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초국경협력 사례

동북아에서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역, 도시, 소지역간 경제협력은 학자들의 다양한 제안과 담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실행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협력은 중러 접경지역, 북·중·러 회랑, 남·북·중 접경지역, 환황해권, 한일해협권, 중일해양권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 아는 아직 지정학이 지배하며 신뢰 수준이 낮고, 지방은 초국경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등 주요 결정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협력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제도적 연계라는 측면에서는 역사, 영토, 명칭, 안보문제 등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초국경협력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은 낮은 협력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초국경협력과 관련해 주목할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중·러 회랑: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다자협의체로서 UNDP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2009년 11월에 탈퇴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아래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으로 1992년에 출범하였으나, 2005년 9월 사업 대상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으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총회와 분야별 위원회의 정례화 및 기업인간담회, 무역․투자세미나 연계를 통해 동북아지역 산ㆍ학ㆍ민ㆍ관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투자, 교통, 관광, 환경 등 주요 분야별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중·몽골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1998), 두만강지역 수송량 예측연구(1999), 두만지역 도로망연구(2003), 동북 아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초연구(2005), 비자획득절차 간소화 연구(2010), 두만 강 수자원보호 타당성연구(2011)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역내 개도국(북한, 몽골)을 대상으로 에너지·자원개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마케팅 기술 훈련이 실시되었다(2006).

두만강개발계획(TRADP) 광역두만계획(GTI)

(중국)연길 (북한)청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중국) 동북3성,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북한) 나진·선봉 등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한국) 동해안지역(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제13차 총회참가 결과”. 보도자료(2012.10.12).

<그림 6-1> 두만강개발계획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비교

현재 GTI는 원활한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한 교통수송망 연구, 무역활성화 연수, 다국가 경유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²²⁾ 원활한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동북아 페리루트 정기항로 개설, 러시아 자루비노항 현대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보호프로그램으로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GTI 산하에 무역활성화,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지방협력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무역활성화위원회는 역내 무역장벽 제거,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 1차 회의가 2011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12년 10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에는 4개국 담당자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독일 국제개발협력단(GIZ),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도 참석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회원국의 정책이나 제도, 형식, 사례 등을 연구해 애로사항 발굴하는 무역활성화 종합연구사업을 비롯해 무역활성화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

122) 기획재정부. 2012. 전게서. 2012.10.12.

계획 등이 승인되었다. 특히 정부는 광역두만강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물류, 관광을 위해 GTI통합교통망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두만강지역개발은 중국의 주도성이 발휘되면서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0년 대 초반 유엔개발계획(UNDP) 차원에서 ‘두만강지역개발(TRADP)’이 공식 출범하 게 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가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발전전략에서 GTI의 위상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4, 5세대 지도부는 국내 발전계획과 역내 지역협력을 연계시켜, 자국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변 인접국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 내로 유인하려는 지경학적(地經學的) 접근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했다.¹²³⁾

이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에서는 ‘서부대개발계획’과 ‘메콩강유역(GMS) 개발 사업’을 연계했고, 동북아에서는 ‘동북진흥전략’과 GTI 사업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래의 광역두만강경제권 형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두만강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GTI사업은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GTI사업의 주요 과제들은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채택된 ‘블라디보스톡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¹²⁴⁾ 참가국들은 회원국 주도의 파트너십으로서 GTI를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 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표단 지위를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인 GTI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 GTI를 국제기구로 발전시 킬 계획을 밝혔다. 또 GTI를 법적독립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PEC 모델 또는 다른 가능한 방식을 검토하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하였 다. 조정관회의의 특별세션을 통해 조정관 및 사무국이 차기 총회에서 승인할

123) 기획재정부. 2012. 전게서. p.12.

124) GTI 총회는 두만강․동북아 접경지역 경제개발 및 협력강화를 위해 매년 1회 개최 하며 GTI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제13차 총회가 2012년 10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 2012. 전게서. 2012.10.12.

GTI 법적전환 문서 및 로드맵 개발을 하기로 했다. 즉 GTI를 동북아경제통합촉진 을 위한 중추적인 국제기구형태로 발전시키기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다.

우선협력 분야로서는 교통분야, 무역·투자분야, 관광분야, 에너지·환경분야 등이 선정되어 향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통분야 에서는 GTI의 지역 연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협력이 최우선사업으로서 중요하 며 다른 분야 발전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였다. GTI 관련국들은 수송망 연구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교통분야 신규사업(육해로조사연구, 2013 GTI 강원무역투자 박람회 등)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무역ㆍ투자분야에서는 한국 관세청 주관 무역원활화연수사업의 정례화가 강조 되었고, 관광분야에서는 비자 원활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동북아 다국가경유관광사업 촉진센터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였다. 또한 에너지 ㆍ환경분야에 대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사무국이 협조하여 실질적․결과 지향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참가국들은 사무 국이 GTI 지역내에서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합의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파트너십 개발과 관련해 참가국들은 러시아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중국 수출입 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몽골 개발은행간 MOU에 서명함으로써 동북아 수출입은 행연합체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APEC, 광역메콩강유역개 발사업, 상하이협력기구 및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의 교류협력 사례들을 토대 로 보다 강화된 지역협력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2) 북중 접경지역 개발

북중접경지역은 1,334km로서 15개의 대북한 통상구가 있은데, 랴오닝성에 2개 통상구가 있고 13개 통상구는 지린성 지역내의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에 분포 되어 있다. 15개 대북한 통상구에서 3개가 철도 통상구이며 나머지는 도로교 통상구 혹은 부두 통상구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북한 주요 창구인 단둥과 훈춘시에 는 1992년도에 국가급 변강경제합작구를 설립했으며 북중변경지역의 투먼, 허룽,

지안, 창바이, 린쟝 등지에서도 북한과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²⁵⁾ 그동안 중국 정부는 동북노후 공업지구 진흥전략을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계획이 2009년에 중앙정부가 비준한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계획 강요(창지 투(長吉圖) 선도구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초국경 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 진출로가 없는 중국 동북3성 지역 정부는 나선지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축인 ‘창지 투(창춘~지린~투먼) 선도구 개발지역’과 연계된 훈춘 외곽에 대규모 국제합작시 범 및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이미 포화상태인 서해 항로 대신에 나선특구를 통한 동해-상하이 항로의 후방 물류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북중간의 초국경협력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북중 양국은 2011년

현재 북중간의 초국경협력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북중 양국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