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의 장점이 실천력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주관지표로 활용하는 표본에 관한 문제이다. 표본수가 많아 응답자수가 많은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응답자 표본이 적은 외곽지역 등은 해당 응답을 어떻게 표준화하여 적용하느 냐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좌우된다. 이는 역으로 사회조사 등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 지역별 표본 차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제시함으로써 표본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응답 값의 표준화 문제이다. 달성군과 같이 범위가 넓고 응답자 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앞서 도로 등 교통여건 불만족 지역은 불만족으 로 응답한 응답자 포인트만 추출하여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52) 분석 등으로 지역별 값을 구한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사 값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2)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은 대상 피쳐(feature)와 근접한 피처의 밀도를 계산한 것으 로, 개별 포인트에서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된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완만한 누적밀도 커널함 수를 도출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 건강조사 등과 같은 조사체계 기반을 활용하면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 조성에 있어서의 국토체감지표를 정기적·지속적·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조사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지자체의 조사 담당 부서 등과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본추출방법, 조사내용 및 항목 선정 등 전 과정에 국민의 체감도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관련 기관이 중복된 업무를 최소화하고 지표 활용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
국토체감지표 활용방안 및
추진과제
C ｜ H ｜ A ｜ P ｜ T ｜ E ｜ R ｜ Ⅴ
국토체감지표 활용방안 및 추진과제
이 장에서는 국토체감지표가 정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체감지표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민공감 국토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관과의 소통과 참여가 기본이 되는 국토체감지표 기반의 모니터링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