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추진방향

2) 시나리오별 추진방향

(1) 시나리오 ① : 핵무력 강화 지속 및 경제발전 동시 추진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그나마 제한적 개혁·개방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병진노선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은 중립적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서 진전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제발전 중시정책의 영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핵무력 강화 정책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의 난망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협력의 성과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위한 물질적 기반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국내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과의 연계를 북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기존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노선을 계속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남북협력사업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 여부를 연계하여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추진시 북한이 먼저 요구하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 병진노선을 추구함에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협력을 제안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시장원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민간 위주/정부 선별협 조'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정책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민간이 일정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나리오 ② : 핵무력 강화 지속 및 경제발전 유보

이 시나리오는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개혁·개방 추진 전망이 모두 어두우며 남북경제협력에 가장 부정적이다.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및 강화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발 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만 가동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 부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 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매우 신중한 전략적 사고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기존 남북협력사업은 가급적 유지하되 신규 사업 추진 시 북한의 선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과 변화 의지를 고무해야 하나 핵무력 강화정책 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와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차원의 협력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협력은 시장원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선별적으 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시나리오 ③ : 핵무력 강화 중단 및 경제발전 주력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함께 개혁·개방 전망도 낙관적이며, 남북경제협력에 가장 긍정적이다.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단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영역이 폭 넓게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북한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핵무력 강화정책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국내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지지여론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협력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핵무력 강화정책을 약화·중단시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동력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협력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담아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 간의 필요에 따른 상호 교차적 요구와 호응이 선순환을 거치면서 남북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협력의 제도화는 장기적으 로 국제협력과의 조화를 겨냥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원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 주도/민간 협조 또는 민간 주도/정부 협조의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주도와 정부 협조의 차이는 정부의 역할이 재원마련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시나리오 ④ : 핵무력 강화 중단 및 경제발전 유보

이 시나리오에서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은 비관적이어서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개혁·개 방으로 연결·파급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력 강화의 중단으로 북핵문 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약한 탓으로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렛대 역시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 촉진을 겨냥한 경제발전 지원 등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도 경제발전 의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의지를 자극하여 북한당국의 관심이 핵무력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발전 의지가 높지 않아 경제적 지원과 남북협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무력 유지를 통한 체제생존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적·선도적 성격의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협력에 대한 국내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 위주/정부 협조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국내여론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의 호응이 선순환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변화 요구와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선순환구 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자극하고 핵무력

시나리오 국내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경제발전은 유보하는

‘시나리오 ②’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북한은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어

‘시나리오 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현실에 비춰 보면, 현재의 상황은 남북협력을 추진하기가 그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나리오 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현실에 비춰 보면, 현재의 상황은 남북협력을 추진하기가 그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