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 연구비 - 유기농업 기술 가치평가 및 신기술 수요 예측

○ 유기농업 기술개발을 위해 2013부터 2017까지 분야별로 소요되는 연구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표 5-4>

- 토양 및 양분관리 분야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녹비작물 분야 90억 원, 토양비옥도 관리체계 구축 110억 원, 유기물순환과 양분순환 등 유기경축순환농업 25억 등 225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유기농 잡초관리 기술개발 분야에는 피복과 첨단기술 융복합형 제초기 개 발 등으로 약 60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유기농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 분야에는 식생 및 미생물 자원활용, 열 및 스팀 활용 등 약 100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유기종자 기술개발 분야에는 약 100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유기식품 진위판단 기술개발에는 동위원소 분석용 질량분석기와 이동용 근적외 분광분석기 등의 기본장비비가 포함되어 약 15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유기농업 분야의 기술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약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간 100억 원의 연구비는 2011년 유기농업 분야 R&D 투자액 약 40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연구비 증액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의 2012년 연구개발비는 4,316억 원으로 유기농업 분야 연구 개발비로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우 전체 연구비의 2.3%를 차지함. 무농 약 이상이 친환경농업이 전체 농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유기농업 기술개발 연구비 투입수준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7 분야별 유기농업 전문가 의견에게 원고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유기농업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 여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다.

○ 유기농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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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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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유기농업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사항은 농약, 화학비료,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성숙단계의 유기농업 기술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 터 투입되는 자재에는 되도록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농장이나 농장 주변 의 자연과 사회의 범위 안에서 자재를 활용하고, 자원순환적 활용을 지향함.

○ 유기농업은 종합기술, 개별기술의 단순한 집적이 아니라 복합기술이며, 유 기농업 기술은 유기농법 실천뿐만 아니라 무농약재배 등 친환경농법 실천에 적용이 가능함.

○ 유기농업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기술의 과학적 해명과 대 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인과 전문가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유기농업 기술개발의 경제적 가치는 수량감소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투입재 와 노동력의 감소효과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는 역할을 함. 유기농업 기술개 발의 경제적 가치는 유기농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약 98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R&D 투입예산인 약 40억 원 보다 약 2배 이상의 가치는 갖 는 것으로 나타남. 무농약재배까지 확대하는 경우 유기농업 기술개발의 가

치는 연간 756억 원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기농업 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토양·양분관리 분야에서 퇴·액비와 유기질비료(경축자원순환 포함) 개발이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물농 약개발, 녹비작물재배 등의 순으로 결정되었음. 이들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연구 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임.

○ 토양·양분관리기술, 잡초관리기술, 병해충 관리기술, 기타기술 등 분야별로 2013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과제별 핵심과제를 제시 함. 핵심과제는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 실제로 유기농업 실 천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도 포함시켜 제시함.

○ 분야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기술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위 한 연구비 소요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현재 기술개발에 투입되 고 있는 수준인 연간 약 40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연간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됨. 이러한 수준은 농촌진흥청 2012년 기준 연간 연구비의 2.3%를 차지 하는 정도임.

○ 유기농업이 농업분야의 미래 성장분야로 향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어 유기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 이며, 기술개발의 경제적 가치는 연구비 투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편 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유기농업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가 중요한 과제이며,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전 문가의 신기술 수요에 부응하여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할 것임.

부표 1. 토양·양분관리 분야 유기농업 기술개발 성과 현황(2009～’12)

세부기술 관련 연구

부표 2. 잡초관리 분야 유기농업 기술개발 성과 현황(2009～’12)

부표 3. 병해충 관리 분야 유기농업 기술개발 성과 현황(2009～’12)

세부기술 관련 연구

부표 4. 기타 분야 유기농업 기술개발 성과 현황(2009～'12)

세부기술 관련 연구

부록 2

「유기농업 기술 가치평가 및 신기술 수요 농업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우리 자원환경연구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유기농업 기술 가치평가 및 신기술 수요예측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유기농업기술의 가치에 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앞으로 귀하가 필요로 하는 유기농업 기술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연구자 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주소: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조사관련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정학균 부연구위원 02-3299-4248, hak8247@krei.re.kr 문동현 초청연구원 02-3299-4340, dhmoon0326@krei.re.kr

※ 응답자 정보

성 명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세 전화번호

거주지역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지역형태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학 력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총농사경력 ① 5년미만 ② 5∼15년 ③ 15∼25년 ④ 25∼35년 ⑤ 35년 이상 친환경농업 유형 ① 저농약 ② 무농약 ③ 유기농업

친환경농사경력 ① 5년미만 ② 5∼15년 ③ 15∼25년 ④ 25∼35년 ⑤ 35년 이상 총재배면적

(친환경포함)

① 0.5ha미만 ② 0.5∼1ha ③ 1∼1.5ha ④ 1.5∼2ha

⑤ 2∼2.5ha ⑥ 2.5ha 이상 ( )ha

친환경재배면적 ① 0.5ha미만 ② 0.5∼1ha ③ 1∼1.5ha ④ 1.5∼2ha

⑤ 2∼2.5ha ⑥ 2.5ha 이상 ( )ha

읽어보기

유기농업의 목적은 생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데 있습 니다.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분은 외부유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윤작, 녹비, 미생물 등 지속적인 생물적 공급체계에 주로 의존합니다. 유기농업은 단순히 화 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인공합성물질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 니다.

※ 유기농업 기술은 양분관리기술, 잡초관리기술, 해충관리기술, 병해관리기술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유기농업 기술을 분류 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표. 주요 유기농업 기술 종류

※ 다음은 유기농업 기술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조합이 구성된 경우도 있어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토양양분관리기술’, ‘잡초관리기술’, ‘병해충관리기술’, ‘적정투자금액’의 조합으 로 구성된 각각의 선택지를 비교해보십시오.

(2) 정부에서 아래 5가지 조합(종류)의 유기농업 기술 개발을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정투자금액>의 예산을 고려하여, 6가지 선택대안 중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응 답 예 시

순위 ( 5 )위 ( 3 )위 ( 2 )위 ( 1 )위 ( 4 )위 ( 6 )위

※ 다음은 실제 질문입니다. 위의 “응답예시”를 참고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 응답에 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5개의 세트(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세트에는 6개의 선택대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