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 아동권리 지수
3)○ 2016년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아동권리지수 연구는 16개 시·도 초4·초6·중2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총 17,83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이중 전라북도 아동과 부모 353명이 참여함
○ 16개 시·도의 아동권리 지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도시로 구성된 광역시 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 음. 이는 종합적인 아동권리 지수 뿐 아니라 아동권리의 각 영역별 지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같은 양상을 보임
○ 종합적인 아동권리 지수(2016)4)는 부산이 107점으로 시·도 중 가장 높은
3)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6호(2016. 12)_‘대한민국 아동권리의 현주소’내용 참조하여 작성
4) 아동권리 지수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이 기본적으로 노려야
점수를 받아 1위를 하였으며, 2위 대구, 3위 울산, 4위 서울, 5위 대전으로 나타났고, 6위에서 10위 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였으며 11위 에서 16위의 하위권에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이 속하였음.
이중 전북은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아동권리 지수는 93.7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 아동권리 지수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 및 사회복지예산비율, 교육재정자립도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즉,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인 사회복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권리 지수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었음.
이런 결과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 확보와 다양한 아동복지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져야 함을 시사함
<그림 3-2> 시․도별 아동권리 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권리 지수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로 산출한 것,
- 100점을 평균으로 변환하여 100점 이상은 아동권리수준이 평균 혹은 평균보다 높음 / - 100점미만은 아동권리수준이 평균보다 낮다고 해석
○ 아동권리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밀접 한 상관관계를 보임. 즉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을 수록 아동권리 지수와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3-3> 시․도별 아동권리지수와 지자체 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비율 간의 상관
2) 전북 아동 삶의 질
5)○ 아동 삶의 질 연구는 국제 아동지표 학자들의 모임인 Children’s Worlds 에서 수행하는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맡아 진행함
○ 아동 삶의 질 지수(2015)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의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초3, 초5, 중1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총 8,685명이 조사됨
○ 먼저,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16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대 구가 123.23점으로 1위인 반면, 전북은 83.71점으로 16위 최하위임. 아동 삶의 질 지수가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위영역도 유사하게 평균
5)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2016).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점수 이하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전북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2012년 15위, 2013년 13위, 2015년 16위로 3년의 기간 동안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그림 3-4>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 삶의 질 지수
<표 3-18>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
No 지역 종합
지수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
환경 인성
1 대구 123.23 1 1 1 1 1 1 1 1
2 울산 110.52 6 3 2 2 12 7 3 2
3 부산 107.86 3 2 3 8 6 6 5 3
4 대전 106.69 7 7 8 3 3 3 8 6
5 서울 106.31 4 8 4 4 8 2 9 4
6 인천 105.41 8 4 6 6 4 9 4 5
7 광주 104.09 11 5 5 5 2 5 11 7
8 제주 99.81 14 6 7 13 13 4 7 8
9 경기 97.12 10 10 9 9 10 10 10 9
10 강원 96.21 2 9 11 10 5 13 16 10
11 경북 94.73 9 12 13 7 9 12 13 12
12 경남 94.15 13 11 14 12 11 11 6 14
13 충남 92.69 16 14 12 11 14 8 14 11
14 충북 89.24 5 13 15 14 7 16 15 15
15 전남 88.24 12 15 10 16 16 15 2 13
16 전북 83.71 15 16 16 15 15 14 12 16
자료: 이봉주 외(2016),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 전북 아동학대 발생과 아동권리 지수·아동 삶의 질과의 관계
○ 아동 권리지수와 삶의 질은 아동학대 발생률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즉, 아동 삶의 질과 권리지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수가 낮은 경향이 나타남
<그림 3-5>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 삶의 질 간의 관계
<그림 3-6>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권리 지수 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