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본드회사에 전가시킴으로써(risk- transfer mechanism) 사전능력평가와 유사하게 발주자의 위험(risk)을 감소시키
제 2 장 사전능력평가에 대한 이론고찰 15
구분 사전능력평가시스템 본드
분석의 초점
- 발주자 특유의 특성
(owner-specific characteristics) - 건설업자의 재무적 위험 평가
요소
- 공기, 안전, 비용, 품질 및 발 주자의 선호와 같은 프로젝트의 객관적인 사항과 관련된 요소
-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력, 가용 자본, 신용상태, 역량 및 특성 등을 포함함 재무적 평가 평가의
초점
- 프로젝트 특성(project specific) 강조 (건설업자의 과거 경험, 역량, 기술적 전문성 및 발주자와의 조화 등)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업의 운영절차 및 기업의 연속성 등 강조
분석의 정밀도
- 프로젝트의 형태 및 규모, 발주 자의 전문성 및 가용자원에 따라 달라짐
- 프로젝트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짐
현장 인원
- 발주자는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감시할 인원 선정
-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감시하 지 않음
비용 - 분석 수준과 발주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짐
- 리스크에 따라 달라짐(보통 프 로젝트 비용의 0.5~4.0%) 자료: J.S. Russell, Constructor Prequalification―Choosing Best Constructor and Avoiding
Constructor Failure―, New York; ASCE Press, 1996, pp. 18~19.
<표 2-2> 본드와 협의의 사전능력평가시스템 비교
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능력평가는 특정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등 비재무적인 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본드는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공사기간 중 건설업체가 실패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사전능력평가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공사의 시공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본드는 기업 차원에서 재무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능력평가를 위한 요소들은 과거의 경험, 건설업자의 역량, 전문성 등 프로젝트 의 특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데 비해, 본드를 위한 평가 요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업의 운영절차 등 기업 차원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또한, 요구되는 세부 정보는 사전능력평가의 경우 프로젝트의 형태 및 규모, 발주자의 전문성과 가용한 자원 등인 반면, 본드에서는 단지 프로젝트의 형태와 규모만이 고려된다는 등의 차이를 가진다.
16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프로젝트별 평가 연간 평가
(1) 평 가
분석 형태 - 동태적 - 정태적
분석의 깊이
- 광범위함(특정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분석 수행)
- 덜 광범위함(특정
프로젝트를 고려하지 않음, 발주자는 일반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 수행)
분석을 위한 가용 정보의
형태
- 건설업체의 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정보 - 시차가 있는 정보
<표 2-3> 프로젝트별 평가와 연간 평가의 비교 2) 프로젝트별 평가시스템과 연간 평가시스템
발주자에 의한 사전능력평가는 프로젝트별 평가(project-by-project)와 연 간(annual) 평가로 구분된다. 프로젝트별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의 평가 수준이 달라져야 하므로,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 요소에 초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프로젝트별 평가의 경우 그 분석의 초점은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반면, 연간 평가는 주로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여유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며 일반적인 공사나 유형별 공사에 적용되며, 발주자는 현재의 공사가 건설업체의 능력인 “일정 시점에서 특정 업체 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공 능력”을 평가한다.
프로젝트별 평가의 경우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며 평가의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반면, 연간 평가는 경쟁을 제한하고 공사를 배분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프로젝트별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제 2 장 사전능력평가에 대한 이론고찰 17
구분 프로젝트별 평가 연간 평가
분석의 초점 - 건설업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 평가
-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된 건설업체의 최대 능 력(maximum capacity) 평가 (즉, 일정시점에서의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공량)
분석 요소 - 프로젝트의 특성 관련 요소 및 객관적 요소
- 재무적 안정성, 재무적 여유 정도 및 기업의 공사실적 관련 요소
중점 분석 요소
- 프로젝트 특성 요소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검토, 과거 성과, 안전 및 협력 정도 등 질적 기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재무제표 및 과거 성과, 안 전, 협력 정도 등 질적 지표 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분석의 적용 - 특정 프로젝트
- 일반적인 건설공사 또는 특정 유형 및 계층(type or class) 의 공사
분석의 정밀도
- 프로젝트의 규모 및 형태, 발 주자의 리스크 및 전문성, 가 용 자원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인 건설업체 특성에 초점을 맞춤
(2) 효 과 경쟁에의
영향 - 긍정적 - 부정적 요소 내재 (possibly negative)
발주자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 효율적 활용 -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건설업자의 활동 변화 파악 기능
- 높음 - 낮음
실패 가능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J.S. Russell, Constructor Prequalification―Choosing Best Constructor and Avoiding Constructor Failure―, New York; ASCE Press, 1996, p. 28~29.
18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사전능력평가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사전능력평가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능력평가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사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이러한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공사발 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능력을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여 오히려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전능력평가제도 도입 시 평가지표의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할뿐 아니라 사전능력의 평가가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 측면에서 사전능력평가는 자칫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공사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한 평가는 건설업체가 기존의 공사실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중ㆍ소규모의 건설업체가 등급상향 에 따른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실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능력평가제도의 구축 시에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젝트별 사전능력평가와 달리, 본드나 연간 능력평가제도는 모두 조직 전체 차원에서 기업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양자 모두 주로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여유 정도를 중심으로 본드는 재무적 위험을 그리고 연간평가제도는 일정 시점에서 최대 시공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양자 모두 특정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와 형태가 제한된 다. 프로젝트별 평가는 전자들과는 달리 특정 프로젝트의 특성을 중심으로 프로젝 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사전능력평가 제도 중 기업의 총체적인 능력을 연 단위로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와 프로젝트별 평가시스템인 PQ제도는 이러한 각 평가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교통개발연구원 (1996)
∙ 연구목적: 최적혼잡통행료 및 혼잡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시 행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고찰
∙ 서울시 혼잡지역 및 축 분석
∙ 혼잡통행료 추정을 위한 시범교통축 및 모형정립
∙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및 혼잡통행료 최적부과대상지역 선정
∙ 최적혼잡통행료 추정 및 효과분석
∙ 통행료 수입금 배분방안 제시
2
∙ 과제명: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보완연구
∙ 연구자: 서울시정개발연구 원(2001)
∙ 연구목적: 남산 1, 3호선 혼잡통행료 징수사업 평가 및 징수기준 보완방안 제시
∙ 남산 1, 3호 터널에 대한 통행료 징수효 과를 교통계획적 측 면에서 평가하고(통 행속도 변화, 교통량 변화 등) 확대시행을 건의
∙ 혼잡통행료 법적근거 및 시행기준 검 토
∙ 시범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대상 파악
∙ 혼잡통행료 징수기준 보완방안
∙ 징수시스템 보완방안
∙ 혼잡통행료제도 확대
3
∙ 과제명: 혼잡통행료제도 확 대시행의 효과분석
∙ 연구목적: 혼잡통행료 제도 의 시행효과를 BRT 제도와 의 정책적 결합을 중심으로 검토
∙ 서울시 교통현황 분 석 및 전망
∙ 혼잡통행료 효과분 석 방법론 수립 및 서 울시 사례 분석
∙ 혼잡통행료제도의 국내외 사례 분석
∙ 서울시 교통현황 및 추이 분석
∙ 혼잡통행료 및 BRT 시행효과 분석
본 연구
∙ 다양한 혼잡통행료 징수방 법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시 행에 따른 소득계층별, 지 역별 파급영향을 제시하며 정책도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해외사례 검토
∙ 시민의식 설문조사
∙ 계량모형 구축 및 운 용
∙ 혼잡통행료 해외 시행 사례검토
∙ 다양한 혼잡통행료 징수대안 설정 및 평가
∙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 한 정책 방안 제시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단위: 없음)
주: 도로혼잡비용.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