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자지불시스템 도입 실태
미국이 현재 시행중인 전자지불시스템은 수급자에게 정부보조금 혜택을 전자지불방식으로 제공하는 컴퓨터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미 연방정부는 1996년 복지개혁법 개정을 통해 2002년까지 모든 주에서 전자지불시스템 을 도입하도록 이를 제도화하였다.
전자지불시스템의 대부분은 은행의 직불카드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하이오주와 와이오밍주에 서는 카드자체에 수급자에 대한 푸드스탬프 급여액이나 잔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 형태인 오프라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지불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종이쿠폰발급에 의한 과다업무 및 비 용증가,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쿠폰의 부정사용 을 방지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전자지불시스템은 198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되 었고 2002년 10월 현재 46주(워싱턴DC 포함)에서 전자지불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주는 현재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푸드스탬프 급여의 대부분이 종이쿠폰방식 으로 전달되었으나, 2002년 현재 급여의 약 80%가 전자지불방식으로 전달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전자지불시스템은 푸드스탬프 뿐 아니라 임산부․유아․여성을 위 한 보충식품지원(WIC)이나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등과 병행해서 사용되 는 등 복지전달체계의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2.2. 전자지불시스템의 특성
주정부에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격조건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지고 수급 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며, 매달 계좌로 일정금액이 자동 입금된다. 카드 비밀번호(PIN)는 수급자가 직접 지정한다. 푸드스탬프 사용잔액은 거래시 영수증이나 소비자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가맹점에서 전자지 불카드로 구매한 물건은 반환이 가능하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다.
전자지불카드는 은행직불카드와 같이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로 현금인출 기(ATM)와 가맹점 POS 기계를 통해서 사용된다. 즉, 전자지불카드가 푸드 스탬프지원사업 이외에 현금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사용될 경우 현금인출기 에서는 현금을 인출하고 가맹점에서는 푸드스탬프용 식품구매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자지불시스템은 식품점에서 계산시 마그네틱 카드를 전자판독기나 POS단말기에 통과시키고, 비밀번호의 입력을 거쳐 거래승인과 잔액 확인 이 이루어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전자지불시스템은 직불시 스템(debit systems)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자결재는 이처럼 즉각적으 로 이루어지며 거래후 2일 이내에 가맹점 구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쿠폰지불방식에 비해 전자지불시스템이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하 여 보면 <표 2-4>와 같다. 장점으로는 우선 카드는 쿠폰과 달리 현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푸드스탬프 사용에 대한 수치심이 경감되어 푸드스 탬프제도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종이쿠폰의 인쇄 및 발송
비용의 절약으로 푸드스탬프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 거래정보의 전산화로 가맹점의 푸드스탬프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2-4 전자지불시스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수급자
∙사무소 방문 등 푸드스탬프 급여 수 령과 관련된 비용의 절감
∙푸드스탬프 사용에 대한 수치심 경감
∙신속한 계산과 거래를 통해 쇼핑시간 단축
∙현금인출시 전자지불카드 이용으로 수수료 경감
∙모든 식품점이 전자지불시스템 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급자의 불편 초래
∙식품비 지출이 추적 가능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기계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장 애자와 노인의 경우 사용상 불 편 초래
연방정부 ∙종이쿠폰의 인쇄 및 발송비용 절감으 로 푸드스탬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역 및 주정부
∙거래정보의 전산화로 거래추적이 가 능, 가맹점의 푸드스탬프 불법 사용 방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어 효과적임
가맹점 및 은행 ∙쿠폰의 분류, 정리, 묶음 등의 작업이 불필요, 인력 절감
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식품점이 전자지불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 급가구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식품비 지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기계사용이 쉽지 않은 장애자와 노인의 경우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3. 전자지불시스템의 종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재 미국의 푸드스탬프 전자지불시스템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 (off-line)시스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시스템은 가맹 점의 POS(point-of-sale) 단말기와 식품영양국 중앙컴퓨터사이의 전화교환 방식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EBT 중앙계정으로부터 가맹점으로 전자이 체가 이루어지는 전자지불시스템이다. 현재 45개 주에서 온라인 전자지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온라인시스템은 다른 주에서도 전자지불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광역화(statewide)를 가능케 한다.
오프라인시스템은 거래정보가 중앙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카드 그 자체 에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푸드스탬프 계좌 잔고관련정보가 카드의 메모리칩에 기록되어 가맹점의 POS 단말기와 카드사이에서만 계산 이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된다. 오프라인시스템도 온라인시스템처럼 비밀 (PIN)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거래 후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 EBT 가맹점은 POS 단말기의 거래당일 EBT 구매정보를 주컴 퓨터에 보내 일일 정산하여 판매금액을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정산방식은 온라인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다. 오프라인시스템은 중앙컴퓨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중앙컴퓨터의 기기장애에 따른 업 무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시스템 은 온라인시스템보다 정보처리량이 많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WIC 프로 그램과 같은 다른 사업지원 목적으로 겸용이 가능하다7). 그러나 오프라인 시스템은 온라인시스템을 갖춘 다른 주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전자지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시스템에서는 매달 급여액이 중앙컴퓨터를 통해 계좌에 적립되는
7) 미국 와이오밍주나 오하이오주에서는 전자지불시스템에 WIC 프로그램이나 건강
자료를 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시스템에서는 POS 단말기를 통해 적립된다. 온라인시스템은 앨라배마주, 알래스카주 등 45개 주에서 채택되었고 오프라인시스템은 오 하이오주와 와이오밍주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2.4. 전자지불시스템 구성요소
2.4.1. 전자지불카드각 주는 자체적으로 전자지불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 앞 면에는 번호, 뒷면에는 마그네틱 선 처리가 되어 있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용상의 문의나 카드분실시 신고 등을 위해 무료상담전화번호 도 명시되어 있다.
2.4.2. POS 단말기
EBT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처럼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s: EFT)로 알려진 전자자금거래방식의 일종이다. 전자자금거래를 위해서는 POS 단말기가 필요한데 POS 단말기는 거래에 대한 지불승인 메 시지를 EFT 처리기에 전달한다.
가맹점은 두 가지 형태의 POS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 인 단말기는 분리형(stand-alone) 단말기이다. 분리형 단말기는 매장내 다 른 현금등록기와 분리되어 있으며 수동조작을 해야 한다. 반면에 통합형 (integrated) 단말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자금거래가 매장 의 전자금전등록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통합형 단말기는 수동 조작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거래금액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매장에는 EBT 거래만을 위한 분리형 단말기, 신용카드․직불카 드․EBT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리형 단말기, 모든 전자거래가 ECR (Efficient Consumer Response)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합형 단말기 등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EBT 기능은 업소의 POS 단말기 종류가 분리형, 통 합형에 관계없이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처리기능에 추가해서 사용 할 수가 있다.
2.4.3. 스캐닝 장비
계(평균) 173,700 100.0 100.0 32
주: ( )는 체인점 형태의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한 경우임.
자료: USDA/FNS.
8) 그동안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해당품목을 식별하는 POS 소프트웨어는 소매업자 나 생산업체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농무부는 이에 대한 투자나 감독기능은 수 행하지 않고 있다.
미 농무성의 보고(1998)에 의하면 미국 푸드스탬프 가맹점 중 32% 만이 스캐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스탬프 급여의 79%를 취급하는 슈퍼마켓은 평균 88%가 스캐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슈퍼마켓 중에서도 체인점의 스캐닝시설 설치비율은 93%로 높은 반면 독립슈퍼마켓 은 88%에 불과했다<표 2-5>.
2.4.4. 매장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는 POS 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자지불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 POS단말기와 금전등록기를 케이블로 연결하 거나 두 기능을 하나로 묶어 기기 내에 설치하면 푸드스탬프 해당품목을
금전등록기는 POS 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자지불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 POS단말기와 금전등록기를 케이블로 연결하 거나 두 기능을 하나로 묶어 기기 내에 설치하면 푸드스탬프 해당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