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33
6) 분양전환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 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에 재투자하여 임대산업용지 공급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34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표 3 - 13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조성 현황
(단위 : 천㎡,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지정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분양상태
합계 14개소 9,661
부산 지사 298 ’91.12.21 ’92 ~ ’07 한국토지주택공사 완료 대구 달성 104 ’08.09.10 ’01 ~ ’08 대구도시공사 분양중(분
양률24%) 광주 평동 1,233 ’94.10.13 ’93 ~ ’0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1 완료
경기
문산첨단(당동지구) 641 ’04.11.11 ’04 ~ ’09 파주시 외1 완료 장안첨단1 602 ’95.11.28 ’97 ~ ’07 KTC(주) 완료 장안첨단2 614 ’05.03.31 ’04 ~ ’09 화성시 외1 완료 충북 오송 302 ’07.07.31 ’07 ~ ’08 한국토지주택공사 완료 오창 806 ’02.11.06 ’92 ~ ’02 한국토지주택공사 완료
충남
인주 165 ’04.12.21 ’04 ~ ’05 아산시 완료 천안 714 ’94.10.13 ’92 ~ ’00 천안시 완료 천안영상문화복합 493 ’99.11.02 ’99 ~ ’09 (주)코리아필름서울 외1 분양계획 전남 대불 1,614 ’98.08.29 ’89 ~ ’97 한국토지주택공사 완료 경북 구미 1,579 ’02.11.06 ’99 ~ ’09 한국수자원공사 완료 경남 사천 496 ’01.08.17 ’92 ~ ’05 경상남도개발공사 분양중(분
양률93%) 자료 : 전국산업단지별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2009.12), 산업입지정보센터
3) 입주대상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대상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4) 임대조건
연간 임대료는 부지가액(취득가액)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입주자격 미달자, 투자계획 미 이행자, 입주계약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대 해서는 부지가액(취득가액)의 5%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금액 등에 따라 임대료 75~100% 감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35
임대기간은 50년을 기본으로 하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 정도로 하고 있다.
< 표 3 - 14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단지명 연간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입주자격자 입주자격미달자등
부산 지사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대구 달성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광주 평동 480 - 1년분 임대료 50년
경기
문산첨단
(당동지구)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장안첨단1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장안첨단2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충북 오송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오창 1,344 - 1년분 임대료 50년
충남 인주 1,272 6,360 1년분 임대료 50년
천안 1,452 - 1년분 임대료 50년
전남 대불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경북 구미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경남 사천 부지가액의 1%내외 부지가액의 5% 1년분 임대료 50년
자료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주 : 매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란 토지임대료의 75%~100% 감면혜택 부여
5) 분양전환
외국인투자지역의 분양전환은 입주계약 중 또는 계약만료 후 임대부지의 매도 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36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