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0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설문응답자들은 자사의 시평액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 실적평가액 경영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 순이라고 답함

이 중 신인도는 상대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 로 응답

사업영위기간이 길고 업체규모가 클수록 실적평가액이 자사의 시평액에 큰 비중 을 차지한다고 응답

항목 평균 표준편차

① 실적평가액

② 경영능력평가액

③ 기술능력평가액

④ 신인도

<표 5>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 (5점 척도)

부록 101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현행 금액 합산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함

내용 업체수 응답비율

해당 공종 시공실적만 금액으로 나머지는 개별정보를 공시 금액이 아닌 점수와 해당 등급만 공시

현행 금액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 기타

합계

<표 7>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설문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가중치에 만족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영 평가액은 낮추고 실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은 높여야 한다고 응답함 경영평가액을 낮추자는 의견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 업체가 전문건설업의 중소업체로서 자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실적평가액의 경우 대체로 반영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실적 제출이 어려운 신설업체들이나 최근 들어 공사수주가 어려워진 업체들은 반영비율을 낮 춰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신인도의 구성비에 관해서는 별다른 변경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인 도 항목이 전체 시공능력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항목 평균 표준편차

① 실적평가액의 구성비 현재

② 경영능력평가액의 구성비 현재

③ 기술능력평가액의 구성비 현재

④ 신인도 구성비

⑤ 각 평가항목의 구성비를 없애고 인정하여 적용

<표 8>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항목별 구성비 조정 여부 (5점 척도)

주: 3점은 현행 유지이며, 5점으로 갈수록 구성비를 높이자는 의견임

10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실적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인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년간 공사실 적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실적변동이 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공사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

○ 기술평가의 경우 항목 중 퇴직공제불입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기 술능력과 무관한 항목으로 생각하며 최근 년간 기술개발투자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전문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 이 없어 평가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신인도 평가항목 중 국내인력 해외건설 고용 은 해외사업 수주가 많 은 대형건설업체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함

평가항목 평균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3.94

평균 3.94

경영평가

- 실질자본금 3.74

- 경영평점 3.73

평균 3.74

기술평가

- 퇴직공제불입금 3.2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3.23

평균 3.25

신인도

- 신기술 지정 3.25

- 우수건설업자 지정 3.32

- ISO 인증 취득 3.34

- 상호협력관계 평가 3.29

- 동일업종 영위기간 3.62

- 국내인력 해외건설 고용 3.14

- 건산법 제재사항 3.41

- 평균이상 재해율 3.34

- 3년 이내 부도 발생률 3.41

- 환경관리 / 폐기물관리 3.43

- 허위서류 제출 3.52

평균 3.37

<표 9>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적절성 (5점 척도)

부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