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3개년에 걸친 다년 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 ‘밭농업의 실태 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책과제의 구체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생산기반 정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영세성 보완을 위한 조직화 방안 등을 심층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1차년도 초기 연구계획에서 3차년 도 심층연구과제로 지역별 차별화 전략,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부가가치 화 전략, 효율적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김홍상 외 2016).
1차년도 연구에서는 밭농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상 파악을 위해 농지 이용 및 밭농업의 구조 변화 분석, 밭농업 경쟁력 실태 분석, 밭농업의 성 장요인 및 주산지 효율성 분석, 농업경영체의 밭농업 인식 조사 등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정책기조 전환(인식의 전환)과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 구분하고, 우선적인 정책성과 과제로 기반 정비, 안 정적 노동력 확보, 주산지 중심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화 및 자원 투입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측면 중 생산·공급 측면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기계화, 기반 정비, 조직화 등의 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김홍상 외 2016). 먼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월별/작업단계별 체계적인 노동력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기반 정비
2 서론
력이 품목이나 상품 유형, 소비 형태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 산액이나 농가 규모가 큰 품목의 생산 경쟁력 제고나 대책 수립에 기존 연 구와 정책적 관심이 치중되었다.
밭농업이 국내 농업과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적 비중은 계 속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총체적 대응전략 수립은 현재 미흡한 수준이다. 밭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식량 자급 기반 구축, 밭농업의 구조 혁신, 미래성장 동력 기반 구축, 밭농업 안 전망 구축 등을 도모하고,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김홍상 외 2015).
통계청에 따르면, 쌀의 생산 수준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과일류를 제외 한 대부분의 주요 밭작물(식량작물(쌀 제외), 채소류, 특작류, 화훼류 등)의 생산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급 불 안과 가격 급등으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지 만, 국내 식량 생산기반은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패턴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면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자급률은 1975년에는 73% 수 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24% 수준으로 하락하고, 농지이용률도 지속 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여건은 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호의 적이지 않으며, 특히 주산지 중심의 전문화된 특화작목이 없는 지역의 경 우 대응전략 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밭농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 지면서 지역경제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시·군 단위의 경우, 밭농업의 생존 과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요구 에 부응하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만이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에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된다. 우리 농정은 지금까지 생산(기반 조성), 유통, 소비, 수·
출입 등 각 단계별로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에 주력해 왔다.
4 서론
<표 1-1> 주요 품목류별 생산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5
재배업 113.9 108.6 97.6 97.5
식량작물 117.7 109.7 95.4 95.5
미곡 118.1 106.5 95.9 96.6
맥류 128.3 156.6 87.5 76.5
두류 102.6 149.8 85 84.6
서류 112.2 120.3 99.9 94
채소류 122.5 114.7 96.8 102.7
과실류 92.9 100.8 96.3 104.2
특작류 147.3 121.5 110.5 131.7
화훼류 109.7 146.3 113.4 49.4
주: 생산지수는 2009~2010년의 생산량을 100으로 하여 각 연도 상대적인 생산량을 %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생산지수.
그러나 밭농업이 발전하려면 ‘소비자 지향의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김홍상 외 2015). 그러기 위해서 밭농업 생산자는 소비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주요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밭작물 관련 소비 행태가 가격 중심에서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한 품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경제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늘어나는 단독세대주, 여성의 사회진 출 확대, 교육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구매방식의 변화를 낳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밭작물 원물 소비에 대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가치 사슬과 연계한다면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지 시 장의 구매패턴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하에서 변화된 소비 및 유통 환경에 대 응한 지역 단위의 밭농업 발전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