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다문화가정의 변화 추이
2.1.1. 국제결혼 추이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였다
<표 3-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급증한 것에 비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4,091건에서 2007년 9,35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3-1>.
2.1.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0년 7,304건에서 2007년 29,140건 으로 증가하였다(증가율 299%).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를 국적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중국 14,526건(49.8%), 베트남 6,611건(22.7%), 캄보 디아 1,804건(6.2%), 일본 1,665건(5.7%)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급 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34.7% 감 소하였으나, 캄보디아 여자와의 혼인은 전년보다 357.9%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2000년 5,015건에서 2007년 9,351건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증가율 86%).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 건수를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25
국적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일본 3,684건(39.4%), 중국 2,489건(26.6%), 미국 1,344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국제결혼 추이(1990～2007)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 -3.5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27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2005 5,332 - 583 - 206 -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표 3-3.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2.2.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
결혼이민자 자녀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58,007명으로, 연령별로 ‘만 6 세 미만’이 57.1%, ‘만 7세～12세’는 32.2%, ‘만 13세 이상’은 10.6%를 차 지한다<표 3-2>.
구분 계 만 6세 미만 만 7∼12세 만 13∼15세 만16∼18세 학생 수
(명)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자료: 행정안전부, 2008. 7.
표 3-2.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취학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2008년 18,769명으 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2005년 5,332명에서 2008년 15,804 명으로, 중학생은 2005년 583명에서 2008년 2,205명으로, 고등학생은 2005년 206명에서 2008년 76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3>.
2.3. 다문화가정의 이혼 실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조이혼율 3.5)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2007년의 조이혼율은 2.5).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급증 하였다(증가율 1,300%). 2007년의 경우, 이혼 발생 건수는 중국 3,665건 (63.3%), 베트남 895건(15.4%), 필리핀 220건(3.8%), 일본 219건(3.8%) 순 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국적별 혼인 구성비(2007년 한국남자와 중국인 여 자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8%)보다 국적별 이혼 구성비(2007년 한국 남자와 중국인 여자의 이혼이 전체 국제이혼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63.3%)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 적별 혼인 구성비(2007년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 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보다 국적별 이혼 구성비(2007년 한국 남 자와 베트남 여자의 이혼이 전체 국제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4%)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비 2007년의 이혼 증가율은 베트남 (12,700%), 우즈베키스탄(3,600%), 캄보디아(2,400%), 중국(1,900%), 몽골 (1,6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2002년 1,465건에서 2007년 3,034 건으로 증가하였다(증가율 107%). 국적별로 보면 2007년 경우, 일본 1,650 건(54.4%), 중국 649건(21.4%), 미국 259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 남편과의 이혼비중이 높은 것은 혼인누적건수가 타국에 비해 많기 때문 이다. 2002년 대비 2007년의 이혼 증가율은 중국(1,172%), 파키스탄 (1,06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29
계 401 583 1,611 2,444 100.0 4,010 100.0 5,794 100.0 1,300
중 국 181 275 841 1,431 58.6 2,551 63.6 3,665 63.3 1,900
계 1,465 1,581 1,789 1,834 100.0 2,270 100.0 3,034 100.0 107
일 본 1,160 1,218 1,351 1,343 73.2 1,525 67.2 1,650 54.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