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절에서는 자조금 특성(속성)별 지불의사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측하 기 위해 파프리카농가에 대한 선택실험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4.1. 자조금 지불의사금액 측정을 위한 선택형 실험조사 설계
○ 조사대상은 파프리카 생산농가이며, 조사기간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0 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임. 조사장소는 지역별 파프리카 선별장 혹은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10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전문교육 일정(강원․경 기, 전남․전북지역)에 맞추어 진행함.
○ 조사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함. 첫째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자조금에 대한 이해정도, 의무화 방안 등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짐. 셋째는 원 예자조금(파프리카)의 속성에 대한 수준을 제공하고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
실험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함.
※ 다음의 서로 다른 3개의 대안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골라 선택 항목에
set
표 3-42. 변수의 정의
변 수 정 의
소비 홍보․시장 개척 35%=1, 50%=2, 65%=3 생산자 교육․훈련 10%=1, 20%=2, 30%=3 농가 참여도(회비 납부율) 50%=1, 70%=2, 90%=3 정부 지원 보조율 30%=1, 40%=2, 50%=3 3.3m2당 거출금(원/년) 1,000원=1, 1,500원=2, 2,000원=3
4.2. 파프리카 농가 자조금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 원예자조금 특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다항로짓모형을 설 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독립변수인 속성들에 대하여 다음의 <표3-42 >와 같 이 값을 부여함.
○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의 파라미 터들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함.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3-43>과 같이 요약됨.
표 3-4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변수(파라미터) 추정치 표준오차 Pr > ChiSq
대안선택여부( β 0) -1.1971 0.4352 0.006
소비 홍보․시장 개척( β1) 0.0957 0.0815 0.2407 생산자 교육․훈련( β2) 0.0299 0.0868 0.7307
농가 참여도(회비
납부율)( β 3) 0.0686 0.0839 0.4132
정부 지원 보조율( β4) 0.6403 0.0894 <.0001 3.3m2당 거출금( β5) -0.00136 0.000167 <.0001 주: 관측치의 개수: 1,545
Wald 통계량(p-value): 163.50(<.0001) Likelihood Ratio(p-value): 196.06(<.0001)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545개이며, 추정계수 중 대안선택여부(β0), 정부 지원 보조율(β4)과 3.3m2당 거출금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 홍보․시장 개척과 생산자 교육․훈련, 농가 참여 도(회비 납부율)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대안선택여부가 음(－)으로 추정된 것은 제시된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 우(대안 3) 응답자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소비 홍보․시장 개척, 생산자 교육․훈련, 농가 참여도(회비 납부율), 정부 지원 보조율에 대 한 계수 추정치는 양(＋)으로 추정되어, 이들 변수에 따른 파프리카 생산 농 가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냄. 반면에 3.3m2당 거출금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음(－)으로 추정되어, 거출금이 높을수록 생산농가의 만족은 감소 한다는 것을 설명함.
○ 소비 홍보․시장 개척 속성과 원예자조금 참여 확률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3-6>에 의하여 설명된다. prom lv1은 소비 홍보․시장 개척분야에
‘자조금이 35% 사용될 경우’이며, prom lv2는 소비 홍보․시장 개척분야에
‘자조금이 50% 사용될 경우(현재상태)’, prom lv3은 소비 홍보․시장 개척 분야에 ‘자조금이 65% 사용될 경우’를 나타낸 것임. 거출금액이 높아질수 록 참여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소비 홍 보․시장 개척분야에 대한 자조금 사용비율이 증가할수록 농가들의 원예자 조금 참여 확률은 증가함. 예를 들어 3.3m2당 거출금이 1,500원일 경우 원 예자조금에 참여할 확률은 prom lv1일 경우는 29%, prom lv2일 경우는 31%, prom lv3일 경우는 33%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농가참여율의 속성과 원예자조금 참여 확률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2>에 의하여 설명된다. join lv1은 ‘농가참여율이 50%’이며, join lv2는 ‘농가참여 율이 70%(현재상태)’일 경우, join lv3은 ‘농가참여율이 90%’일 경우를 나 타낸 것임. 거출금액이 높아질수록 참여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
라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농가참여율이 증가할수록 농가들의 원예자조금 참 여 확률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3.3m2당 거출금이 약 1,500원일 경우, 원예 자조금에 참여할 확률은 join lv1일 경우는 30%, join lv2일 경우는 31%, join lv3일 경우는 33%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6. 농가참여도의 효과
○ 정부 지원 보조율의 속성과 원예자조금 참여 확률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 림 3-7>에 의하여 설명됨. gsup lv1은 ‘정부 지원 보조율이 30%’이며, gsup lv2는 ‘정부 지원 보조율이 40%’일 경우, gsup lv3은 ‘정부 지원 보조율이 50%(현재상태)’일 경우를 나타낸 것임. 거출금액이 높아질수록 참여확률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정부 지원 보조율 이 증가할수록 농가들의 원예자조금 참여 확률은 증가함. 예를 들어 3.3m2 당 거출금이 약 1,500원일 경우, 원예자조금에 참여할 확률은 gsup lv1일 경우는 11%, gsup lv2일 경우는 19%, gsup lv3일 경우는 31%정도인 것으 로 분석됨.
그림 3-7. 정부 지원 보조율의 효과
○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4>와 같이 요약됨. 속성 들 중에서 정부 지원 보조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 로 소비 홍보․시장 개척, 농가 참여도, 생산자 교육․훈련 순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 보조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476.50원/년으로 정 부 지원 보조율 50%에 대한 지불의사금액(30%→50%)은 3.3m2당 953원/년 으로 추정된다. 소비 홍보․시장 개척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71.44원/년이므로 소비 홍보․시장 개척의 사업비 65% 사용비율에 대한 지 불의사금액(35%→65%)은 3.3m2당 142.88원/년으로 분석됨. 농가 참여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52.57원/년이며 농가 참여도 90%에 대한 지불의사금액(50%→90%)은 3.3m2당 105.14원/년으로 추정됨. 마지막으로 생산자 교육․훈련의 사업비 사용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20.34원/년이므로 사업비 사용비율 30%에 대한 지불의사금액(10%→30%) 은 3.3m2당 40.68원/년으로 분석됨.
○ 추정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면, 파프리카 생산농가들은 다른 속성들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부 지원 보조율 속성에 대해 월등이 높은 선호를 가 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비 홍보․시장 개척, 농가 참여도(회비 납부율) 순으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산자 교육․훈련은 가장 낮은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생산자 교육․훈련 분야는 기존의 농협․대학․농촌진흥청 등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자 교육 분야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은 생산자 교육․훈련 속성에 대한 선호 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불의사금액의 추정결과로부터 두 가지 함의를 유도할 수 있음. 첫째는 원 예자조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 홍보․시장 개척, 생산자 교육․훈 련, 농가 참여도, 정부지원 보조율이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둘 째는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은 자조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비 사용부문 중 소비 홍보․시장 개척 분 야 사업비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반영함.
표 3-4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속성
한계지불의사금액
수준의 변화 3.3m2당 금액(원/년) 소비 홍보․시장 개척 35%→50%, 50%→65% 71.44
생산자 교육․훈련 10%→20%, 20%→30% 20.34
농가 참여도(회비 납부율) 50%→70%, 70%→90% 52.57 정부 지원 보조율 30%→40%, 40%→50% 476.50
4.3. 요약 및 시사점
○ 자조금 제도는 산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 의가 있으며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원예작물 자조금 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조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까지 시행된 결과로부터 문제 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원예자조금 특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파프리카를 선택하 였으며, 원예자조금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생산자 지불의사금액을 측정 하기 위해선택형 실험을 적용함.
○ 응답자에게 5가지의 속성을 가진 세 종류의 (대안 1, 대안 2, 대안 3) 선택대 안을 제시하여 그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한명의 응답자에게 이와 같은 설문 5개를 질문함. 자료 수집을 위하여 파프리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수는 103명임.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545개이며, 추정계수 중 대안선택여부, 정부 지원 보조율과 3.3m2당 거출금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 소비 홍보․시장 개척과 생산자 교육․훈련, 농가 참여도(회비 납 부율)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원예자조금의 3.3m2당 거출금과 농가가 소비 홍보․시장 개척, 농가참여율, 정부 지원 보조율의 속성을 선택할 확률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거출금 액이 높아질수록 각 변수에 대한 선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한 결과, 정부 지원 보조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소비 홍보․시장 개척, 농가 참여도, 생산자 교 육․훈련 순으로 나타남.
○ 지불의사금액의 추정결과로부터 두 가지 함의를 유도할 수 있음. 첫째는 원 예자조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는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은 자조금을
○ 지불의사금액의 추정결과로부터 두 가지 함의를 유도할 수 있음. 첫째는 원 예자조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는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은 자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