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현행 공공부조제도와의 연계 추진
식품보조제도가 도입되려면 프로그램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서 요청되 는 행정적, 기술적인 업무인 수급자 선발, 식품비 산정 및 지불, 제도 평가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과 행정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2000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 원들이 수급자 선발 및 관리, 급여 산정, 급여 지불 등 일련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의 생활보호자 관리경험은 풍부하고 필요한 전달체계도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식품보조제도는 현행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행정체계나 담당인력, 그리고 전달체계를 이용한다면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보조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부조제도와의 연계하여 식품보조제도를 추진하더라도 행정업무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의 확보와 기존 인력의 역 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검토
2.2.1. 급여의 현실화와 영양서비스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생계급여수준이나 영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이나 개선이라는 목표 달 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식품공급의 안정성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즉, 가구단위 로 볼 때 수입이 다른 필요를 만족시키느라 식품에 충분히 분배되지 않는 다면 충분한 양의 식품 구입은 불가능하므로 식품을 살 수 있는 다른 자원 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식품 구매력 제고를 통하여 적절한 식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중 식품비 비중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 차원의 영양서비스 측면을 강화해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 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사업대상의 건강을 향상시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급여 가운데 최우선 순위 인 생계급여를 먼저 집행한 이후에야 차 순위인 주거급여 등에 필요한 금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4). 이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은 급여액의 일정비율로 하되 전년 도 수급자 상황과 해당 연도의 경제여건과 전년도의 현금지급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해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4)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생계급여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56.4%이다.
2.2.2. 급여방식의 재검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 급여가 타용도로 전용됨으로써 근본 취지인 생계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많고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급자의 식품공급 안정성 문제를 충족시켜주는 영양안전망 기능이 미약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식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될 경우 가구구성원 특히 아동의 장기결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가 정의 경우 주소득자의 음주나 가구원의 학대 등 가족내 소득분배구조가 왜 곡되어 결식노인,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35).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보다 현 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영양안전망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급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불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의 현금급여방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식품보조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포괄 적으로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급여방식은 급여액의 사용용도를 식품구입에 한정하면서도 수급 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부정사용을 줄이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 푸드스탬프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지불(EBT)카드와 유사 한 충전식 전자상품권이나 직불카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직불카드를 도입하려면 많은 시일과 사전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식품구입용 상품권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수급자로 하여금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품구입용 상품권을 구 매하되 사용 시에는 액면가대로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품권의 전매,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5) 2000년 1월 결식아동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보조제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중복 수령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식품비 보조 급여액을 제외하여 급여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 도입
영세민이 소득 및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되면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 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을 수 없다.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급대 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보다 식품공급이 더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계층에 대해 모자 라는 식품비를 보조하는 부분급여 형태의 식품보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2.3.1. 선정기준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보다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선 책정에 관 한 연구결과가 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빈곤선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빈곤선과 같이 도시가구가 최소한의 영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비의 3배를 빈곤선으로 책정하여 이를 수급선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가운데에서도 결식아 동 및 학생,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노인, 노숙자, 저소득 장애인 및 폐질 자, 한계계층 실업자, 탈북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3.2. 급여방식
차상위계층에 대해 식품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 식품 구입에만 사용 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부록 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급여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급여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효과성과 효율 성간에는 대립적인 면이 있다. 효과성의 면에서 보면 식품구입용 상품권이 우월하고 효율성의 면에서 보면 현금지급이 우월하다. 그러나 효과성과 효 율성이 대립될 때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본래의 정책목적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되어선 안되지만 효율성은 대안의 보완이나 개선, 운영의 묘 등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액이 식품구입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해 현금지불방식 보다는 식품구입용 상품권, 충전식 전자 상품권, 직불카드 등 다른 형태의 지불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 미국 푸드스탬프제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급자의 저항감을 최소하면서 식 품보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식 지불카드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식품보조 급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경 우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제재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류, 담배 등 구입제한 품목도 설정해야 한다.
2.3.3. 저소득 장애인에 위한 식사권 지불
영세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가구의 19% 정도가 장애인 가구로 분류 되고 있어 이들은 가구내 취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
36) 식품보조의 급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비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할 것.
다.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 사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4. 자활사업과의 연계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실 제 취업을 하지 않으면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조치는 수급자들이 사회복지급여에만 의존하려는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다.
2.4. 전자식 급여전달체계의 도입
급여의 사용용도를 식품구입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자지불시스템과 유사한 전자식 급여 전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4.1. 도입원칙
전자식 급여전달방식의 도입은 수급자의 선별부터 식품비 급여에 이르 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전산화함으로써 제도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식품보조제도가 본연 의 목적인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사고 및 재난에 의한 일시적 구호대상
전자식 급여전달방식의 도입은 수급자의 선별부터 식품비 급여에 이르 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전산화함으로써 제도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식품보조제도가 본연 의 목적인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사고 및 재난에 의한 일시적 구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