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맥락은 계획수법 중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이 시행하는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가기관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해당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주체가 함께 숙의하고 합의하여 합당한 공공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참여 과정이다(김선희 외. 2005). 사실상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은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출발하고 있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책지표는 국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에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 활용하고 있는 ‘인구천명당 도서관수’, ‘인구천명당 도시공원면적’, ‘인구천명당 병상수’와 같은 지표들은 시설 공급위주의 총량적 지표이고 행정구역 단위에 대한 평균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 거주민들이 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은 커뮤니티 수준으로 소지역 단위로 특징이 나타나고 때로는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 혹은 생활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 또는 시·군·구 행정통계로는 국민의 체감도 차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국토체감지표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문제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내용 차원에서는 국민관심사 위주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고, 방법론 차원에서는 소지역 공간단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인프라 공급에 관한 지표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수요자 관점의 특성과 현상을 진단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도시재생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목표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는 선도 사업을 발굴할 때 시군간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면 서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53)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기초인프라 측면에서 주민불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단하 는 지표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초기단계에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질적 체감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정책의 경우,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53) 지역발전위원회. 201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가이드라인.
을 수립 할 때,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