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삶터·일터·쉼터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생활지표 발굴
행정부문에서 생산되는 기존 통계정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었다. 컴퓨 터의 발달과 각종 통신 매체의 증가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에 이르러 혹자는 정보폭발시대라 표현하기도 한다.
1990년대부터 추진해온 다양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업무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있으며, ICT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개방, 공유정책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 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토체감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토체감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민의 체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서 발굴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여러 지표와 더불어 최근 국민의 삶터·일터·쉼 터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생활지표 중심으로 국토체감지표의 체계를 정립하고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국토체감지표는 수요자인 국민주도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에 대한 국민의 체감 영역,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지표가 유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행정업무에 활용되던 속성정보 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융합 대상을 확대하여 위치(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체감지표는 멀티스케일의 공간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종 정보를 위치정보 와 속성정보로 재구조화하여 공간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지역부터 광역적 지역범위까지 유연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국토체 감지표를 적용·분석하기 위해서는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방식(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 다양한 지표를 공간정보화해야 한다. 공간정보화 대상범위 를 기존의 통계정보, 업무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 및 행정정보, 사회조사·지역사회 건강조사 등과 같은 조사데이터와 같은 정형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그정보,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정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생활공간에 밀착된 주관지표의 개발에 주민이 직접 참여
국토체감지표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삶의 수준에 대한 체감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의 단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 10분 동네 프로젝트 등 공간단위가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나 특정 정책대상자들의 위치 중심으로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국토체감지표의 활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체감지표의 생산체계를 공급자 위주의 자료구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삶의 질), 지자체의 사회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사회에 대한 인식, 만족도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주관지표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영국의 지역사회통합지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조사 자료를 혼용하여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도출‧활용하고 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시는 지역커뮤니티 평가를 위한 시민참여 강화 프로젝트인
‘Lincoln Community SCAN'을 실시하여 street 레벨에서 주거환경평가 지표를 발굴 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현장을 조사·평가한 사례는 수요자 주도형으로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실용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PDA를 이용하여 직접 주거환경을 평가 종합평가점수의 분포 패턴
<그림 5-4> 링컨시 Neighborhood 지역에서의 시민이 참여한 주거환경평가 사례
출처 : 남윤우. 2012. Lincoln Community SCAN, 임은선 외. 2012.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59 재인용
주관지표를 개발할 때, 조사대상이 달라지면 체감지표의 결과가 달라져 지표의 일관성 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운용되는 조사의 틀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체감지표를 지속적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내용 과 조사대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의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국토체감지표 구성을 위한 주관지표 를 추가·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수요자 주도형 국토체감지표는 <그림 5-5>와 같이 생활권 단위에서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지표가 발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5-5> 삶의 질 진단 지수 개발에 필요한 지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