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 정책들 이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현장 밀착 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이 인정 받고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 인권문제, 제도적 권리문 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민국가로서 정체성 내지 현실을 부정했던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적 관습과 가치를 포기시키고 그들을 독일사회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통합정책이 이민 억제시기의 소극적 사회통합의 주를 차지했 다. 이후 독일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 연령기에 있는 외국인 에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외국인 청소년이나 노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 혼이민자 정책은 제1세대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후 속세대의 양육과 보호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139
직하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 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 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정책이라고 평가 된다.
우리는 결혼이민자를 주류문화에 편입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세계화시대의 결혼이민자 통합은 자국민과 결혼이민자 쌍방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사회정책의 객체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 며 우리사회의 중요한 주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각 이민자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차별화된 통 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래의 통일한국 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일본에서는 일찍 뿌리내린 자원봉사문화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 지 않고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겠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서 청소년들이 다문화주 의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많은 투자 를 해야 할 것이다.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향 제 9 장
1. 기본방향
첫째,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 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 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고(89.5%), 고졸 이상의 학력 이 45.9%로 나타나 우리 농촌의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원 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 신문, 잡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라는 지위에 보다 주체적 인 존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5
둘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통합적 네트워크 등)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 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
5 현재는 주로 한국인의 아내 또는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지위 인정하고 있다.
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 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를 활용하여 부업이 나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출신국가, 출신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각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 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 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조사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한국 거주기간, 생애주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