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식, 정호근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 방향 연구｣(2006)
○ 이 연구는 막 태동하기 시작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 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다만 조합공동사업법 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
□ 황의식 외, ｢산지유통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2004)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산지유 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산지유통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농협 산지 유통조직의 법인화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이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협의 농산물 도매기능 강화방안｣(2004)
○ 이 연구에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매기능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회 도매전담조직의 기능과 적합한 회원농협의 산지유통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박영범, “산지유통사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2003)
○ 이 연구에서는 농협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농협으로부터 자유 로운 새로운 유통주체가 형성되어 산지유통시설의 운영과 마케팅을 담당 하여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연합형태를 제시하고 관련주체들의 역할분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를 설립하는 방안과 역할분담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발전을 위한 정 책적 과제의 제시는 부족하다.
제 2 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필요성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필요성
○ 농산물 유통이 점차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위주로 전환되어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가 산지유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선별 포장, 상 품화, 저온저장, 전처리 등 유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 설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는 영세한 읍면단위 지역 농협으로는 자금 운영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 및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도 원료농산물 조달범위가 지역농협의 영역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 중복투자의 방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조합 간 광역합병이 하나 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조합 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 추진 실적이 미 미한 상태이다.
- 조합 간 이해관계의 차이, 산지유통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전 부족, 산지유통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광역합병이 추진되지 못한 채,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차원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
○ 회원농협의 규모화된 합병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방식 의 도입, 규모화 추진, 투자능력의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 사업의 모델이 시군단위에서 출현하였다.
○ 그렇지만 연합사업은 소비지가 요구하는 원료농산물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화된 유통 기능의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황의 식, 정호근, 2006)
- 다양한 상품구색, 신속한 보충시스템으로 선도유지 및 낭비요소의 제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규모화뿐만 아니라 전문화도 요구된다.
○ 농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도 산지유통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공 동선별에 의한 수평적 상품화, 규격화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거래교섭력 제고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차별화, 편리한 농식품을 요구하 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마케팅능력을 제고하여 수취가격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부 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직적 연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선편이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신선편이식품은 규모화와 함께 차별 화가 요구되는 생산품이다. 생산한 농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이상의 수직 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 수평적 규모화 이외에 수직적 기능의 강화에서 연합판매사업의 조직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연합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난
구 분 0.5ha 미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호수분표 42.2 30.6 18.8 8.4
면적분포 13.8 24.6 29.3 32.3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주체로서 법인화 전략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연합판매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 로 법인화가 등장하였다.
○ 특히 조합원 구성이 이질화되는 상태에서 경제사업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조합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된 법인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업전략은 전업농 중심의 전문화인데 지역농협의 의사결정구조는 다수 의 영세소농이 지배하고 있어 사업전략과 조직구조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2000년의 경우 총 138만호에서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이 42.2%나 차지하지만 총 면적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반면에 8.4%를 차지하는 2ha 이상 중․대농의 경지면적은 32.3%이다.1
- 규모나 성격 면에서 농가 간의 이질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고 있고, 전업농과 영세소농 간의 의견 불일치는 조합에서의 사업관련 의 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조합과 거래하는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인1표제로 운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대규모 전업농이 적극적인 조합사업 참 여를 주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표 2-1.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와 면적비중(2000)
단위: %
자료: 황의식 외(2006)에서 재작성
1 2005년의 경우 총농가호수는 127만호이고 경지면적은 1,510 천ha이다. 경지면적별 농가호수 가 조사되지 않아 전체의 파악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 2.0ha 이상 농가의 (농가비율: 14.6%) 경지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50% 정도이다.
○ 단일조직인 광역합병조합의 경우에도 경제사업의 효율화,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화 등을 위해서는 경제사업의 분리가 효과 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 반면에 법인화를 하여 경제사업부분이 독립하면 기존에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제사업 종사자를 정식직원으로 채 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직원의 전문화도 가능해진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 이 상 거래단위를 규모화․전문화하면서 법인설립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주 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합간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농산물의 판 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발전을 도모한다.
○ 현재 연합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두 법인화할 필요는 없다.
수평적 규모화만이 문제라면 연합사업방식 및 사업소로 조직을 강화한 것 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과 취급 품목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집하 및 가공의 정도가 다르 다. 모든 지역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상설 유통전문조직을 필요 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으로의 전환은 연합사업보다 더 많은 기능, 가공사업, 전처리사업, 매 취사업, 외부지역과의 제휴에 의한 비조합원 대상사업 수행 등 산지유통 사업의 다양화, 수직적 통합기능 수행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