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은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의 차원에서 사회 및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자녀양육의 문제는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 자녀의 보육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가 아주 낮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 형태 특징은 보육 인프라의 양적 부족 및 질 적 수준 미흡과 관련이 있다.
보육인프라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녀를 가정에서 원하는 육아지 원시설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며(이삼식 외, 2005),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바람 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자녀양육환경 조성 등을 중 요시 여기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출산율 제고 및 적정 수준 유지를 위 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및 자원 확충‧활용 방안 등을 강 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생존과 양육에 대한 영유아의 복지권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여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최근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보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육의 사회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양육을 포함한 보육관련 책임은 개인‧가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적 책임까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정 내 아동의 주 양육자는 모가 84.0%, 부가 2.6%(서문희 외, 2005)로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또 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 업이나 출산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여성이 직업 을 갖지 않는 이유를 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취업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수를 조 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91)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승연, 2005) 오늘날 재택근무, 야간근무, 주 5일제 등 부모들의 취업형태와 근무 시간이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등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 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취업형태 변화로 인하여 보육수요 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프로그 램, 보육기관 수의 증가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개인보육시설 (44.0%)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40.5%)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법인보육시 설의 비율은 10.6%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여성가 족부 2006). 한편, 보육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육 및 교육의 행정체계 이원 화로 인하여 보육 및 교육관련 업무추진의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이 지 적되고 있다.
〈표 3-1〉보육시설 현황(2006)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개소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비율) 100.0% 5.6% 5.0% 47.7% 3.7% 44.0% 0.2% 40.5% 1.0%
아동수
정원 1,280,156 128,677 146,737 783,213 69,685 713,528 1,609 201,046 18,874 (비율) 100.0% 10.1% 11.5% 61.1% 5.4% 55.7% 0.1% 15.7% 1.5%
현원 1,040,361 114,657 120,551 641,137 58,808 582,329 1,238 148,240 14,538 (비율) 100.0% 11.0% 11.6% 61.7% 5.7% 56.0% 0.1% 14.2% 1.4%
이용율 81.3% 89.1% 82.2% 81.9% 84.4% 81.6% 76.9% 73.7% 77.0%
직원수 인원 156,306 14,910 16,226 87,166 8,206 78,960 252 35,425 2,327 (비율) 99.9% 9.5% 10.4% 55.6% 5.2% 50.4% 0.2% 22.7% 1.5%
시설 1개당
아동수 36 70 82 46 55 45 21 13 49
직원 1인당
아동수 7 8 7 7 7 7 5 4 6
자료: 여성가족부(2006).
〈표 3-2〉지역별 보육시설 현황(2006)
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으로는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의 활용, 보육활동에 지역사회의 자원 이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 통 및 보육시설 홍보, 보육시설의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주민 활용, 지역주 민의 의식과 생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의 보육시설 종사자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3-1〕보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의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