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진단 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국토를 체험하고 누리는 제반 활동에서 생활인프라 편리성 은 삶터, 일터, 쉼터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4).
42) 500m 크기의 소지역 통계지도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지점번호체계를 적용하 여 구축
43)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GIS기반의 포털 서비스임.
교통, 재난, 치안 등 사건사고의 위치정보를 지도 위에 나타내고, 밀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 을 이용하여 문제 지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등에서 시 범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시범적용 II의 경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구 달성 군의 교통사고 발생 위치자료로부터 국토체감지표를 생성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음
다음에서는 <그림 4-3>과 같이 생활인프라 편리성을 진단할 수 있는 4가지 국토체감 지표를 선정하여 사례지역의 특성을 진단하였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국토공간을 누리고 이용하는 활동과 관련되는 체감지표로써 대중교통접근성, 문화시 설(도서관) 이용편리성, 복지시설(어린이집) 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 접근성 4가지 차원에서 소지역 수준에서의 특징을 진단하였다.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지역의 여건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거주주자들이 느끼는 정도는 다른 경우가 있다. 국토공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 사회조사(2013) 중 사회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 여 주관적 지표를 생성하였다. 주관적 체감지표를 활용함으로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토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3> 국토체감지표를 이용한 커뮤니티 수준의 삶의 질 진단 틀
44) 제Ⅲ장에 수록한 설문조사 결과 참조
(2) 국토체감지표 생성 방법 및 절차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중 대중교통 편리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편리 성,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의 4가지 분야의 지표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우선 지표 생성 대상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도서관, 어린이집,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위치정보 를 포함한 속성정보를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로부터 제공을 받고, 이를 GIS자료로 변환하여 국토체감지표를 구축하였다.
<그림 4-4>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객관적 체감지표와 주관적 체감지표를 소지역단위로 생성한 결과이다. 객관적 체감지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지오코딩(geocoding)한 후, 도보로 이동하는 수월함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 가 되는 거리(distance)를 계산하였다. 이때 거리계산은 도로망을 따라 이동하는
객 관 지 표
① 원시자료(버스정류장) 위치 ⇒ ② 거리계산(정류장까지 이동) ⇒ ③ 객관적 체감지표(평균이동거리)
주 관 지 표
① 응답자(교통불만족) 위치 ⇒ ② 밀도계산(응답자 빈도) ⇒ ③ 주관적 체감지표(교통 불만족도)
<그림 4-4> 소지역단위의 대중교통 접근성 체감지표의 생성 결과 예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소지역 공간단위45)로 산출하였다. 주관적 체감지표는 주민들에게 설문한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의 위치를 지오코딩하 고, 그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관적 체감도를 지도상에 표현하고 이를 정량적 수치로 산출하였다.
한편, 다양한 시책이나 계획을 추진할 때 의사결정방식이 행정구역 위주로 집행됨을 감안하여 국토체감지표를 행정구역단위로 생성하였다. <그림 4-5>는 소지역 단위의 지표를 보다 넓은 구역의 단위(읍면동)로 확대하여 지표를 산출한 결과이다. <그림 4-4>와 계산 방식은 같으며, 최종 지표의 산출을 위한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적용하여 행정동의 물리적 중심점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평균이동거리를 계산한 것이다. 도시 중심부의 행정구역의 크기가 작은 지역은 비교적 지표가 격자로 상세하 게 측정한 수치와 비슷하지만 외곽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표의 정확성과 상세성은 낮다. 공간단위가 커
소지역(격자)기반 국토체감지표 ⇔ 행정구역(읍면동)기반 국토체감지표
<그럼 4-5> 소지역 단위와 행정구역 단위로 산출한 국토체감지표 비교
45) 표준화된 소지역 단위는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하려는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시범 적용 I에서는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체감지표 활용을 위해 소지역단위의 체감 지표로 500m 크기의 격자형 단위로 구축
질수록 지표 값이 평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개별 위치에서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정확도는 점차 감소한다. 기존에 사용해 온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행정구역단위로 생산됨을 감안한다면, 국토체감지표를 기존 통계와 비교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체감지표를 생산할 때의 자료 가공 과정과 산출식의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할 것이다.
(3)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적 활용
다음에서는 미시적인 공간단위로 진단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어떻게 활용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6>은 대중교통인 버스정 류장에 대한 접근성 지표를 진단하고 이를 주관지표와 비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버스정류장의 이용객인 거주인구와 유동인구의 분포를 함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림 4-6>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 활용 사례
거주하고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가깝게 위치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500m이상 도는 1km 이상 걸어야 하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도 일부 나타난다.
한편, 주관지표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여건에 대해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들이 위치 한 지역 중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접근성이 700m, 1km 이상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도 일부포함 되어 있지만, 정류장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불만족 응답자들이 위치하 고 있다. 이는 접근성 뿐만아니라 버스의 노선, 운행횟수, 서비스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감안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국토체감지표의 종합적 활용
국토체감지표는 생활권 수준에서 생활인프라와 관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 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객관지표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참조함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4-7>은 생활인프라 편리성을 4가지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지표의 생성단위를 도보권 범위로 보는 500m 크기의 격자 단위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국민 개인차원에서의 생활인프라 편리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4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정도, 도서관 과 같은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인접하여 이용하기 편리한가 또는 어린이집이 가까워 자녀를 맡기기에 편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응급의료센터가 가까워 긴급 상황에 이동하기 수월한가 등에 대한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각 지표에 대해 주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조사의 만족도 점수를 지도화하여 불만족하게 체감하고 있는 응답자의 분포로부터 주관지표를 생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 으나 실제 국토체감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림 4-7>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진단 종합
* 대구광역시 국토체감지표를 지도로 나타낸 결과 중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산지지역으로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