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시 발생하는 지출 비용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사업비 및 심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분류 하여 산출함.
▶ 인건비 : 8,215백만원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급별 평균 인건비에 근거하여 심사위탁 시 필 요한 총 인력의 연간 인건비를 산출.
ㅇ 4, 5, 6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근무하는 실제 4급 이하 인력의 직급별 분포 비율을 반영하여 인원수를 구함.
ㅇ 총 8,215백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됨.
<표 5-25>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위탁시 발생하는 인건비
※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급별 평균인건비 자료에 근거함.
단, 4-6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제 직급별 인력 비율로 계산함.
▶ 기관운영비 : 2,414백만원
ㅇ 1인당 관리비용과 사무용품, 전화요금, 시설물, 우편비용 등에 필요한 비 용을 계산.
- 관리비용 14백만원(2011년 예산기준) × 171명 = 2,394백만원
- 기타 운영비용 20백만원
ㅇ 총 2,414백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지출됨.
▶ 급여기준 등 각종 업무 수행 사업비 : 50백만원
ㅇ 비상근자문위원 수당, 급여기준, 현지확인 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에 근거하여 총 50백만원으로 예상됨.
▶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비용
ㅇ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비용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위탁되는 시기 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보임.
ㅇ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S 환경 심사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WEB 환경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되므로 심사위탁이 조기(2013년 5 월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응용프로그램은 조기 사용을 위한 C/S 환경 기반과 2013년 이후 WEB 환경 기반에 맞추어 2번 개발되어야 하며, H/W 및 시스템 S/W의 도입비용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함.
ㅇ 따라서 최종 전산심사시스템 구축비용은 심사위탁시기로 나누어 계산함.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 비용 : 3,130백만원
- ‘분석-설계-구현-시험’의 4단계 공정 구분에 따라 신규개발비용과 재개 발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 신규개발 비용 : 1,489,039,968원
=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 1,230,611,544원 + 123,061,154원(개발원가의 10%) + 0(직접경비없음) + 135,367,270원(개발원가와 이윤의 10%)
= 1,356,452,466원 + 135,645,247원(개발원가의 10%) + 0(직접경비없음) + 149,209,771원(개발원가와 이윤의 10%)
구분 금 액(천원) 비고
구분 총구축비용 연간비용 비고
응용개발 6,260 626 {31,30(신규개발비용+재개발비용) × 2} ÷ 10(사용년수) H/W
시스템 S/W 2,637 527 2,637(H/W서+S/W서+통신장비) ÷ 5(사용년수)
232 연간 유지보수비용
총 연간 구축 비용 1,385 - 매년 유지보수 비용
= H/W(통신장비포함) 도입가의 6.97% + S/W 도입가의 12%
· 조기 구축 시 : 232백만원
= {(369,600,000 + 505,883,400 + 787,000,000) × 0.697}
+ {(546,365,340 + 427 956,118) × 0.12}
· 차세대시스템 구축 후 : 210백만원
= {(654,383,400 + 787,000,000) × 0.697} + (913,079,478 × 0.12)
ㅇ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이전 위탁 시 (2013년 5월 이전)
-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현 C/S환경 심사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고, 차세대시스템 구축이후에는 WEB환경에 기반을 두고 추가로 개발해야 하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용이 2배로 발생함.
- 구축 응용프로그램의 사용년수는 기존 C/S환경 심사시스템의 사용년수 가 1996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7년인 것과 WEB의 발전 속도 를 감안하여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추정함.
- H/W와 시스템 S/W의 사용년수는 기존 H/W, 통신장비, S/W의 평균 사용년수인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추정함.
<표 5-30> 조기위탁 시 연간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 건 비 기관운영비 사 업 비 심사시스템
구축 합 계 비
용
조기위탁 8,215 2,414 50 1,385 12,064
차세대
구축 후 위탁 8,215 2,414 50 994 11,673
구분 총구축비용 연간비용 비고
응용개발 3,130 313 31,30(신규개발비용+재개발비용) ÷ 10(사용년수) H/W
시스템 S/W 2,354 471 2,354(H/W+S/W+통신장비) ÷ 5(사용년수)
210 연간 유지보수비용
총 연간 구축 비용 994
ㅇ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 시 (2013년 5월 이후)
- 차세대심사시스템에 포함하여 추가로 응용프로그램을 1번만 개발함.
- 구축 응용프로그램의 사용년수와 H/W와 시스템 S/W의 사용년수 조기 위탁 시와 동일하게 10년과 5년으로 두고 감가상각비를 추정함.
<표 5-31>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후 위탁 시 연간 비용
(단위: 백만원)
▶ 총 연간 소요비용
ㅇ 총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 구 축비용을 합하여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2013년 5월) 이전 조기 위탁 시 120억 6,400만원이고, 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 시 116억 7,300 만원임.
<표 5-32>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건수(건)* 건당수수료(원) 총예상 수수료(백만원)
입 원 1,319,462 7,310
12,064
외 래 1,066,546 2,268
소 계 2,386,008
-제3절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출
ㅇ 앞에서 산출된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 12,064백만 원(조기위탁 시)과 11,673백만원(차세대심사시스템 구축 후)에 근거하여 각각의 경우 건당 심사수수료를 산출함.
ㅇ 건강 심사수수료 산출 시 현재 자동차보험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 청구 건수와 현재 위탁 심사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입원과 외래 건당 진료비 심사수수료의 비율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