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공동사업법인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현재 산지유통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현장에서 말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효과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하 였다.
출장지 특징 전북 고창군지부
고창군 연합사업단 APC와 RPC 분리운영
충남 부여군지부 초고령화, 개발제한 지역적 한계
안성마춤연합사업단 주체별 역할분담 원활
경북 경산 연합사업단 중규모 APC 운영
경남 합천군지부 연합사업 원활(전국 최대 매출액), 다품목 연중출하 경남 진주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합사업의 연합문제
전북 전주 시군지부 지역본부단위에서 경제사업 지도 방향
표 1-1. 출장개요
□ 사례조사
○ 사례조사 항목
- 지배구조, 자본조달 관계, 이익분배체계, 네트워크 관계, 법적, 세제관계
○ 규모에 따른 생산성,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다.
○ 현장조사를 <표 1-1>과 같이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들을 면담 하였다.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방안 도출
○ 원내․외 전문가를 면담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아이디어를 도출 하였다.
- 현 회원농협의 산지유통 문제점과 한계점 파악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개념정립
- 합병전략, 자회사, 중앙회 사업소, 영농조합법인 등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의 차별성을 검토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등 유통정책과 관계
□ 산지유통 사례연구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면담조사 -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 : 공동마케팅 조직 및 거점 APC, 통합 RPC
○ 인가 받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면담조사
- 예: 공동마케팅 조직 및 거점 APC (백두대간, 안성사업연합) 통합 RPC (부여 통합 RPC, 정읍 통합 RPC)
○ 사례조사 관점
- 지배구조 측면: 조합원 자격과 소유,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구성, 감사 - 자본조달 관계: 출자, 금융거래관계, 정부정책자금 지원효과
- 네트워크 측면: 조합원 농가-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익창출방안: 수익모델
- 이익분배와 상거래 관계: 이익 및 비용 그리고 손실분담 관계 - 세제상의 문제: 법인세, 배당세, 연결납세 특례제도
- 현 인가제도의 문제점: 인가기준, 사업계획서 준비과정
□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법규정 분석
○ 농협법,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규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 검토 - 규제(제한)의 근거는 합리적인가?
예) 우선출자, 출자금거래 관련조항, 농협중앙회의 참여 관련 조항 - 제한의 수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지역 농협(조합) 관련 규정과 법안이 사업단위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 용되는데 따른 예상 문제점의 검토
-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규정이 농협법에 나와 있으나 대부분 조합에 관 한 내용이 원용되어 있음.
○ 세제 문제
- 잉여금의 배당 및 처분, 손실분담 관계,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세법의 검토 - 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예상 이득, 실현 추가이익과 다단계 구조에서(조
합원-조합-사업법인) 중복세금 징수로 인한 손실의 비교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방안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및 발전방향 - 시군 단위에서 주체별 역할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방안
- 지배구조 결정방안, 자본금 조달방안, 이익금 분배방안 등
○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 정부의 세법규정, 농협법 상의 제반규정의 개정 등
○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을 위한 산지유통 지원정책의 조화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수급조절자금, 계약재배자금, 자조금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