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형별로 현지 출장을 통해 법인 담당자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7가지 이슈를 발굴하였다.
○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련된 현재의 이슈는 설립의 비전 및 자발성, 의사 결정체계, 수익모델,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과의 관계, 자본 운영문제, 각 종 제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1.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의 자발성 부족
○ 현재의 법인설립과 신청은 경제사업의 규모화 필요성과 같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사업, FTA기금 지원사업,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 업, RPC 통합사업은 기존의 지원사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인데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사업을 수혜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시설투자, 경제사업 적자 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지 역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농협들로 하여금 법인화를 추진하도 록 유도하는 곳도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허가제가 아니라 인가제이므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여건이 미비한 법인이 농림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업조직으로서의 역량 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기존의 연합사업단 형태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인으로 독립 운영할 경우 중앙회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지역도 조사되었다.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일 품목의 사업조직체인지, 마케팅만 담당하는 조직인지, 구매사업은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황의식, 2006).
- 따라서 개별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존의 연합사업단이 존 재하는 지역에서 지역 농협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충남의 경우, 그동안 연합사업단이 경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의 운영과 비전에 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2.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사결정 체계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자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려면 대규모 자금을 차입 해야 하는데 법인 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금차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자금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출자조합별로 동일한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연합 형태에 비해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는 계약직으로 실제로 조합공동사업법 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따라서 의욕적이고 소 신 있는 경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들의 합자형태이므로 이사회와 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출자조합들의 조합장들이 의사결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출자조합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신 있는 경영을 하여 성과가 높아지는 사례도 있다.
※ 경기 A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6년 이전까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 는데 신임 대표이사가 상무급 인원을 감원하고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전 담하는 팀장급 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여 법인의 물량처리 능력이 개선되고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과 인재를 확 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바뀌면 서 기존에 지역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파견된 직원들은 기존에 농협조직이었던 연합사업단에서 별도의 조직 인 법인체로 바뀌게 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 법인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조합과의 인력수급에 관 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협동조합으로서의 한계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조합의 합자형태이므로 협동조합적인 특성을 벗 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더라도 농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 정부의 지원(one-shot)을 받은 후에 출하약정을 지키지 않는 조합원에 대 해 실질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19
- 정상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현실화되 어야 하지만 농민의 압력으로 인해 적정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20
○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맞추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현재 수행하 고 있는 마케팅업무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생산관리, 수확까지 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자금차입 보증의 문제(예: 보성RPC) : 농협중앙회에서는 출자조합들이 보 증만 서면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조합 들이 보증을 서는 것을 주저하여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19 FTA기금지원사업을 통해 포도농가들이 비가림시설 등에 시설투자를 한 후, 출하시기에는 농협으로 판매한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음.
20 물론 사업량이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가 되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남 A 지역의 경우, 2006년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이었음. 현재 수수료율이 0.5%인 데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이 소요됨. 따라서 최소한 수수료가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민의 반발로 인해 적정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1.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생산자간 가격결정 메커니즘
2.4. 수익모델 부재
○ 과수․원예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에 출자한 지 역조합별로 취급품목이 다르고 법인화를 위한 출자분담비율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통합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계절성이 뚜렷한 품목의 경우, 저온저장시설이나 거점 산지유통시설 (APC)이 있더라도 주년(週年)가동이 어렵다.
- 경남 A법인에서 취급하는 단감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통되기 때문 에 산지유통시설이 6개월가량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합 RPC 중심의 일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양곡 매입․판매를 제외하고 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정부와 중앙회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은행에 이 체하여 단순히 이자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은 법인화가 될 경우, 수지맞는 일부 품목에 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미취급 품목의 생산자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발 생한다.
- 법인이 자력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수지맞는 일부 품목의 생산과 유통 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품목은 단순한 구색 갖 추기에 불과하여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충남의 A법인의 경우, 수박과 멜론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다보 니 고사리를 비롯한 다른 품목의 생산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농산물 관련 가공산업은 가공품 판매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 인에 참여한 조합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 양곡은 가격의 계절적 진폭이 크기 때문에 판매시기에 대한 대표이사의 판단이 법인의 수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매취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매취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가격과 수량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hedging)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가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남 A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매입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같은 지역의 산지유통조직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물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기 B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수확된 모든 물량을 법인이 매입해서 판로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급물량의 규모화가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품질 이상의 원물이 확보 될 필요가 있다.
- 원물확보 수단으로 약정출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계약거래 비중이 줄 어들고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인회사 형태의 산지유통조직보다 경영의 유연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물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21
○ 기존의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위주의 판매채널에서 탈피하여 사업범위를
○ 기존의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위주의 판매채널에서 탈피하여 사업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