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요인 극복방안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싼 특수성과 장애요인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 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초하지 않은 부분적 해결방안을 가지고서는 경제협력을 둘러싼 특수성과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상호 공동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사업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남북합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장애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남북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핵 및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경제 외적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북핵 해결과 북미 관계의 개선, 우리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등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준수할 의지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북한과의 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4대 경협합의서의 실효적 발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합의서 비준절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3통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인프라 개선작업은 남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법령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간 교류협력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교류협력 관련 북한의 법령 제·개정작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합의 도출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경협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남남 갈등 해소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신(新) 정경분리 원칙’하에,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북 지원에 대한 합목적성 확보를 통해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북정책의 비연속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통한 남북 상호간의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데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일 ·중·러 등 주변 국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협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구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유도해 내야 한다. 남북경협 사업을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식하거나 단순히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남북 양쪽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에서 현재와 같은 경직되 고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고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하려는 입장에서 경협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협사업에서 설비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면서, 경협사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측의 경제일꾼들 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각종 법‧제도의 국제화 기준 도입, 투자유치 및 지원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 노무 관리의 유연성 제공, 자본주의 경제 논리의 적극 도입, 합의된 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법률의 실효성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chapter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