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감형 지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필요성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국토지표는 국민의 체감부분을 파악하기에는 몇가지 극복해야 할 제약점이 있다. 첫째, 국토지표의 총량적 집계와 생산으로 작동가능성과 현장에서 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 국정운영 및 정책의 화두는 ‘공감’,
‘소통’이며, 지역행복생활권 등 정책 추진 관점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생활인 프라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그간의 계획 과정에서는 총량적 정책지표를 적용하여 수요고려 과정이 형식적 이거나 소홀하였다.
둘째, 수요 중심의 유연하고 정확한 지표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정책에 필요한 지표는 대부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여러 부처에서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다(유재윤, 2009).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시도 및 시군의 지역통계연구, 통계청의 KOSIS, 안전행정통계, 환경부의 환경통계 등 기관별로 유사한 형태의 통계를 이용하 여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는 시도․시군구의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시군구 통계제공의 비중이 적으며, 읍면동 수준의 자료는 인구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지표생산 단위, 최신성·일관성 문제, 추진체계 등 국토지표 생산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시도․시군 단위의 총량적 통계자료는 시계열 계량분석을 통해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규명하기에는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총량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소지역 단위의 마이크로지표의 발굴, 지역타깃팅이 가능하도록 공간에 투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계획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과
수요를 가지는 국민들의 행태와 반응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성숙사회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요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 국토체감지표의 개발‧활용사례와 유용성
최근 모바일 폰의 증가,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국민의 행동과 관심사항, 체감도를 지표화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생성·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생한 정보들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통화량데이터(KT)로 추정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였다. 서울을 1km 반경의 1,250개 육각형 셀 단위로 유동인구, 교통수요량을 색상별로 표시하고 지역별 유동인구와 이동통신가입자의 심야 시간 통화량을 분석하 여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을 최적화하였다(<그림 3-3> 참조).
심야시간(0시~5시)통화량 분석 구역별유동인구밀집도 분석 인구밀집도색상시각화
노선, 시간, 요일별 패턴 분석 노선 부근 유동인구 가중치계산 유동인구 기반 노선 최적화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 추정 통행량을 선의 굵기로 시각화 요일별 배차 간격 조정 출처 : 서울특별시. 2013. 열린정부, 열린데이터 그리고 큰 데이터, 발표자료
<그림 3-3>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례
또한, 서울시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 국민들 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10 분 동네 프로젝트는 도보권 내 에 도서관, 소공원, 생활체육 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갖추는 프로 젝트로, 시설까지의 “도보 이 동시간 10분”은 대표적인 국 토체감지표라 할 수 있다(<그 림 3-4> 참조).
<그림 3-5>는 충청남도에서 가구별 사회조사 샘플자료로부터 주민들이 의료서비 스를 체감하는 정보를 지도로 표현하고, 그 경향을 체감지도로 제작한 사례이다(임은 선 외, 2013).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별적 특징을 핫스팟으로 표현함으로 주관적 만족도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림 3-5> 충청남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감지도
출처 : 임은선 외. 2013.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출처 : 뉴시스. 2012. 3. 23. 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 추진
<그림 3-4> 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의 개념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국민의 인지도 등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도로 작성하여 국민과 공유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5개 전략적 목표의 대표지표에 대한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도 함께 모니터링 하였다. 일반국 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계 획의 전략적 목표 실현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