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지원정책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공식적 지지체계인 장 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아동과 어머 니의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 간 경로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 로 개선되어야할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방향과 보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에 대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 나타난 미스매치 현상은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 스 이용 제약과 공급자 중심의 한정된 서비스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

스의 다양성을 위해 장애유형, 생애주기, 그리고 부모의 욕구 등 다차원적인 서 비스 욕구와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의 개념과 범 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의 질적 향상 보다는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동일한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결정할 수 있 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과 종류에 대한 인․허 가권이 있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우선 공모한다든가 서 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이나 의료기관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필요한 인력수급의 문제와 비현 실적 보험수가로 인하여 치료사에 대한 투자와 확보를 꺼려한다. 따라서 다양한 치료접근에 대한 상호교류와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 공인력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공인 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인복지환경 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치료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제공자(치료사)의 재량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은 1∼2개의 서비스만을 선택하여 전문화를 통하여 서비스와 제공인력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의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제공기 관의 다기능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질적 강화와 조기진단체계의 개선을 위 한 포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의 계획-실행-평가의 전 단계에 있어 가족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족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자녀의 현재 발달 상태 및 욕구에 대 한 정보, 일반적인 양육전략, 부모-자녀 상호작용 전략, 자녀의 일상적인 환경에

서 기능을 촉진하는 전략, 문제행동 관리 등이 부모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는 지 원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아동이라는 획일적 정보제공이 아니라 장애유형, 가족특성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등을 활용한 멘토-멘티 또는 주치의 제도와 비슷한 장애아동 또는 가족 전담(담 당)제 등의 통합적 사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특성에 따른 개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장애아동 종합지원계획 수 립이 가능할 수 있다.

통합적 사례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상담제공 및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관리 그리고 부모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장애아동의 종합적 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장 애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가정용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가정에 보급함과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배포하고 장애아 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공기관 에 대한 상시적 평가시스템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장애수용을 매개로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비활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체 표본을 대표하기에는 표본이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측정도구에 있어 간접적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함에 따라 장애아동 어 머니의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다양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들 중 장애아동과 가족의 직접이용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어머니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친척, 친구 등 다양 한 사회 관계망에 대한 전반적 지지정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변화되는 제도와 법적 테두리 속에 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포괄적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효과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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