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화를 통한 수익증대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경제적 자립과 미래투자를 목적으 로 적정 수익을 내면서 참여조합과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향후 스스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비용과 수익률 등 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에 바탕을 둔 매출액 규모의 산출이 필요하다.
○ APC를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상정하고 사업형태를 단순화하는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별 적정규모를 도출해보도록 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스스로 운영되기 위한 수익을 라고 정의하면 수 익은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수탁 비율, : 수탁판매 수수료율, : 매취수익율 - : 적정 매출액, : 각종 비용, TE : 총 비용
여기서
(1)
○ 구체적인 매출액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나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제시 한 2009년 손익전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나주조합공동사업법인은 거점 APC를 보유하고 매취사업과 수탁판매사 업을 병행한다.
-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매출규모를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자금을 비롯한 지원자금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수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시나리오Ⅲ
0.8 0.67 0.8
0.02 0.02 0.03
0.1 0.1 0.1
- 나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2009년 손익전망에서 영업비용은 180백만 원, 시설유지비 120백만 원, 인건비 440백만 원(대표 1명, 직원 12명)으로 가정하였다.
○ 적정 매출규모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각종 적립금 및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차원에서 연간 2억의 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기준으 로 한다. 이는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매출규모를 산출하 였다. 각 시나리오는 다음 <표 5-2>와 같다.
○ 가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매출규모와 수탁판매 매출규모, 매취규모는
<표 5-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2. 시나리오별 변수값
구분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시나리오Ⅲ
제 6 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시스템
1. 현행 인가 시스템
○ 현행 인가 시스템을 순서에 따라 알아보면 <그림 6-1>과 같다. 설립인가 신청서가 협동조합과에 접수되면 협동조합과는 검토의견을 관련기관과 농림부부서에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는다. 협동조합과에서는 자체 검토와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인가신청을 종합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 해 당지역에 통보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신청을 했던 조합들은 소정의 정해진 순서를 밟게 된다. 인가를 받은 법인후보는 서류작업을 마치고 법인등록을 하게 된다.
수정보완의 요구를 받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인 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닌 주관조합형태 등의 산 지유통을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25
25 현지의 법인설립 필요성 못지않게 다른 대안에 어떤 정부지원사업이 연계되어 있는가도 의 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