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액환산 후 합산하는 방식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해 총 68개의 업체 중 75%에 달하는 51개의 업체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본금이나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작은 중소 건설업 체일수록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에 활용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형업체일수록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 및 금액환산의 문제로 인해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과대평가, 금액환산 방식의 문 제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PQ등 타 제도와의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의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에 의해 참여하고 있어 PQ와 같은 대형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직접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항목 평균 순위 표준편차
① 다른 입찰제도 등 와 중복
② 이질적인 항목을 금액으로 환산
③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대평가
④ 평가비중의 변동 및 비객관성
⑤ 평가항목의 자의성
⑥ 기타
<표 3-15>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교통개발연구원 (1996)
∙ 연구목적: 최적혼잡통행료 및 혼잡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시 행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고찰
∙ 서울시 혼잡지역 및 축 분석
∙ 혼잡통행료 추정을 위한 시범교통축 및 모형정립
∙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및 혼잡통행료 최적부과대상지역 선정
∙ 최적혼잡통행료 추정 및 효과분석
∙ 통행료 수입금 배분방안 제시
2
∙ 과제명: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보완연구
∙ 연구자: 서울시정개발연구 원(2001)
∙ 연구목적: 남산 1, 3호선 혼잡통행료 징수사업 평가 및 징수기준 보완방안 제시
∙ 남산 1, 3호 터널에 대한 통행료 징수효 과를 교통계획적 측 면에서 평가하고(통 행속도 변화, 교통량 변화 등) 확대시행을 건의
∙ 혼잡통행료 법적근거 및 시행기준 검 토
∙ 시범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대상 파악
∙ 혼잡통행료 징수기준 보완방안
∙ 징수시스템 보완방안
∙ 혼잡통행료제도 확대
3
∙ 과제명: 혼잡통행료제도 확 대시행의 효과분석
∙ 연구목적: 혼잡통행료 제도 의 시행효과를 BRT 제도와 의 정책적 결합을 중심으로 검토
∙ 서울시 교통현황 분 석 및 전망
∙ 혼잡통행료 효과분 석 방법론 수립 및 서 울시 사례 분석
∙ 혼잡통행료제도의 국내외 사례 분석
∙ 서울시 교통현황 및 추이 분석
∙ 혼잡통행료 및 BRT 시행효과 분석
본 연구
∙ 다양한 혼잡통행료 징수방 법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시 행에 따른 소득계층별, 지 역별 파급영향을 제시하며 정책도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해외사례 검토
∙ 시민의식 설문조사
∙ 계량모형 구축 및 운 용
∙ 혼잡통행료 해외 시행 사례검토
∙ 다양한 혼잡통행료 징수대안 설정 및 평가
∙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 한 정책 방안 제시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단위: 없음)
주: 도로혼잡비용. 2012.
chapter 4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43
C ｜ H ｜ A ｜ P ｜ T ｜ E ｜ R ｜ 0 4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본 장에서는 해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건설공사 후 평가시스템을 갖춘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1. 영국의 건설업체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