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개념

200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66.5%

인 4,857억원이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에, 전체 예산 의 3.5%인 252억원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

제2 절 평가범위

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한 소득지원의 경 우 최근 몇 년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 문이며, 1991년 제도 도입 이후 2004년까지 기초 보장 수급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의 30% 수준에 불과 한 금액이 지급되어져 온 장애수당은 2005년에 들어서 장애등급과 관 계없이 기초보장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 며,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과 동시 에 지급액이 추가비용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7.8%에 불 과했던 장애수당 수급율은 2007년에는 18.8%까지 상승하였다. 장애인 가국의 절대 빈곤율이 비장애인 가구의 4배에 달할 만큼 열악한 장애 인 가구의 경제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은 장애수당보다 안전 한 사회안전망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소득상실 의 위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 질 병이나 사고에 의한 근로능력 일시적 상실로 구분된다. 소득보장제도 는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소득보장의 기본원칙은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첫 째, 포괄성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의 포괄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공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충

제1 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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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은 개별 대상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형평성은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필요 성에 비례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소득보장 비용의 부 담 측면에서 부담할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대상의 특수한 소득보장체계이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 사회수당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대응기제라 할 수 있 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중인 자 외에 자영업자, 선천적 장애인 및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자를 포함한 전 인구를 대 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 그리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유 형에 따라 사회보험 방식의 1차적 안전망과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을 적용하는 2차적 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되는 장애인 연금제도(무기여)의 도입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소득보장체계를 거시적이고 제도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과 함께 대안 의 탐색을 시도하였다.³⁾

장애인의 소득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적 자본 에 관한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구직기술과 취업경

2) DeJong, P. (2003). Disability and Disability Insurance.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Martin, B. (2003). Transforming Disability Welfare Policy.

Completing a Paradigm Shift.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3) 조홍식․유동철,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과제, 아태장애인10년 평가 논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이선우 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 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유동철 외, ｢장애인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제2 절 평가범위

험, 근로습관 등이 부족하여 취업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사와 능력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 고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 작업능력 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의 노동력 수요측면에 있어서 고용주는 많은 지원비용을 필 요로 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꺼리게 된 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대해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과 부정적인 견해가 장애인의 고용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