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Ⅲ.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평가 1. 장애인 복지 환경의 실태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2,105천명 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19.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27). 또한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의 인구비율 또한 1995년 0.8%에서 2000년 2.0%, 2007년에는 약 4.7%가 량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의 규모는 사회적 소 수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20)
전체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장애인구의 증가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 욕구의 구조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고차원적 욕구 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욕구를 넘어서 질적 욕구까지 논의해야할 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구조 변화는 능 동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단체총연맹이 5개영역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된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57.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연구 결과가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연구결과가 44.15점이었던 것에 비 교하면 매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장애인구의 증가는 신규 장애유형이 추가되는 등 법정 장애범주의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인 등록 유도를 위한 국가정책, 사회인식의 전 환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제1 절 문제분석
하지만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 30.1%, 소득보장 21.9%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보장, 소득보장과 같 은 사회보장차원의 안전망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전체
주거보장 15.0 16.8 15.1 14.2 16.3 15.3 15.9 16.0 19.6 21.4 16.0 15.0 22.4 13.8 27.9 15.4 장애예방 3.2 3.6 4.1 4.5 4.9 3.4 0.9 6.0 1.8 4.1 6.0 3.5 4.2 4.4 3.8 3.6 보육․교육
보장 2.4 2.1 1.9 2.9 6.7 18.3 28.1 1.7 1.7 1.6 1.5 3.5 2.7 1.3 2.4 3.5 의료보장 29.7 36.5 34.0 33.8 23.0 12.2 8.1 24.1 39.7 39.9 39.7 44.6 24.9 39.9 18.3 30.1 이동권보장 3.3 4.5 4.7 1.2 1.4 1.3 0.1 1.0 2.5 1.8 2.2 0.4 0.5 2.1 1.6 3.1 고용보장 9.4 4.1 8.3 7.4 9.6 11.9 8.8 8.0 6.8 7.4 4.2 6.2 12.5 6.8 11.8 8.6 문화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1.4 1.1 0.1 2.5 2.4 1.7 4.3 1.3 0.7 1.0 1.7 0.8 1.1 1.1 0.7 1.4
소득보장 22.9 21.3 21.2 21.7 22.2 17.6 9.9 25.7 16.9 15.5 22.1 15.2 14.9 20.1 18.8 21.9 장애인
인권보장 5.7 4.5 2.5 6.2 5.2 8.7 15.2 10.0 6.0 4.1 2.1 4.7 5.5 3.7 8.6 5.7 장애인
인식개선 4.2 3.0 5.3 3.5 5.1 6.7 8.2 4.4 3.3 1.9 1.8 3.5 8.9 3.7 5.1 4.3 없음 1.8 2.3 1.6 2.0 2.3 2.3 0.0 1.1 0.9 1.0 2.3 1.8 2.5 2.5 0.7 1.8 기타 0.8 0.3 1.2 0.1 1.0 0.5 0.4 0.7 0.1 0.3 0.5 0.8 0.0 0.8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00.0100.0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실태조사
제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86
특히 소득보장의 미비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형편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에 머물고 있는 장 애인 가구는 28.11%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1/4이상이 최저생계비 미 만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빈곤도
<장애인 및 비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1.2 미만
최저생계비×
1.3 미만
최저생계비×
1.5 미만
최저생계비× 1.8 미만
최저생계비×
2 미만 비장애인 7.31 9.89 11.36 14.85 20.68 25.23
장애인 28.11 34.06 37.73 43.59 52.06 56.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위 표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최저생계비 미만 장 애인의 비율 또한 중증 장애인 35.9%, 경증장애인 24.5%로 추정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등급별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1.2 미만
최저생계비× 1.3 미만
최저생계비× 1.5 미만
최저생계비× 1.8 미만
최저생계비× 2 미만 중증 35.90 42.68 47.34 52.62 60.23 64.23 경증 24.45 29.98 33.18 39.33 48.17 53.52 주: 1)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경증은 3∼6등급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1 절 문제분석
3.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분석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68.5%가 현 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3,300원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구 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 비, 보호 간병인 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 의료목적의 비용지출이 다수 를 이루었다. 즉,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간장애 87만 6천원, 안면장애 30만 6천원 등이었으며, 가장 적은 추가 소요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6만 5 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만 7천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가 3만 7천원으로 나타나, 삶 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소비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중심으로 추가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다. 특히, 간장애의 경우 의료비가 80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이었다.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전체
총
추가비용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158.7
제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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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