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부록 4.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부록 119
12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허가를 받은 건설업의 업종에 대한 건설 공사의
종류별 년간평균 완성공사물량 평점
1,000억엔이상 2,300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114×（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20,000,000＋1,739 600억엔이상 800억엔미만 101×（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20,000,000＋1,791 500억엔이상 600억엔미만 88×（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6 400억엔이상 500억엔미만 89×（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1 300억엔이상 400억엔미만 89×（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1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75×（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5,000,000＋1,378
자기자본액 평점
3,000억엔이상 2,114
2,500억엔이상 3,000억엔미만 63×（자기자본액）÷50,000,000＋1,736 2,000억엔이상 2,500억엔미만 73×（자기자본액）÷50,000,000＋1,686 1,500억엔이상 2,000억엔미만 91×（자기자본액）÷50,000,000＋1,614 1,200억엔이상 1,500억엔미만 66×（자기자본액）÷30,000,000＋1,557 1,000억엔이상 1,200억엔미만 53×（자기자본액）÷20,000,000＋1,503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61×（자기자본액）÷20,000,000＋1,463
평균 이익액 평점
300억엔이상 2,447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131×（평균 이익액）÷50,000,000＋1,643 200억엔이상 250억엔미만 151×（평균 이익액）÷50,000,000＋1,558 150억엔이상 200억엔미만 175×（평균 이익액）÷50,000,000＋1,462 120억엔이상 150억엔미만 123×（평균 이익액）÷30,000,000＋1,372
② 자기자본액 및 평균 이익액 (X2)
○ 자기자본액은 부채순자산합계로부터 부채합계를 뺀 순자산합계 를 뜻 하고 있음
○ 평균 이익액은 심사대상 사업년도와 작년도에서 영업이익과 감가상각 실시액의 합계의 평균을 말하며 자기자본액 및 평균 이익액 의 평점은 자기자본액 평균 이익액 각각을 평점 테이블 표 표 에 적 용시키고 그 평균을 차지하는 것에 의해 산출함
(표 1) X1의 평점 테이블(일부)
(표 2) 자기자본액의 평점 테이블(일부)
(표 3) 평균 이익액의 평점 테이블(일부)
부록 121 (3) 경영상황（Ｙ）
○ 경영상황은 기업실태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채저 항력」 「수익성・효율성」 「재무건전성」 및 「절대적 역량」을 평 가하는 개의 자료에 의해 평가함
○ 각지표의 계산식과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재단법인 건설업정보관리 센터 「건설업의 경영 분석 년도 」에 게재된 각지표의 평균치를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음
① 순지불 이자비율(%) (계산식)
순지불 이자비율 = 지불 이자 － 수취이자배당금 ×100 매출고
(의미)
○ 재무적 측면에서 매출고 대비 금융수지 지불이자와 수취이자 등 배당 금의 차액 에 대한 비율을 보기 위한 지표임
○ 지불이자로부터 수취이자 등 배당금을 빼고 있으므로 이 수치가 낮 을수록 바람직함
○ 년도의 순지불 이자비율 평균치 은 임
② 부채회전 기간(월）
(계산식)
부채회전 기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매출고÷12
(상한치:18.0개월, 하한값:0.9개월)
12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미)
○ 부채총액이 매출고 매달 상거래 총액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회전률이 보유하는 자산 등의 매출고에의 공헌도 활동성 을 보는 지 표인 것에 대해 회전 기간은 그 자산 또는 부채 이 회전할 때 까지 필요한 월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비율은 매달 상거래 총액에 대한 부채잔고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가 적어 바람직하며 년도의 부채회전 기간 평균치 은 개월임
③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계산식)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 매출총이익 매출고(2기평균)
(상한치:63.6%, 하한값:6.5%)
(의미)
○ 총자본을 사용해서 얼마나 매출총이익을 올렸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경영사항심사에서는 기 평균의 총자본이 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만엔으로 계산되며 년도의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평균치
은 임
④ 판매고경상이익률(%) (계산식)
판매고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100 매출고
(상한치:5.1%, 하한값:-8.5%)
부록 123
(의미)
○ 매출고에 대하여 얼마나 경상이익을 올렸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경상이익은 기업 영업활동에 더해 매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무활 동을 가미한 것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음
○ 년도의 판매고경상이익률 평균치 은 － 임
⑤ 자기 자본 대 고정 자산 비율(%) (계산식)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 자기자본 × 100 고정자산
(상한치:350.0%, 하한값:-76.5%)
(의미)
○ 고정자산에 투자가 차입금등 타인자본이 아니고 자기자본으로 어느 정도 조달되었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일반적으로는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고정비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영사항심사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역수를 채용하고 있음
○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기업 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므로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년도의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평균치 은 임
⑥ 자기자본비율(%) (계산식)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100 총자본
(상한치:68.5%, 하한값:-68.6%)
124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미)
○ 총자본에 대하여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다시 말해 자본축적의 정도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년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치 은 임
⑦ 영업 현금흐름(cash flow)(억엔) (계산식)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2기평균) 1억엔
(상한치:15.0억엔, 하한값:-10.0억엔)
(의미)
○ 기업이 영업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자금을 획득했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억엔 단위로 표시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함
○ 년도의 영업 현금흐름 평균치 은 억엔임
⑧ 이익잉여금(억엔) (계산식)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1억엔
(상한치:100.0억엔, 하한값:-3.0억엔)
(의미)
○ 이익잉여금은 과거의 이익의 축적을 의미함
○ 억엔 단위로 표시하며 년도의 영업 현금흐름 평균치
은 억엔임
부록 125
○ 이상의 지표의 계산결과를 다음 계산식에 적용시키고 경영상황점수 을 산출함
경영상황점수(A)＝ －0.4650×① 순지불 이자비율 － 0.0508×② 부채회 전 기간 ＋ 0.0264×③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 0.0277×④ 판매고경상이익 률 ＋ 0.0011×⑤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 0.0089×⑥ 자기자본비율
＋0.0818×⑦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 0.0172×⑧ 이익잉여금＋0.1906
○ 그리고 경영상황점수 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경영상황의 평점 으 로 환산함
경영상황의 평점(Y)=167.3× (A)+583 (최고점은 1595점, 최저점은 0점)
(3) 기술력 (Z)
○ 기술력의 평점은 업종별 기술직원수의 점수 과 공사종류별 연간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의 점수 에 의해 평가함
① 기술직원수의 점수(Z1)
○ 기술직원수의 평점은 업종마다 기술직원 수치를 산출하고 평점 테이 블 표 에 맞춰서 산출함
○ 이 기술직원 수치는 급 감리 수강자 급기술자로서 감리기술자자격 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을 점 기타의 급기술자 급 감리 수강 자이외 을 점 등록 기간 基幹 기능자 강습을 수료한 기간 基幹 기능 자를 점 ２급기술자를 점 기타의 기술자를 점으로서 계산함
126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술직원수 평점
15,500이상 2,335
11,930이상 15,50미만 62×（기술직원수）÷3,570＋2,065 9,180이상 11,930미만 63×（기술직원수）÷2,750＋1,998 7,060이상 9,180미만 62×（기술직원수）÷2,120＋1,939 5,430이상 7,060미만 62×（기술직원수）÷1,630＋1,876 4,180이상 5,430미만 63×（기술직원수）÷1,250＋1,808 3,210이상 4,180미만 63×（기술직원수）÷970＋1,747 2,470이상 3,210미만 62×（기술직원수）÷740＋1,686 1,900이상 2,470미만 62×（기술직원수）÷570＋1,624 1,480이상 1,900미만 63×（기술직원수）÷440＋1,558
②원도급 완성공사량 (Z2)
○ 원도급 완성공사량의 평점은 공공공사의 원도급자로서 필요한 매니 지먼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관점에서 원도급자로서 매니지먼 트한 건설공사의 축적을 양적으로 평가하자로 하는 것이며 공사종류 별 연간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량 민간공사도 포함 이 대상이 됨
○ 업종마다 직전 년간 또는 년간의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량을 산출하 고 평점 테이블 표 에 맞춰서 점수를 산출함
○ 이상의 과 을 대 의 비율로 합산하고 기술력의 평점 을 산출함
기술력의 평점(Z)= (Z1)×4/5+ (Z2)×1/5
(표 4) Z1의 평점 테이블(일부)
부록 127
허가를 받은 건설업의 업종에 대한 건설 공사의
종류별 년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 평점
1,000억엔이상 2,865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119×（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20,000,000＋2,270 600억엔이상 800억엔미만 145×（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20,000,000＋2,166 500억엔이상 600억엔미만 87×（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2,079 400억엔이상 500억엔미만 104×（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1,994 300억엔이상 400억엔미만 126×（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1,906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76×（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828 200억엔이상 250억엔미만 90×（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758 150억엔이상 200억엔미만 110×（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678 120억엔이상 150억엔미만 81×（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3,000,000＋1,603
(표 5) Z2의 평점 테이블(일부)
(4) 기타의 심사 항목(사회성 등) (W)
○ 기타의 심사 항목 사회성 등 은 노동복지의 상황 건설업의 영업계속 상황 방재협정의 체결의 유무 등 개의 항목에 의해 평가함
① 노동복지의 상황
○ 아래의 개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감점평가함
○ 기타의 사항 은 제도에 가입 대응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점평가함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30점)
b: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30점) c: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d: 퇴직 일시금제도 또는 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e: 법정 외 노동재해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128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 건설업의 영업계속의 상황
○ 건설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나서 경과연수와 민사재생법 또는 회 사재생법의 적용의 유무에 의해 판단함
a: 영업연수 (0점∼＋60점)
b: 민사재생법 또는 회사재생법의 적용이 있을 경우(－60점)
③ 건설업의 경리상황
○ 경리의 신뢰성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가점평가함
○ 감사의 심사상황과 공인회계사 등의 수가 평가 대상이 되며 여기에 서 말하는 공인회계사 등 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보 세무사 및 급등록 경리시험 합격자를 의미함
(감사의 심사상황)
a: 회계감사인을 설치하고 있을 경우(+20점) b: 회계참여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10점)
c：경리사무담당자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공인회계사 등의 수)
공인회계사등의 수=공인회계사등의 수×1+２급등록경리시험 합격자의 × 0.4
④ 방재협정 체결의 유무심사
○ 심사기준일에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소속하는 건설협회가 국가 지방자치체 기타 공공기관과 사이에서 재해발생시의 방재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에 가점평가 점 함
부록 129
⑤ 법령준수의 상황
○ 심사기간 내에 국토교통성 또는 지방자치체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나 지시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감점평가함
a: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30점) b: 지시처분(－15점)
⑥ 연구 개발의 상황
○ 심사대상 사업년도와 작년도의 연구개발비 의 평균액을 평점 테 이블에 따라 점∼ 점을 가점평가함
○ 평가대상은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에 한정하고 있음
⑦ 건설기계의 보유상황
○ 지역방재에 대비해서 재해응급복구 시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보유상 황을 평가함
○ 심사기준일부터 년 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대여계 약도 대상이 되며 대당 점이 가산되고 상한은 점임
⑧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의한 등록의 상황
○ 과거 많은 지방자치체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발주자 수주자 양측의 사무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항인 경영사항심사에 추가되었음
a: ISO9001호 및 ISO14001호의 등록(+10점) b: ISO9001호의 등록(+5점)
c: ISO14001호의 등록(+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