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새로 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ㅇ 이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개발과 H/W 및 시스템 S/W의 도입이 필요 함.
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ㅇ 응용프로그램은 현 건강보험 심사시스템 관리프로그램의 기능 중심으로 신규 및 재개발(보완) 정도를 파악하여 개발.
ㅇ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프로그램에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비 심 사가 추가되는 경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나 프로그램마다 수정 폭이 다르므로, 단순 프로그램 본수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의 개발 영향도를 추정하여 반영함.
ㅇ 자동차보험환자의 추가에 따른 심사시스템의 신규개발과 재개발(보완)의 비율은 전산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신규개발 10%, 재개발(보 완) 30%로 추정함.
- 단, 이 수치는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위탁범위에 따라 변할 수 있음.
ㅇ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의 데이터 및 트랜잭션의 기능유형 별 기능 건수와 개발비율에 따른 신규개발과 재개발(보완)시 기능유형별 기능 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기능유형 현 심사시스템 기능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스템
신규개발 재개발(보완)
데이터 내부논리파일(ILF) 958 96 289
외부연계파일(EIF) 14 1 4
트랜잭션
외부입력(EI) 1,256 126 377
외부출력(EO) 684 68 205
외부조회(EQ) 2,056 206 617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방식
개발원가(개별단계별 인건비×기능점수×보정계수) + 이윤 + 직접경비 - 이 윤 : 개발원가의 25% 이내
-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표 5-12> 심사시스템의 기능유형별 건수
※ 주: 1) 신규개발의 비율은 현재 심사시스템 기능의 10%로 반영 2) 재개발(보완)의 비율은 현재 심사시스템 기능의 30%로 반영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시스템 기능과 현재 기능수 요청 자료, 2011.8)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용 산정방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사업대 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제 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제1항에 근 거한 기능점수(FP) 방식과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에 근거함.
ㅇ 개발단계별 인건비는 고시 제8조 [별표9]에 따라 다음과 같음.
<표 5-13> 개발단계별 인건비
(단위: 원)
단 계 분 석 설 계 구 현 시 험 합 계
기능점수 당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 신규개발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와 보정계수
ㅇ 기능점수는 고시 [별표9]를 적용하여 평균복잡도(고시 제7조2항)를 고려 하여 데이터 기능점수와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함하여 산출함.
- 신규개발의 기능점수는 2096.2FP임.
<표 5-14> 신규개발에 따른 기능점수
구 분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가중치 기능점수
데이터
내부논리파일(ILF) 96 × 60% × 7.5 432.0 FP 외부연계파일(EIF) 1 × 60% × 5.4 3.24 FP
트랜 잭션
외부입력(EI) 126 × 4.0 504.0 FP 외부출력(EO) 68 × 5.2 353.6 FP
외부조회(EQ) 206 × 3.9 803.4 FP
총 기능점수 2096.2 FP
ㅇ 고시 기준에 따라 보정계수를 산정함. 신규개발에 따른 보정계수는 다음 과 같음.
<표 5-15> 신규개발에 따른 보정계수
구분 규모 어플리케이션 언어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49 1.00 1.04 1.1
- 규모보정계수(고시 [별표11] 적용)
= 0.108 × loge(기능점수) + 0.229
= 0.108 × loge(2096.2FP) + 0.229 = 1.049
- 어플리케이션보정계수(고시 [별표12] 적용)
= 어플리케이션 유형별 보정계수 × 비율
= 1.0(업무처리용) × 1.0(비율 100%) = 1.00
<표 5-16>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보정계수 비율
업무처리용 1 100.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0.0%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
-지휘통제용 2.2
-계 1.00 100.0%
- 언어 보정계수(고시 [별표13] 적용)
=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 비율
= 1.2 × 0.61(비율 61%) + 0.8 × 0.39(비율 39%) = 1.04
<표 5-17> 개발 언어 보정계수
개발 언어 보정 계수 비 율
Assembly, 기계어1.9 1.9
C, C++, JAVA, C#1.2 1.2 61%
COBOL, PL/1, PASCAL1 1.0 Delphi, HTML, PB, SQL0.8
VB, XML, JSP 0.8 39%
EXCEL, Screen painter0.6 0.6
계 1.04 100.0%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고시 [별표14] 적용)
= 0.025 × 총영향도 + 1
= 0.025 × 4 + 1 = 1.100
<표 5-18>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보정 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2
성능 1
신뢰성 1
다중사이트 0
총 영향도 4 1.100
▶ 재개발(보완)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와 보정계수
ㅇ 재개발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는 적용기능점수에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노력과 총변경률, 재사용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를 고려 하여 계산함(기준 제10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제2항 제2목 적용, 총변경률 50미만의 경우)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소프트웨어평가노력 + 총변경률
× {1 + 0.02(재사용난이도 × 재사용소프트웨어친숙도)}] ÷ 100
= 6284.8 FP × [4 + 30.42 × {1 + 0.02(1.67 × 0.2)}] ÷ 100
= 2290.9 FP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2항 제1목에 근거하여 적용기능점수를 6284.8 FP를 산정함.
재사용 소프트웨어
· 재사용 난이도
ㅇ 재개발에 따른 보정계수는 규모 보정계수만 신규개발과 차이가 나고 나 머지 어플리케이션 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는 신규개발과 동 일함.
<표 5-24> 재개발(보완)에 따른 보정계수
구분 규모 어플리케이션 언어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58 1.00 1.04 1.1
- 규모보정계수(고시 [별표11] 적용)
= 0.108 × loge(기능점수) + 0.229
= 0.108 × loge(2,290.9 FP) + 0.229 = 1.058
나. H/W 및 시스템 S/W 도입
ㅇ H/W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시스템 구축 시 CPU와 메모리 증 가에 따른 운영 서버와 송수신 서버의 증설과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Disk의 추가 증설이 필요함.
ㅇ S/W는 DB보안 Tool, DB 모니터링을 위한 MaxGauge, DB 암호화 CubeOne, 라이센스관리를 위한 운영서버와 송수신서버, 서버보완과 백 업, 서버로그통합관리, 장비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S/W, SSO, 화면갭처 등을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증설이 필요함.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와 보안을 위한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통신장비가 추가로 필요.
- 자동차보험 청구용 인터넷 (ISP) 접속은 사용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추가 장비로 넣지 않음. 기존 DUR망 이용(현재 50Mbps 2회선).
- 보험사별로 암호화 통신을 위한 VPN 장비는 최소한 1대씩 필요함.
직 급 평균인건비 (백만원)*
인 원 (명)
총인건비 (백만원)
1 급 87 1 87
상근심사위원 112 1 112
2 급 74 5 370
3 급 63 13 756
4 급 50 110 5,500
5 급 35 36 1,260
6 급 26 5 130
합 계 - 171 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