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중앙 집중 R&D 조직의 지역 분산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후 보급·확산하는 단선적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다 양한 연구 및 확산(보급과 사업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품종이나 상품의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아지고 있어 다양한 품목·품종과 현장애로기술 등 기술 수요에 대해 기민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김홍 상 외 2015). 이를 위해 현재 중앙 집중의 농업 R&D 조직을 현장 밀착 연 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농업연구청(ARS)은 전국에
5개 지역 연구본부를 두고 있으며, 일본 농연기구(NARO)도 5개 지역연구
센터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농업연구기구(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ARO)도 지역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특화된 환경에 맞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 구결과로 ‘연구기관(ARO)-영농지도(SHAHAM)-농가’의 3자 연대를 통한 현장수요 중심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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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확산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과 보급 및 사업화를 유발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현장 수요 대응형 R&D 예시(해외출장 조사결과)
케렘마하랄 모샤브(Moshav Kerem Ma'haral)에서는 아스파라거스 포장 시 포장재 내에 산소만 빼내고 이산화탄소 는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아스파라거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한다. Volcanic Center(이스라엘 농업기술연구소) 에서 신선과일·채소의 진열대에서의 보존기간(shelf life)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축 포장(shrink wrap)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이스라엘 내 키부츠와 모샤브 농가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2~3일 지나면 아스파라거스의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2~3주 동안 신선도가 유지된다.
2.2.2. 외국인 노동자 계절임시고용제 도입
지역 단위에서 인력은행 또는 인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 한 단기적 인력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력 시장 형 성을 위한 정보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밭농업의 안정적 발전 차원에서 작업단계별, 계절별 노동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 노동력 공급 기반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 단기 외국인 노동 고용 기반 딸기 재배 규모화 사례를 원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계절임시고용제 도입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김홍상 외 2016).
2.2.3. 기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밭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밭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도 움이 되는 정책지원 활동으로 밭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기계화 지원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기반 정비사업으로 작부선택의 자유도 증진, 노동투입 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농업인이 기반 정비 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밭농업의 지역성을 고
려하여 지역 중심 개발 계획의 수립과 이에 맞는 기반 정비 방식을 선택하도 록 하되, 재원 확보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 대응 한시적 대응 차원에서 주산지 정비를 지역균형특별회 계에서 농어촌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되, 이를 최소한의 영농 기반 구 축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농산물 생산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4. 국산 원료 구매지원시스템 구축
가공 원료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산 원재료는 수입 원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매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 기 때문에 국산원료로 가공하여 수출을 하는 농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례로 안동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콩(청자콩)을 사용 하여 낫토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는 농업법인은 국산 원료의 가격이 높아 일본산 낫토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산 콩 생산비 보장과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수출농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수출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수출물류비·마케팅 지원 등을 확대하고, 농가와 수출업체 간 계약재배 활 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농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재배농가들의 수익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2.5. 농산물 품질보증 체계 구축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AP 인증, 친환경 인 증, 농산물이력추적 관리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않고, 지자체 의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처럼 보다 엄격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품 질 보증을 통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접
130 요약 및 결론
근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농산물의 품질보증체계는 크게 (1) 표준화(normalization), (2) 공 적 품질 보증(Official Quality Signs), (3) 민간 표준(상표, 브랜드) 등 세 번 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인 표준화에서 품종, 직경,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인 공적 품질 보증은 프랑스 농업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인 민간 표준은 민간 수준에서 개별 사업자가 상 표와 브랜드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식품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가치를 인 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제적·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엄격한 제도 시행으로 전통에 의해 형성된 품질관리 체계를 준 수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프랑스의 과일·채소 부문의 품질인증체계(해외출장 조사결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품질인증 표시제도인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표시보 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통특산물보증(Traditional Special Guaranteed: TSG) 외에도 Appellations d'Origine Contrôlées(AOC), Label Rouge, Agriculture Biologique, Certification de conformité produits(CCP) 등 4가지 공식적인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품질인증을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은 사업자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또한 까르푸와 같은 대형 소매유통점도 품질인증 제도를 자체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예: 까르푸의 Filière Qualité Carrfour(FQC)).
프랑스의 농산물 품질 관리의 중추에는 ‘산지(産地) 명칭에 따른 상품명 관리 국가 기구(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가 존재한다. INAO는 프랑스의 지리적표시제도인 AOC와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제도 인 PDO, PGI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식적인 품질인증 마크>
원산지
품질 생산방식
<프랑스의 민간 품질인증 마크 및 라벨>
브랜드
상표
자료: Hutin(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