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국제협력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 광역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 사례
(1) 추진과정
① 사업의 개요137)
동북아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추진중인 광역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이다. 이 사업은 메콩강138)이 관
136) 권원순. 2013. “러시아극동개발동향과 남북러 3각 협력전망”. 수은 북한경제. 2013 년 가을호. p.72.
137) 정재완·권경덕. 2003.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138)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메콩강은 6개국에 걸친 광대한 면적의 유역을 보유중인
통하는 6개국(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역내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시작되었다.
메콩강 지역은 풍부한 자원139)과 인구(3억 2,500명), 경제개방 의지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과 기회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콩강은 길이가 4,800km로 유역 면적이 81만㎢(약 2,450억평)에 달하는 풍부한 유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력발전, 수자원 관리 등 개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목재, 광물자원 도 상당하다.
메콩강이 지나는 5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는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메콩강 경제권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13억명)과 인도(11억명)를 잇는 연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6억명)까지 합하면 총 30억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의 진출 교두보이 자 투자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메콩강 6개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인도차이 나 반도가 중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축 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 5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 10년(2001년 1,600억불 → 2010년 4,470억불) 사이에 약 2.8배 증가했다.
1992년부터 ADB주도로 Greater Mekong Subregion(GMS)프로그램이 시작 되어 현재까지 유역국인 6개 회원국(태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중국) 이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통신, 교육, 관광, 환경, 농업, 무역, 민간투자 등 9개 분야에 걸쳐 공동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GMS 프로그램은 경제벨트(Corridor)별로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점차 통신, 환경, 무역, 투자 등 기타 분야로 확대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이다. 메콩강의 길이는 4,181㎞(세계 12위), 유역면적은 79.5만㎢(한 반도 면적의 4배)로, 중국․태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를 관통하고 있다.
139) 베트남(원유 10억 톤, 동남아 3위), 미얀마(천연가스 17.5조 입방피트, 남아시아 4위), 태 국(고무 세계 1위), 라오스(목재), 캄보디아(수산물) 등이다.
<그림 6-2> 메콩강 유역의 위치 및 관련 국가들
지역별로 North-South, East-West, Southern 등 총 3개의 Corridor가 존재
1단계 - Transport Corridor: 교통인프라 구축(현재) 2단계 - Logistics Corridor: 물류환경 개선 3단계 - Economic Corridor: 민간투자 촉진
자료: 기획재정부. 2010. “메콩강유역개발포럼 개최결과”. 보도자료(2010.9.6).
<표 6-2> GMS 경제벨트 현황
② 추진주체
GMS의 주요 추진주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추진주 체들이 메콩강유역의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주체들과 역할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가 있다. 1995년 4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메콩강유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 을 체결하였고 1996년 11월 이후 중국과 미얀마가 대화파트너로 참여하였다.
둘째, 아세안·메콩강유역개발포럼(AMBDC: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Forum)이 있다. 이 포럼은 메콩강유역 ASEAN 신규 가입국의 경제개발
을 지원하고 역내 통합 가속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다수의 프로젝트 중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가 있다.
이 조직은 200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인프라, 인재육성, 정보통신기술 육성, 지역경제통합 강화 등 4개 분야 44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③ GMS 프로그램의 추진과정
1992년 ADB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거의 매년 개최된 GMS 각료회의를 통해 추진사업 및 핵심전략이 결정되었다. 인프라, 무역·
투자, 농업, 임업·광업, 공업, 관광, 인재육성, 과학기술 등 8개 분야별로 협의기구가 조직되어 각기 연 1~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140)
출범 이후 10여 년간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졌으나 2000년 전후로 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프로그램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8개 부문의 개별프로젝트 추진 위주에서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변화되었다. 한편, 추진과정에서 개발자금 및 투자자금 동원의 한계, 추진주체의 불명확성과 참여의지 부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 그리고 투자환 경·기술력·추진능력 등 유역국들이 지닌 자체의 한계성 등이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002년 11월부터 3년마다 GMS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더욱 활발한 유역개발 계기가 만들어졌다. 2002년 프놈펜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의를 통해 GMS 협력의 기본적 목표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GMS 프로그램은 총 프로젝트 투자액이 약 140억 달러(55개 투자프로젝트)이며, 공공재화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적 협력과 경제성장, 빈곤감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140) 이하 내용은 정재완·권경덕. 2011.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및 Asian Development Bank.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12-2022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GMS 정상들은 향후 10년을 위한 ‘2012-2022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세부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고,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GMS 주요 회랑들을 경제회랑으로 개발
- 도로와 철도에 집중한 수송연계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회랑 지원
- 지속가능성, 안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접근법 개발 - GMS 국가 간 통신연계 및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향상
- 메콩강 유역을 단독 목적지로서의 관광지로 개발 및 관광촉진 - 경쟁력, 기후친화력, 지속가능성을 갖춘 농업 촉진
- GMS 프로그램에서의 환경관리 강화
- GMS 통합과정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원 개발협력 지원
④ GMS 프로그램의 5대 추진원칙과 성과141)
GMS 프로그램의 첫 번째 원칙은 인프라 연계 강화이다. 이 원칙에는 인프라 투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부문을 포함해 수송, 에너지, 통신 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회랑, 남북회랑, 남부회랑으로 지역 간 물리적 연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신 분야에서는 국가간 통신시스템 광섬유 연결망이 갖춰졌고, GMS 국가 간에 음성,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네트워크가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수송회랑 을 경제회랑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경제회랑 포럼’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경 간 무역과 투자·관광 원활화이다. GMS 국가들의 국내외적 무역·투자·관광을 활성화하고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수의 무역 원활 화를 위한 예측 연구와 시도들이 진행 중에 있으나, 가시적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141) Asian Development Bank. 2011.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12-2022의 주요 내용을 요약.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광 소위원회는 GMS의 분야별 위원회들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메콩 관광사무국’
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이다. 민간 참여는 GMS의 필수적인 개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추진전략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GMS 각 국가들의 무역 관련 회의들이 모인 ‘GMS 비즈니스 포럼’의 설립으로 GMS 회의, 경제회랑 포럼에도 참여해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네 번째 원칙은 인적자원 개발이다.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프놈펜 플랜142)‘으로, 지역경제 통합과 보다 열린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다른 성과로는 에이즈를 포함해 관리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들 수 있다. 2009년에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틀과 상세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환경보전 및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이다. 이 원칙은 국경간 사업들과 지역의 경제개발 노력들에 환경적인 요소들이 통합되어 적용되 고 있는지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이 원칙은 GMS 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의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빈곤으로 부터 자유롭고 생태적으로 부유한 GMS’라는 목표 아래 ‘핵심 환경 프로그램과 생태다양성 회랑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농촌 커뮤니티에 토지이용관리와 지속가능한 재정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GMS 소위원회 의 사무국으로서 ‘환경관리센터‘가 개소되기도 하였다.
142) 캄보디아 프놈펜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돕기 위한 개발관리계획. 다양한 분야에 관한 학습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GMS 공무원 조직의 역량강화사업, 일류 기관에서의 학습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또는 평생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⑤ GMS 프로그램의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143)
GMS 프로그램의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GMS 프로그램의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