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일본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은 그 기본 방향으로 가정에서 육아를 지 지하기 위해, 나라, 지방공공단체, 지역, 기업, 학교, 사회 교육 시설, 아동 복지시설, 의료 기관 등 모든 사회의 구성 멤버가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으로 지역 사회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가족화의 진행에 수반해, 육아의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중점 시책 주요 내용
중점 시책 주요 내용
정비 - 임산부나 유아의 건강 진단, 신생아 방문 지도나 보건 지도 포함 - 주산기, 신생아 의료의 충실을 위한 시설·설비의 정비
유아 건강 지원 데이서비스 사업 추진
- 보호자에 의한 가정에서의 육아가 곤란한 병 회복 시 아동 대상 - 가까이에서 데이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함
지역 육아 지원 센터의 정비
- 육아 상담, 보육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의 육아 써클 운영 - 육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탁아소등에 지역 육아 지원 센터를 정비함 지방 자치체에서의
대응
- 계획적인 육아 지원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시 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진행
2. 긴급 보육 대책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등에 수반하는 보육 수요의 다양화 등에 대응 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보육 대책 등의 기본적 골조를 책정해,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저연령아(0～2세아) 보육, 연장 보육, 일시적 보육의 확충 등 요구가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정비를 도 모하는 것과 동시에, 탁아소 제도의 개선 및 재검토를 포함한 보육 시스 템의 다양화와 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탁아소가 유아 보육, 상담 지도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의 개선·정비를 도 모한다. 셋째, 저연령아의 보육 시설 입소 촉진 및 보육 시설 개소 시간 연장의 촉진을 위해 탁아소의 인적인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유아 나 제3자 이상의 보육료의 경감을 도모한다. 넷째, 핵가족화의 진행에 수 반해, 육아의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부르지 않도록 지역 육아 네트워크 만 들기를 추진한다.
헤세이 7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저연령아 보육의 촉진, 개소 시간 연장의 촉진, 다기능 탁아소의 정비 등에 대해 공비 약 250억엔(집국비 약 125억엔) 의 재원을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탁아소의 다기능화를 위 하여 다기능화 탁아소의 정비(1,500곳)를 추진하였으며, 유아 보육, 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탁아소의 인적인 충실을 도 모하였다. 육아 지원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 육아 지원 센 터 3,000곳을 설립하였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주적으 로 실시하는 보육 대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육아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소자화대책‧육아지원 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통해 각 단체의 제휴에 의 한 육아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회, 어린이회, 육아 활 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케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지역의 육아지원 사업에 정통한 ‘지역 코디네이트’가 지역 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각 기관이나 지역 주민과 제휴를 취하면서 ‘케어 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NPO 법인과의 제휴에 의한 가정교육 지원 을 통해 육아 살롱, 엄마와의 대화타임, 육아 정보지의 작성, 페스티발, 육 아 써포트 양성 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어드벤쳐 플레이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 대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의 플레이 리더(놀 이의 지도자)와 협동해 체험형의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프 플랜 어드바이스 강연회 개최를 통해 고교생에 대해서 결혼, 육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체험 놀이터정비 사업은 공터나 유휴지를 활용해, 체험형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이의 놀이 장소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의 성장과 힘의 육성, 지역에서의 아이와의 관계나 환경 정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보육원에 보육 키퍼(고 령자에 의한 보육 보조원)를 두어, 아동과 노인의 접촉을 통해 예의범절 및 배려를 기르는 교육을 추진한다. 아동 만남 교류 촉진 사업은 예비 부 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과의 만남, 공감능력 향상 등 장래의 육아에 대한 예비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육아 불안으로부터 오는 학대 등의 방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보육마마제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는 보육원과 유치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보육마마제도’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보육 형태로 동내에서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와 같 은 형태이다. 보육마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조례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복지원’, ‘쥬우간사토오야(晝 間里親)’로 불리고 있는데,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 아이돌보기를 조금은 체계화하고 형식화하여 기본적 인 자격이 있는 전직 보육사, 간호사 등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신 청, 심사를 하여 보육마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육원 신청을 하였 지만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해진 대기자 혹은 시설보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육마마를 소개한다. 기본적인 비용은 보육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안정감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
보육마마의 자격은 보육사, 교사, 조산원,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연수를 받은 사람들로서 거주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혼 자서 3인까지의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다. 보육마마의 비용으로 보육 마마 는 아동 1인당 월 10만엔 내외의 보육료를 받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 1인당 지자체에서 8만엔 내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는 부모가 개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이때 기저귀, 분유대 등 실소요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동경도는 2001년에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일본 전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30여 곳이며, 2004년 6월 1일 현재 동경도내에는 모두 628인의 보육마마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이 돌보는 아 동은 1,176인이다. 그러나 보육마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로워서 구청 별로 등록된 보육 마마는 1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아이의 옷
이나 음식 등은 부모가 매일 아침 준비해서 가야하고, 시간도 사람에 따 라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녁 6시 정도까지 아이를 돌봐 주는 관계로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형태의 육아가 가능 하고 또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서 보육 마마의 수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전직 간호사나 보육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마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구청에서 조직적인 홍보활동과 권유도 하고 있다.
5. 지역 육아 지원 센터 사업
지역 전체로 육아를 지원하는 기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 가정 지 원 활동을 기획, 조정, 실시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역 사회에 배치해 육아 가정 에 대해 육아 불안 지도, 육아 써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의 사업내용은 육아 불안 등에 대한 상담 지도, 육아 써클 등의 육성·지원, 특별 보육 사업 등의 적극적 실시 및 보급 촉진, 보모 등 지역의 보육 자 원 정보 제공, 가정적 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역 육아 지원 센터는 헤세이 5년도에 사업이 창설되어 신엔젤 플랜 등에 근거해 개소수를 늘려온 결과, 헤세이 15년도(2003년)에는 전국, 약 2,50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탁아소와 인접한 지원센터
치바시에서 지역 육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치바시 주변에는 신흥 주택지가 급속히 퍼지는 것과 동시에, 육 아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당 탁아소에서는 지역의 원장 과 함께, 공민관 등에서 육아 강좌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서 센터의 아이들이 탁아소 아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하는 등 탁아소와 융합한 이른바 ‘육아의 종합 시설’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3〕센터에 오는 아이들과 탁아소에 오는 아이들 함께 활동
당 센터를 이용할 때는, 카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며 이용료는 무료 이다. 오전중의 9시부터 12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 이며, 오후의 이용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이다. 보육사 2명이 중심이 되 어, 리듬 체조, 에이프런 씨어터, 그림책 읽어 주기, 미니 육아 강좌 등 날 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 센터 등 관계 기관과 네 트워크를 만들어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도 임하고 있다.
6. 육아지원 가정 방문사업
가정 방문 등 적극적인 접근 방문형 방식인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육아 지원 가정 방문사업을 통하여 육아‧가사의 원조 등을 실시함으로 써, 해당 가정에게 안정된 양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 동 사
업의 실시주체는 시‧읍‧면(특별구 포함)이며, 다만 적절한 사업 운영을 확
업의 실시주체는 시‧읍‧면(특별구 포함)이며, 다만 적절한 사업 운영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