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최근의 국정기조와 더불어 국토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거시적 접근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미시적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규모 주거지 개발, 인프라 건설 등 물리적 공간의 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 발달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면서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접근 방법과 수단이 달라지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으로 설정하고 생활공감 형 정책, 맞춤형 정책, 창조적 융합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관심사도 거시적 공간에서 미시적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장소적 공간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 및 지역정책의 대상 범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자치행정의 기초 단위인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몇 개의 시‧군을 묶은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은 그 대표적인 변화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쇠퇴도심 활성화’, ‘녹색휴식공간의 확대’, ‘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등 정책집행의 대상 공간이 생활권 수준으로 좁혀져 있다.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방향과 정책대상이 변화하면서 추진사업이나 활동이 과거보 다 매우 개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indicator)는 정책수립과 피드백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달성도와 추진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국민들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1>에서 나타난 국토정책지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국토의 개선 목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국토지표는 유동인구수(1,190→4,007명/일), 빈 점포의 비율(186→119%), 도시재생구역의 수 (11→81개소), 1인당 도시공원 면적(8.9→11.5m2)등 이다. 이 지표들은 주로 시설
<그림 1-1> 목표지향적‧총량적 국토지표의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한눈에 보는 국토교통부 [korealand.tistory.com/2957]
공급위주의 목표지향적인 총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살고 있는 주민의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려 하고 있으나 지자체 실무에서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자체마다 행복지수, 건강지수, 사회지수 등 주민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관적 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여러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된 주관지표를 정책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어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책지표로서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현 시대의 국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데 협력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입장에서 국토를 체험 또는 경험하는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착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들이 국토공간을 이용하고 인지하는데 불편하거나 안전한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감형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국토를 전망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국토의 이모저모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그것이 삶의 질과 어떤 형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