FAO, 20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식량배급 수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이 후 탈북한 15세 이상의 새터민(345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이탈 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식량배급 수혜여부를 파악함.
○ 정부로 부터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2008년 탈북자 중 57.3%, 2009년 64.1%, 2011년 76.8%로 최근에 이를수록 배급 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1인 1일 배급 기준량에 따라 수혜기간이 달라지므로 배급여부에 초점을 둠).
○ 배급받은 경우는 2008년 5.5%, 2009년 6.4%, 2010년 2.6%, 2011년 8.9%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시기에 따라 가끔 배급받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극히 일부에게만 식량배급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음(표 3-2 참조).
〈표 3-2〉새터민 탈북연도별 북한 정부로부터의 식량배급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받음 가끔 받음 전혀 못받음 전체(N)
2008년 5.5 37.3 57.3 100.0(110)
2009년 6.4 29.5 64.1 100.0( 78)
2010년 2.6 34.2 63.2 100.0( 76)
2011년 8.9 14.3 76.8 100.0( 56)
전체 5.6 30.6 63.8 100.0(320)
주: 탈북 3개월 전 거주지에서의 식량배급 수혜여부
⧠ 새터민 거주지역별로 식량 배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표 3-3>과 같 이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평양 거주자이었던 경우 60%가 식량배급을 받았으며 20%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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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받았다고 응답하여 배급실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황해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도 출신은 지속적으로 배급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 모두 다 가끔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 은 지역은 강원도(75.0%), 함경남도(71.4%), 함경북도(66.7%), 양강도(63.3%)로 동북부 지역의 식량배급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에서의 직업군별 식량 배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혀 배급받지 못한 직업군은 무직인 경우 가장 높아 71.3%인 반면, 기술자, 당 정치 일꾼, 예술인‧체육인 등의 경우는 각 28.6%, 33.3%, 42.9%만 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그 외 직업군별로는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음.
⧠ 한편, 북한의 비축 식량은 춘궁기(5~7월)를 시작으로 소진됨. WFP 는 전체 인구의 66%에 이르는 1600만명이 주요 식량을 국가 배급 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식량 부족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춘궁기 동안의 배급량은 5월에는 250g, 6～9월에는 150g으로 기본 배급량(381g)의 66～44% 수준에 불과하여 각 세대에서는 제한적인 식량 배급에 대처하기 위해 옥수수 또는 쌀과 야생식물 을 혼합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WFP, 2011).
⧠FAO, WFP, UNICEF는 춘궁기에는 영양결핍,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등의 건강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고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수유산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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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당국은 농장원의 경우, 주 수확물에 따라 1인당 1일 평균 600g을 배당한다고 밝혔음(농장원 연령, 가구원수, 근무시간과 같 은 업무표준에 의해 결정). 반면, 행정‧국방 및 사회안보직원에게 는 1일 700g의 곡물을 배급하고, 채광 및 채석, 건설분야의 노동 자에게도 동일한 700g의 곡식을 배급한다고 밝혔음(WFP, 2011).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수혜량은 이 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배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양의 쌀 배급으로 인해 응답 자의 14.5%는 장마당에서 쌀을 구입하였고(일부는 배급 쌀이 질이 좋지 않아 장마당에 팔고 돈을 보태어 장마당에서 좋은 쌀을 다시 구입), 85.8%는 텃밭을 경작하여 옥수수‧감자 등을 자체 생산한 것으 로 나타남.
⧠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북한 식량사정에 주목하여 2011년 2～3 월 초 WFP‧FAO‧UNICEF는 북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가구(122가 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이 조사 전 7일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목록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불과 4%의 가구만이 그런대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한 것 으로 평가하였으며, 77%는 부실한 영양섭취를 한 것으로 지적함.
○ 모든 가구원들은 곡물, 줄기(열매) 및 채소(야생식물 포함)를 섭 취하였는데 불과 4%의 가구만이 1주일에 식용유 5일, 동물성단 백질이 풍부한 음식(달걀, 고기, 생선) 3일, 유제품 1일, 설탕 또 는 당류를 2일 섭취한 반면, 77%의 부실한 음식섭취 가구들은 1 주일에 2일 정도만 음식에 식용유를 첨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및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섭취 부족 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그 외 나머지 적절한 영양섭 취에 이르지 못한 19%의 가구들은 1주일에 식용유는 3일, 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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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물성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2일, 설탕 또는 당류는 2일 섭 취하였음.
○ 국가 식량배급체계에 의존하는 가구들은 협동농장 농장원 가구보 다 취약한 음식 소비 패턴을 갖고 있었음. 즉, 국가배급에 의존하 는 가구는 82%가 영양섭취가 불량한 반면, 협동농장 농장원 가 구는 69%이었고, 다양한 음식섭취 가구의 비율이 국가배급 의존 가구는 3%에 불과하였지만 협동농장 농장원 가구는 8%이었음 (WFP, 2011). 상대적으로 배급량이 적고 본 조사에서 배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63.3%) 협동농장원 가구원의 음식섭취가 국가 배급체계에 의존하는 가구원보다 더 양호한 것은 실제 배급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협동 농장원의 경우, 자체 식량 확보나 구입처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FAO에 의하면 북한은 19개 아시아 국가 중 열량 섭취가 가장 낮은 국가이며, 2005～2007년도의 1인 1일 열량섭취량이 2,146 Kcal이 라고 발표함(남한 3,073 Kcal)(FAOSTAT, 2008). 이에 정상적으로 식량배급이 이루어질 경우 배급량으로 섭취가능한 열량 1,314 Kcal 의 나머지인 830 Kcal를 자체 구입한 식량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FAO가 제시한 북한 성인의 1인 1일 열량 섭취량(2,146 Kcal)은 권장량(2,450Kcal)의 88%에 이르러 공식적으로는 심각 한 수준은 아님. 따라서, 앞서 파악한 직업이 농장원 여부에 따라 영양상태가 다르고 지역간 불평등한 식량배급 상황을 고려할 때, 평양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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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음. 특히 함경북도 출신들 은 모든 사람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 하였으며, 가장 흔한 건강문제로는 복통, 위경련, 구토, 설사와 속쓰림 등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성적인 영양결핍으로 인한 아사자들 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 중국으로 탈북한 26세 여성 (함경북도)
－ 음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의 옥수수 귀리죽을 먹거나 아예 먹 지 못했다.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이어서 정상적인 영양 섭취는 불가능했다
○ 26세 남성 (함경북도)
－ “음식을 살수 있는 돈이 있을 때나 먹을 수 있었다. 하루 한 끼 먹거나 거의 먹지 못한다. 돈이 있다면, 배가 부를 때까지 하루 두 끼 먹고 싶다”
○ 24세 남성 (함경북도)
－ 보통 하루에 한 끼 식사했고, 항상 배가 고팠다. 어쩌다 먹을 것이 있을 경우, 언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먹다가 소화불량, 복통, 설사에 시달렸다
○ 21세 남성 (함경북도)
－ 탄광에서 8~12세 부터 일하였고, 2000년 이후 만성적인 소화 결핍으로 시달렸으며 매일 저녁 아스피린을 그 치료의 일환으 로 먹었다. 기생충에 고통받고 있지만 영양결핍 때문에 약을 투여해도 쉽게 낫지 않고 있다. 빈곤계층은 야생 식물에 의존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 을 때가 아니면 야생식물을 먹지 않는다. 야생식물을 먹을 경 우, 독성이 있는 야생식물을 먹기도 하여 위험에 빠지는 사태 가 오기도 한다. 가끔 옥수수가루에 소나무 가지를 섞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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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이것은 소화가 안되고 방광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 한 가끔 두부와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을 먹기도 한다.
이것이 영양상 좋지 않는지는 알지만, 먹을 수밖에 없다.”
○ 27세 남성 (함경북도)
－ 나는 산에서 야생식물을 찾았었다. 독버섯을 먹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독성이 있는 야생 식물을 먹어 종종 복통 과 설사에 시달린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돼지에게 먹 이는 것을 내가 먹기도 했다.
다. 북한주민의 의약품 및 의료시설 접근성
⧠ 북한「헌법」과「인민보건법」에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무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02년 CECS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보고서에서도 모든 국민이 무상치료제이 어서 의약품, 진단, 시험, 치료, 수술, 간호, 건강검진 및 상담, 예 방접종, 출산, 수혈, 치과 치료 등이 무료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2009년에도 북한당국은 Universal Periodic Review(UPR)를 통 해 무상치료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음.
⧠2003년 WHO는 필수 의약품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평균 71%, 도 단위에서는 81%, 일반 도시에서는 60%, 군지역에서는 77%, 산업지대에서는 71%, ‘리’단위에서는 60% 이라고 하였음.
○ 5km 반경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필수 의약품에 접근 가능한 인 구의 비율은 도시 100%, 농촌에서 97.1%로, 전국 평균은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