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47 (‘approved’ contractors)(하도급 계약자 및 컨설턴트 포함)에 대한 명부 (register)를 중앙정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가 보유하며, 승인계약 자만 정부기관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3)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관련하여
‘별’ 제도(‘star’ system)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8년 Sir John Egan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이 “Rethinking Construction”이 라는 제목의 Egan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Latham Report(1994)와 함께 현재 영국의 건설산업 및 정책 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정책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11) Latham Report(1994) 및 Egan Report(1998)에서 단일한 사전자격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주도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1998년 Construction Line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가 2010년 “PAS 91: 2010 Construction related procurement-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s”를 제정 발간하여 건설업체가 따를 수 있는 입찰자격평가의 표준 안을 제시하고 있다.
48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Construction Line은 영국정부의 건설부문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및 건설자재 제공업체의 사전자격 인증제도(pre‐qualification certification scheme)이다.
사전자격을 심사하는 서비스 절차이면서 동시에 사전자격인정 사업체의 등록명 부(register)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갖고 있다. 199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Construction Line은 전국 및 지방 단위의 사전자격을 갖춘 건설업체(contractor) 및 건설관련 서비스 업체(consultants)에 대한 영국 최대의 등록명부이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건설공사 조달시 사전자격평가를 단일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 으나 사전자격을 갖춘 기업의 등록업체 성격이 결합되면서 건설산업 자격표준 (industry standard)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림 4-1> Construction Line 홈페이지 (Capita Plc)
자료 : www.constructionline.co.uk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49 (2) Construction Line 운영주체
초기에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의 조달기업 등록명부인 CMIS와 舊 DETR(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의 리스트 인 ConReg를 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Construction Line은 영국 기업혁신숙련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12)가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상거래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13) 및 커뮤니 티․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Construction Line은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위탁운영되고 있다. 민간기업인 Capita Plc14)가 입찰을 통해 BIS로부터 사업권 획득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인 CMIS와 ConGeg가 무료였던데 비해, Constrution Line은 건설업체로부터 연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바이어는 무료로 Construction Line에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하다. 공급사업자인 건설업체가 Construction Line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90+부가가치세의 연회비를 내어야 하며 연회비는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3) Construction Line 평가대상
Construction Line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Construction Line의 회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자격평가를 내려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Construction Line의 회원여부와 평점은 건설업체에게 품질인증 마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Construction Line에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전 건설 업체는 잠재적인 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약 21,000개 이상의 건설업체 및 컨설팅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Construction Line
12) 舊 기업경영 및 규제개혁부(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13)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 효율성 및 개혁 그룹의 하위부서로서 조달청 (Government Procurement Service, gps.cabinetoffice.gov.uk)을 직접 관할한다.
14) 영국 최대의 비즈니스서비스 아웃소싱 회사 중의 하나이다. www.capita.co.uk
5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회원 가입과정에서 적격업체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93%가 회원자격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한 모든 회원기업체는 매년 정기평가 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Construction Line 평가항목
Construction Line은 공급사업자가 최초 회원 등록 및 매년 회원자격을 갱신할 때 종합평가를 통해 사전자격 인증여부(등록․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 승인 후 등록번호와 함께 평점(Notation)을 부여한다. 등록 및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필수사항이 Construction Line의 사전자격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등록이 허가된다.
강제성 유무 응답 및 증명자료 제출 항목 특징
필수사항
회사 일반정보
Construction Line 등록을 위한 일반 항목
회사 회계․재무정보 관계회사 정보
기업 신뢰성 영업 지역
보험 지원 공종분야
공종(work categories)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 추천서
라이선스 및 증명서 직원의 숙련 및 자격
보건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항목 고용기회 균등
환경
선택사항 산업협회/전문기구 회원자격 보유 내역
품질기준 납세 고유 확인번호
<표 4-1> Construction Line의 등록항목
Construction Line은 종합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모든 공급사업 자에게 Construction Line이 추천하는 계약가능 금액(recommended contract value)을 부여하는데 이를 “평점(Notation)”이라고 부른다. 평점은 수년에 걸쳐 바이어, 산업계 주요관계자, 그리고 정부기구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주로 공급사 업자의 재무능력 평가와 함께 그동안 공종별 공사실적에 대한 추천인의 평가서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51 (reference)를 바탕으로 각 공종별로 평점이 부여된다. 모든 등록회원이 일시에 평점 및 순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회원이 회원자격을 갱신할 때 마다 평점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종별 평점순위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대신 평점은 공급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 또는 발주자가 신뢰하고 공사를 맞길 수 있는 공사 규모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 공종별 공급사업자가 정보를 갱신하면 개별 평가점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평가점수는 특정 공종에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구성된다.
첫 번째는 건설업체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재무평가 점수로 5×(순자산)과 0.33×(연간 총매출액)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공급사업자의 순자산(net assets)의 비율이 연간 총매출액(annual turnover)에 견주어 매우 작다면(3%
이하), Construction Line의 사내 회계사에게 자료가 인계되어 순자산, 총매출액, 그리고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두 번째는 건설업자의 과거 공사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추천서평가 점수로 (등록 하려고 하는 공종마다 제출된 최근 3년내 수행한 공사에 대한 추천서 평가점수 중 최대값을 받은 사업의 공사금액)×공종별 계수에 의해 산출한다. 추천서는 성과에 대한 6개의 평가항목15)으로 구성되며 모든 평가항목마다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 점수는 위에서 산출한 두 가지 재무평가 점수와 추천서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단 총 점수는 (i) 추천서평가 점수의 1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ii) 연간 총매출액(turnover)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총 점수의 최소액수는 £15,000이며, 건물 유지보수, 도장, 실내장식, 배관 등 단순분야의 단기 공사를 하는 기업에게는 최소점수가 부여된다.
15) 건물/설계의 총괄품질(overall quality of product or commission), 서비스의 총괄품질 (overall quality of service), 준공․인도시점에서 하자발생(defects at the time of delivery or completion), 계약상의 공사비용 준수(completion of contract to agreed cost), 계약상의 납기기한준수(contract completed to agreed time), 안전(safety)임
5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예시> Construction Line의 평점 산출 방식
승강기 분야(Mechanical-Lift/Access)(공종별 계수=2)에 대한 사전자격 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 A의 작년 연매출액이 £1,200,000, 순자산이 £150,000 이었으며, 이 공종분야에 제출한 두 장의 추천서 중 추천자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추천서 상의 공사금액이 £200,000이었다면 평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산출된다.
(1) 재무평가 점수
= 5×(£150,000)와 0.33×(£1,200,000)의 평균값=£575,000 (2) 추천서 점수 =(£200,000)×(공종별 계수 2)=£400,000 (3) (임시) 총 점수 =£575,000과 £400,000의 평균값=£487,500 (4) 추천서 점수 상한값 =(£400,000)×1.25=£500,000
(5) 총매출액 상한값 = (£1,200,000)×0.75=£900,000 최종 총 점수= (3), (4), (5) 중 최소값 = £487,500
이 평점은 Construction Line이 추천하는 사업체 A가 수행할 수 있는 시공규 모를 나타낸다. (“£487,500 금액 수준까지의 승강기 공사를 믿고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Constrution Line 홈페이지16)
(5) Construction Line의 기능
영국의 Construction Line은 비록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등록명부, 시공능력평가, 사전입찰자격평가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Construction Line은 건설산업의 품질 유지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는 한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 하지 않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주체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수단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시장 친화적이고 유연성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16) www.constructionline.co.uk/static/_client/downloads/NotationCalculationSuppliers.pdf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53 Construction Line은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과 유사한 계량화된 점수를 제공 한다. Construction Line 고유의 평점(Notation) 산식은 발주자가 공급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평가와 기 시공실적에 대한 추천서 평가를 통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개량적인 금액을 수시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Construction Line은 발주자 및 정부관계자가 건설산 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언제든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업의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된 사전입찰자격문항(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PQQ)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응답결과를 구축하여 입찰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전입찰자격문항이란 원래 공공부문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할 short list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질문문항을 말한다.
PQQ는 구매자가 건설업체의 경영, 기술, 재무적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건설계약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PQQ는 민간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등 민간부문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nstruction Line은 PQQ에 대한 공식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표준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각기 다른 공급사업자의 사전자격 심사과정 상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건설 시공업체에게도 서류작성 및 입찰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낭비를 막는다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Construction Line은 세분화된 공종별로 사전입찰자격을 갖춘 공급 업체의 등록명부 역할을 수행하여 건설업체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공급 업체자격의 인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onstruction Line은 PQQ에 대한 사실상 의 표준으로서 건설업체가 사전입찰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보유해야하는 보편적 인 자격요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체가 Construction Line의
54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을 유지함은 정부가 규정하는 표준적인 사전입찰자격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건설업체나 중소․영세 건설업체 및 컨설팅 업체에게 Construction Line 회원여부는 자사의 품질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 아울러, 회원자격 갱신 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매일단위로 리스크를 진단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지속 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Construction Line은 PQQ 에 일반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종별로 필요한 자격요건 및 제반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항목들을 입력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PQQ에 반영하여 건설산업이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보건 및 안전, 고용기회 균등, 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Construction Line에서는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을 평가한 추천서가 첨부한다.
여기서 발주자는 공사 완료 후 품질, 하자발생 여부, 공사비용 및 납기기한 준수, 안전 등의 6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를 점수(1~10점)로 표시한다. 이처럼 영국의 Construction Line은 발주자에게 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Long list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후평가로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정보를 체공함으로써 feedback system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2> Construction Line 조직 및 운용 현황
주: 건설경제연구소. 평성 10년 6월. 「제15차 구미조사보고서」.
김민형. 2006. 「시공능력평가ㆍ공시제도 개선방안」인용 작성