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문서에서 유기농업 기술 가치평가 및 신기술 수요 예측 (페이지 17-23)

3.1. 국내연구 동향

3.1.1.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의 선행연구

가. 농업기술개발의 효과

○유기농업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임. 하지만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

○황수철 외 4인(2009)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가운데 새기술보급사업, 탑 라이스 사업, 탑푸르트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진홍 외 3인(2007)은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편익을 추 정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업 기술 개발보급사업의 분야별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R&D

분야별 가치에 대한 총 투자효과는 192.9억 원으로 생명공학, 경종작물, 환경 순이었음. 기술보급분야의 총 투자효과는 431.9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서동균(2005)은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국농업의 성장과정 에서 기여한 바를 농업생산성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총산출 증가에 대한 생산성, 총투입, 생산기반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86.2%, 5.6%, 8.2%로 나타났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농업 과학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파급 효과는 121조원으로 추정되었음.

○김미희·안옥선·이상영(2008)은 원예작물재배에 있어서 전통농업기술의 개발 가치를 평가하였음. 전통지식기술을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그 자원을 실용 화,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 원예작물 관련 전통기술 가운데 친환경농업기술 등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현대적과학 성 등을 규명할만한 우수기술을 도출하고자 개발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활용구조와 농자재 이용 현황을 분석함.

○김미희 외 4인(2007)은 식량작물재배에 있어서 전통지식기술의 개발가치를 평가하고, 농업기술에 이용가능한 자원현황을 분석하였음. 델파이기법을 적 용하여 전통지식기술의 개발가치를 평가하고, 42개 우수항목을 도출하였음.

이들 기술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영농기술의 현대화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경제성, 권리화, 과학 성 검증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노재선·홍준표·권오상(2004)은 연구개발에 의한 생산비 감소효과와 연구개 발투자의 비용을 비교하였음. 이를 위해 내부수익률을 Almon의 시차구조를 채택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음. 분석결과 시차 기간이 7로 주어 졌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시차구조를 가졌으며, 내부수익률은 300%로 나타나 농업부문 연구개발투자사업의 경제성이 높다고 밝힘.

○김성수·이민수·최영찬(2003)은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농업에 대한 총 연구비와 부문별 연구투자의 경제적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음. 총농업연구투자 는 45.1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30~40%인 국제수준보다 높은 수치임. 연구 투자가 생산에 미치는 시차효과는 총농업연구투자의 경우 7년으로 나타났음.

나. 유기농업 기술개발 로드맵 관련

○농촌진흥청(2009)은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09-2017년)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민간실천 유기농업기술의 과학적 검증 및 현장실용 화, 경축연계 유기순환농업 실천기술 개발 및 현장실용화를 추진전략으로 제 시하였음. 또 중점 추진과제로 유기사료 생산 및 경축연계 유기순환 시스템 개발, 유기종자 생산 및 육묘 기술개발 등 유기농업 기술개발을 제시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2011)는 농산업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음. 농촌인구구조의 변화, 농산물 개방 및 국제유통 확대, 웰빙 및 로하스 트렌드의 확산, 신기술 발전, 기후변 화 등으로 관련 환경변화를 구분하고 분석하였음. 분석내용에 기반하여 식 품가공·유통, 농업생산시스템, 동물육종번식·동물건강, 식물육종번식·이용, 인프라 등 5개 부문의 R&D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다. 유기농업 관련분야 연구

○지형진 외 7인(2007)은 유기농 엽채류에 발생하는 균핵병, 상추흰가루병 등 병해충의 발생 특성을 조사·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유채씨 기름 등의 식용유 를 닭걀 노른자로 유화시킨 현탁액을 이용하여 각종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 술과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에 의한 병해경감 방안을 제시하였음.

○지형진 외 10인(2008)은 유기농 시범 마을에 유기농 재배기술 전수를 실천 함. 유기농산물 생산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토양관리, 유기재배,

병해충관리, 유기자재활용 기술 교육 및 시범포장 등을 통해 지도하였음. 현 장 시범 사업으로 토양 양분관리와 주요 병해충관리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 여 마을에 전수하였음. 4년간의 지원을 통해 시범마을의 유기재배기술은 향 상되었고 유기재배농가의 경영효율화와 생산량 증가로 소득이 향상되었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류경열 외 6인(2008)은 딸기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흰가루병, 탄저병 등의 병 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흰가루병에 대해 공기순환팬, 식 물성 오일, 난황유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유용미생물 9종이 식물병 원균에 대해 길항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또한 태양열 소독에 의 한 탄저병, 시들음병 방제기술을 제시하였음.

○농촌진흥청(2008)은 주요 녹비작물의 벼 재배 이용기술을 제시하였음. 주요 녹비작물로는 헤어리베치, 자운영, 보리 등이며, 헤어리베치, 보리는 10a당 생초 2톤 정도, 자운영은 생초 2.0~2.5톤 정도가 토양환원시 질소비료를 대 체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뿐만 아니라 녹비작물의 토양환원시기, 벼 품 종선택 등 녹비작물 이용기술을 제시하였음.

○김창길 외 6인(2010)은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실태, 주요국 유기농업 경 영성과, 유기농클러스터의 경영실태, 유기농산물 유통시장 실태, 국내외 유 기농산물 가격경쟁력 성공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경 영실태 진단을 통해 유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유기농산물 마케팅전략 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였음.

○유기농업과 관련된 그 밖의 연구로 유기농업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효과, 안전성, 국민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 경농산물과 국민건강증진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정학균 외 2인 (2012)이 있음. 정학균 외 2인(2012)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가족 건강증진

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교차분석과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건강증진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함.

○ 유기농업은 최소한 토양보전과 화석연료사용의 감소라는 환경비용 절감효 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 시각적 편익, 야생동물보존, 폐기물 감소 등 일 반농업의 특성적 환경영향 효과도 가지고 있음(Bateman and Lampkin, 1986). 이러한 유기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Sandhu et al.(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유진채 외 3인(2010)은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정립하고, 실험 선택법을 이용하여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음. 이 연구는 공익 기능을 환경오염 감소, 자연생태계 복원,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유 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경관 개선이라는 5가지로 구분하였음. 지 불의사액은 유기농업 육성정책에 따른 연간 가구당 세금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정결과 환경오염 감소기능이 15,9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 13,691원,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 유지 9,599원의 순이었음.

3.2. 국외 연구 현황

○ 유기농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로는 Muller(2009),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2009) 등이 있음. 먼저, Muller(2009)는 유기농업이 관 행농업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탄소고정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 잠재력이 높음을 강조함. 따라서 유기농업이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 응 및 완화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 야 함을 제시함.

○ NSAC(2009)는 유기농업에서의 토양탄소고정을 관행농업과 무경운농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음. 또한 유기농업은 생물다양 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완화 및 적 응에 효과적인 농업시스템임을 강조함.

○Lasalle and Hepperly(2008)는 현대 농법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 에 문제가 많다고 보았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복작물 재배, 윤작 등을 포 함한 유기농업의 이행을 강조하였음. 유기농업은 에너지 이용량이 적기 때 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고정 효과가 높으므로 지구온난 화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힘.

○Sandhu et al.(2007)은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뉴질랜드 캔터베리 주에서 이 행되고 있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

○Sandhu et al.(2007)은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뉴질랜드 캔터베리 주에서 이 행되고 있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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