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3 - 17 > 임대산업단지 제도 비교
구 분 국민임대
산업단지
임대전용 산업단지
장기임대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단지
도입배경
∘산업단지 미 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장기․저가 임대산업용지 공급 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선진기술 보유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 규 제 완 화 로 외 국 인 투 자 유치 및 수출 입․물류 진 흥
근거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 법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성계획 ∘15개 단지
∘4,787천㎡
∘8 단지
∘2,794㎡
∘15 단지
∘4,005천㎡
∘14개 단지
∘9,661천㎡
∘8개 단지
∘6,556천㎡
공급대상
∘중소기업, 지 방이전 기업 등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
외유턴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 업, 수출제조 업 등
연 간 임 대 료
∘조성원가 × 1 년 정기예금 이자율
∘조성원가 × 1%
∘조성원가 ×
3% ∘부지가액×1%
∘입주자격미달자 등 : 부지가액
× 5%
※75~100% 감면 혜택 부여
∘ 관 리 권 자 와 기획재정부장 관이 협의하 여 결정․공 고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 분양가격 적용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0.2%범위내에서 증감 가능 초년도이후
연 간 임 대 료
∘조성원가, 1년 정기예금이자 율 변동에 연 동 조정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
가변동률에 연동 조정 -
-임 대 보 증 금
∘조성원가
× 10% ∘1년분 임대료 -
-임대기간 ∘의무 5년
∘최장 10년
∘의무 5년
∘최장 50년
∘의무 10년
∘최장 50년 ∘50년 ∘50년
(지원업체 10년) 재 계 약
∘5년후 5년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임대기간 만 료후 갱신 가 능
∘10년후 매5년 마다 갱신
∘매 10년마다 갱 신
∘50년 범위내 에서 갱신 가 능
분양전환 시 점
∘임대기간 만료 후
-
-∘입주계약중 또
는 계약만료후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 가 격
∘조성원가 ※분양전환 당
시 산정된 산 업 시 설 용 지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제 4장∙외국의 임대산업단지-제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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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임대산업단지제도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임대기간의 경우 영국은 7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활성화되어 있고,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약 10 년 이상으로 장기간의 임대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임대 대상은 영국과 프랑스는 용지와 공장이 모두 가능하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용지에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임대제도가 활성화된 배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기업의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영국은 공장용지의 구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을 들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매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제도규제가 완화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에 기인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대료의 경우 영국은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프랑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 양가의 10%정도의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40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표 4 - 1 >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구분 영국 프랑스 일본
임대기간
장기, 표준, 단기로 구분
(75년 이상의 장기 가 보편)
단기, 단순, 장기 등 (9년 이상의 단순임대 가 활성화)
장기 : 50년 이상 중기 : 30년 단기 : 10～20년
임대대상 융지와 공장 모두
(공장임대가 보편) 용지와 공장 모두 주로 용지 임대
활성원인
부동산투자 이익상실 입지이동의 용이성
용지보다 설비투자의 선호 매매보다 세금, 제도 완화
염가의 용지확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입주기업 부담 경감
임대규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임 대 료 시장에 의해 형성
(저렴한 수준) 분양가의 1/10정도
-제 5장∙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개선방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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